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외부인감금 관련구속

    서울대교내 외부인 감금·폭행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됐던 유시민(26·경제과4년 제명) 백태웅(21·공법과4년 제명) 윤호중(21·철학과 4년 제명) 오재영(23·인류과 4년 제명)군등

    중앙일보

    1984.12.27 00:00

  • "재소자 태웠어도 법원출정 아니면 「긴급차량」으로 볼수 없다"

    재소자 호송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긴급차량」이라 할지라도 기능대회에 참가하는 재소자를 호송하는 등 법원출정자를 호송하는 긴급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처벌받지

    중앙일보

    1984.11.19 00:00

  • (하)

    총예산 1백13억원 중 22억6천만원을 각종 예술단체에 지원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암사동 선사유적지를 복원한다. 4소문중의 하나인 혜화문과 서십자각을 복원하기 위해 내년에 정확

    중앙일보

    1984.11.12 00:00

  • 「일시적과외」대법서 무죄확정 단속이후 처음 친구조카 가르친대학원생에

    과외교습자에대한 대법원의첫 무죄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부는 12일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어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창범피고인(25·H대대학원생·서

    중앙일보

    1984.09.12 00:00

  • 행실 나쁜 식당 여인과

    ○…대구지법 서정석 판사는 6일 간통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구시대명1동 박모씨(53·S중 교사)에 대해『행실이 불량한 여인과 정을 통했기 때문에 구속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영장

    중앙일보

    1984.09.07 00:00

  • 고법 부장판사등 대이동

    대법원은 16일자로 주환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를 서울고법부장판사로, 이철환서울형사지번 부장판사를 대구고법부장관사로 승진발령 하는 등 6명의 지법부장판사를 고법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중앙일보

    1984.08.11 00:00

  • 빨간신호등때 길건너던 행인소사

    빨간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행인이 사망했을 경우

    중앙일보

    1984.08.07 00:00

  • 박조준목사 병보석

    서울 형사지법 남부지원형사합의부 (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는 2일 서울영락교회전당회장 박조준목사 (50) 의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석보증금 1백만원에 주거를 서울대병원 내과8210호실

    중앙일보

    1984.08.03 00:00

  • 박조준 목사 병 보석 신청

    미화 20만 달러를 밀반출 하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영악교회 당회장 박조준 피고인(50)이 26일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남부지원에 보석허가신청을 냈다. 박피

    중앙일보

    1984.07.27 00:00

  • 검사집 강도범 2명 무기선고

    명동성검사(31)집 강도범 3명중 2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1명에게는 징역7년에 보호감호 7년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는 20일 명동성검

    중앙일보

    1984.07.20 00:00

  • 검사집 강도 3명 사형구형

    검사집강도범 3명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승호검사는 6일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규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명동성(31)검사집강도상해사건결

    중앙일보

    1984.07.07 00:00

  • 「동아원색 대백과 사전」 판금 가처분신청|최석우신부 "24항목 집필자로 이름 도용",

    한국종교문제연구소장 최석우신부는 4일 동아출판사와동사대표 김광진씨를 상대로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전30권)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최씨는 이가처분신청에서 동아출판사

    중앙일보

    1984.06.07 00:00

  • 입주자들 감금 폭행|도주했던 사장 검거(동아연립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6일 가옥명도소송관계로 찾아온 연립주택 주민대표 3명을 8시간동안 사무실에 감금, 집단폭행을 한후 달아났던 건설회사 일호물산 사장 김일호씨(44·전과3범·서울신

    중앙일보

    1984.06.06 00:00

  • 부음

    ▲황도연씨(서울지법남부지원장) 조모상. 2일낮12시30분경남밀양군부북면태항리자택서, 발인 5일상오9시, 연락처633,9810 ▲김무룡씨(민정당전문위원)빙모상. 2일하오10시 당산동

    중앙일보

    1984.06.04 00:00

  • 가정파괴 초범에 2심도 사형선고

    초범인 가정파괴범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병선 부장판사)는 9일 박영국 피고인(21·서울 독산3동)에 대한 강도살인등 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중앙일보

    1984.05.09 00:00

  • 부동산 경매싸고 수뢰|법원계장에 12년 선고

    【부산=연합】법원의 부동산 경매를 둘러싸고 응찰자로부터 7천5백만원 뇌물을 받고7천1백여만원의 국고 보관금을 일시적으로 편취했던 경매담당 법원 직원에게 징역12년과 추징금 7천5백

    중앙일보

    1984.04.23 00:00

  • 수금 사원도 퇴직금줘야

    일정한 고정급없이 매윌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보험·증권회사나 서적용의 수금사원에 대해서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의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

    중앙일보

    1984.04.19 00:00

  • 김근태 민청련회장 유인물 배포로 즉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16일 민주화 운동 청년연합회 회장 김근태씨(38·서울 수유 1동 171의 12)를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즉심에 넘겼다. 한편 서울지법 남부지원 즉결심판소는 김씨

    중앙일보

    1984.03.16 00:00

  • 유인물 나눠줘 즉심|전신민당간부 구류

    서울지법 남부지원 양동관 판사는 28일 전신민당총재 김영삼씨 단식과 관련, 유인물을 뿌려 사회불안조성혐의로 즉결에 넘겨진 탁형춘씨(40·전신민당 중앙상무위원)에게 구류10일을 선고

    중앙일보

    1983.12.28 00:00

  • 서울대생 6명모두 실형 선고

    서울형사지법남부지원 이종찬판사는 13일 교내시위률 주동한 서울대생 구인회피고인 (21· 철학과4년)등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을 적용 각각 징역2년

    중앙일보

    1983.12.13 00:00

  • 내년까진 어려울 듯

    『할말이 없습니다. 다만 팬들의 용서를 빌뿐입니다.』 간통과 존속상해죄로 구속 기소돼 3개월 여만에 풀려난 백인천(40) 삼미슈퍼스타즈 코치 겸 선수는 25일 방배동 구단사무실에서

    중앙일보

    1983.11.26 00:00

  • 백인천 선수에 집유 2년 선고

    서울지법남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귀복 부장판사) 는 25일 전프로야구 삼미슈퍼스타즈 선수 백인천씨(41)에게 존속상해죄를 적용,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

    중앙일보

    1983.11.25 00:00

  • 교사복직 승소판결

    서울고법 제3민사부 (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는 2일 전서울경문고교 교사 황선진씨(30)가 학교법인 효암학원(서울동작동산4의2)을 상대로낸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소송 항소심에서『긴급조치

    중앙일보

    1983.11.02 00:00

  • 신종 계사기…집 가로채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곗돈 불입 담보 명목으로 받은 가옥 매매 계약서를 이용, 계원들의 집을 빼앗아 가로챈 40대 주부가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지검 남

    중앙일보

    1983.10.2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