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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다음달부터 대사면"

    북한 관영 중앙방송은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政令)을 전하면서 "민족 최대의 혁명적 명절인 김일성(金日成.1994년 7월 사망)동지의 탄생 90돌을 맞아 대사(大赦)를 실

    중앙일보

    2001.12.28 00:00

  • 북한 차사고 5번 내면 면허취소

    북한에서도 최근 교통사고가 늘어나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취소에다 벌금 50원(한화 약 2만5천원)을 내고

    중앙일보

    2001.08.07 00:00

  • "탈북 송환 6명중 넷 정상생활"

    북한은 19일 오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인권보고서 심사과정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의 근황 및 인권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 '강제송환 6명 살아 있다' =북측 차석 대표인 심형일

    중앙일보

    2001.07.21 00:00

  • 16.판치는 뇌물

    『당일꾼은 당당하게,보위원은 보이지 않게,안전원은 안전하게 해먹는다.』 주민들의 유행어다.부패를 상징하는 이 말을 모르는귀순자는 없었다.舊소련 유학생 출신 남명철(南明鐵.33)씨는

    중앙일보

    1995.03.07 00:00

  • 12.늘어나는 강.절도犯

    생활조절위원회. 주민생활을 조절하기 우한 당국의 무슨 위원회 같은 이명칭이 알고보면 도둑을 뜻하는 은어다. "청진에 생활조절위원회가 출현해 당간부집,화교집,갑자기 부자가 된집등을

    중앙일보

    1995.02.21 00:00

  • 6.교도행정

    북한은 교도소의 존재자체를 부인하지만 교양소.교화소.관리소라는 3개 교도체제를 갖고있다. 관리소는 「농장관리소」로 위장한 정치범수용소다.관리소 수용자는 농사.축산노동(일부 탄광노동

    중앙일보

    1995.01.29 00:00

  • 북한도 인권에 눈떴다/지난 1월 형소법 개정/체제변화·개방에 대응

    ◎“고문·강압따른 자백 증거불인정”/외국인 재판절차도 강화/재산 몰수형 등 새 조항 □남·북한 형사소송법 비교 ○구분:남 ●기본구조 ▲재판기관과 소송기관 분리 및 검사와 피고인의

    중앙일보

    1992.06.08 00:00

  • 외국 눈 의식 사회통제 완화/베일벗은 북한의 개정 형소법

    □북한 신·구 형사소송법 비교 ●인권관련규정 편제 신법 10장 18절 305조 ①형사사건 취급시 인권보장선언(4조) ②형사사건 취급시 과학성·객관성·신중성보장(6조) ③교양으로 개

    중앙일보

    1992.06.08 00:00

  • 북한법 남한법 그리고 통일법/최종고(시평)

    한 나라의 구조는 그 뼈대인 법을 보면 가장 빨리 알 수 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남한법과 북한법으로 양분되어 있다. 남북한 법의 이질화현상은 정치적 통일이 된

    중앙일보

    1992.01.30 00:00

  • 민 하사 망명 빌미 7년간 불법억류/북한 후지산호 선원석방 시말

    ◎가네마루 방북답한 김일성선물 일­북한관계개선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후지산호 사건이 11일 해결을 보게됨으로써 평양­동경 관계의 초점은 국교정상화교섭을 위한 정부간 절충으로 옮겨지게

    중앙일보

    1990.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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