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코로나 시대 의료행정 ‘존엄한 웰다잉’ 살펴야
최철주 칼럼니스트·웰다잉 강사 수도권 광역버스 안에 다닥다닥 붙은 공익광고가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큼직한 글자로 ‘이제 연명 의료도 현명하게 선택하는 시대’라고 강조하는 문구였
-
韓 기대수명 OECD 평균보다 2년 높아...외래진료 최다, 병상·장비 다보유
2년전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 브리핑 모습. 당시 한국의 기대수명이 OECD 가입국 평균보다 약 2년 정도 높은 수치로 나왔다. 뉴스1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경제협력
-
국민연금 2054년 고갈, 8대 사회보험 다 빨간불
국민·공무원·군인·사학 4대 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앞으로 34년 뒤 바닥을 드러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연금개혁 없다면…지금 2030, 평생 국민연금 부어도 못탈 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이 2040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4년 기금이 바닥난다고 전망했다. 정부 예상보다 고갈 시기가 3년 빠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
코로나발 '돌봄 공백'… 흔들리는 '노인대국' 일본
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한 벤치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떨어져 앉아있다. [AFP=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일본 사회의 타격이 유난히 큰 건 '노인
-
요양보호사, 가정방문 건강증진 프로그램 통해 인지교육강사로 거듭
사진: 시니어 가정방문 건강증진 프로그램 ‘케어엔젤’ 터치북 망원동에 사는 가정주부 이경자(가명)씨는 요즘 생각지도 않았던 고민이 생겼다. 2년 전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교
-
[이코노미스트] “50대 초에 2막 준비하라”
경력단절 딛고 박사 취득… 노인 돌보는 이웃공동체 사업 진행 사진:김성태 객원기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현재 일본의 취업률이 100%를
-
55년생에 드는 복지비 6조…“노인 의료비가 폭탄”
━ 신년기획 - 55년생 어쩌다 할배 ② 올해 법정 노인(만 65세)이 되는 1955년생에게 한 해 5조~6조원가량의 복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중앙일보는
-
71만명 '신참 노인' 폭풍 유입···55년생 복지비만 올 6조 든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지난해 말 약 724만 명)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5세, 법정 노인이 된다. 71만 명이다. 그 전에는 40만~50만 명이었다. 이제 차
-
2조 넘게 퍼부은 文케어…건보 보장률 1.1%p 쥐꼬리 상승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보다 1.1% 포인트 오른 63.8%로 나타났다. 환자가 내야 할 의료비가 100만원이었다면 건보가 63만8000원을 부담하고 환자는 36만2000원
-
공무원연금 9년 뒤 100명이 51명 먹여살려야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1명을 부양하게 된다. 국민·사학연금 등
-
공무원 늘리면 더 는다…"연금 적자 올 2조, 9년뒤 5조"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채용을 크게 늘린 가운데, 공무원·군인연금 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가입자 100명이 수급자 50명 이상
-
결시생 0…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도대체 뭐기에
━ [더,오래] 푸르미의 얹혀살기 신기술(7) “지금까지 이런 시험은 없었다.” 대입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로서 운전면허 시험을 비롯해 토익, 공무원시험 등 많은 시험을
-
수발 노인 20만명 불어난 탓에...장기요양보험료율 20% 인상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복도를 걷고 있다. [중앙포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0%가량 인상된 10.25%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 인상폭이다.
-
“재정지출 빨리 늘어…경제위기 때 이상징후”
한국 정부의 나랏돈(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랏빚이 앞으로 9년 새 75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
-
나랏빚 9년 뒤 1490조···“최근 재정지출, 위기 때나 봤던 이상징후 보인다”
한국 정부의 나랏돈(재정)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왔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랏빚이 앞으로 9년 새 750조원 넘게 불어나면서, 2028년 국가 채무 규모가 올
-
“필름 자주 끊긴다면 위험” 젊은 치매 환자 연간 2만명
[중앙포토] 65세 미만 치매 환자가 매년 2만명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환자 등을 위한 장기요양제도가 있어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
-
AI가 83세 노인 위기가구로 8회 발굴하는 이상한 복지
아사한 탈북모자를 형상화한 그림.[중앙포토] 전남에 사는 채모(83)씨는 정부의 위기가구 리스트에 가장 많이 올랐다. 2016년 4월 이후 8차례 위기가구로 선정됐다. 3년 사이
-
[사설] 알맹이 없는 정년 연장, 왜 지금 내놨나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논의를 토대로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지난 18일 확정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따르면, 현재 법정 정년인
-
의료비 더 낸 요양병원 환자에 6년간 3조원 돌려줬다..10명 중 6명꼴 환급
최근 6년간 요양병원 환자에게 돌려준 본인부담금 환급액이 3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의 절반가량이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돌아갔다. 건강보험 재정
-
[단독]요양보험 인정률 지역차…전북 10.9%, 서울은 7.3%
서울 노인이 상대적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덜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비율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타 지역보다 턱없이 낮았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
서울시, 122억 투입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한다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기자회견이 개최, 참석자들이 요양제도 현장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
건보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도 ‘빨간불’…3년째 적자행진
‘5대 보험’ 중 하나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령 인구가 급증한 영향 등으로 지난해 3년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곳간에 쌓아둔
-
“간병인에게 돈 주는 을” 환자 보호자들도 불만
━ 중국 동포 간병인 12만명 “돈 주는 을이에요.” 네이버카페 ‘뇌질환 환우 모임’의 보호자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른다. 환자들의 목숨을 간병인이 관리하기 때문에, 간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