등록금 인상 동의했던 교육차관 "아직 타이밍 아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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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차관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등 늘봄학교(전일제교육)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각종 대학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내건 교육부가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등록금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지만 학생·학부모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규제 개혁안과 유보통합 추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학가에서는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도 '규제 개혁 핵심인 등록금 문제가 빠져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지금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학생의 부담을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재정 당국과의 공감대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등록금 문제를 검토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높은 물가상승률에 등록금 인상 '속도조절'

반년 전인 지난 6월만 해도 장 차관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총장 세미나에서 “교육부도 등록금 인상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장 차관은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는데, 1~2년 이상 끌 생각은 아니고 조만간 결론을 내려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다.

'반값등록금' 요구가 거세진 이후 정부는 14년간 등록금 인상을 막아왔다. 대학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현 정부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원칙적으로 등록금 규제를 푸는 것이 대학 경쟁력에도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급격히 오르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가 먼저 나서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회원들이 지난 6월 29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규제 완화 및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학 규제 개혁, 지방대가 더 빨리 활력 회복할 것”

대학 규제를 풀면 수도권 대학만 유리하다는 우려에 대해 장 차관은 “단편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대학 설립 요건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증원·학과 신설 등에 대한 자율권을 모든 대학에 확대한다고 밝히자, 지방 대학에선 “수도권 대학의 숙원사업만 해결해줬다”, “수도권 정원 늘리면 지방대는 더 빨리 고사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 차관은 “지방대는 규제 개혁에 더해 충분한 재정까지 뒷받침해줄 계획이라 수도권보다 지방대가 더 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단위 교육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각 지자체에 고등교육을 담당할 교육부 공부원도 파견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외에 재정 지원과 연계된 대학평가를 정부 주도의 상대평가 방식에서 대교협·사학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재편해 오는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유보통합 교사, 하향평준화는 곤란”

교육부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열린 '30년 논쟁은 끝났습니다. 0-5세 교육부 유보통합,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장 차관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 방향과 관련,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유보통합이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지 하향평준화는 곤란하다”며 “어린이집 교사 자격 기준을 높여 새로운 체계에 걸맞는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고 있다”고 했다. 또 “유보통합이란 게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하던 일을 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지붕을 만들었으니 거기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각 지역의 ‘명문고’ 설립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 차관은 “시·도 교육감들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교를 설립해 운영한다고 제시한다면 그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의 생각”이라며 “이전 정부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으로 고교 체제를 묶어놨는데, 다양한 형태의 고교를 지원하는 고교 체계 개편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