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치욕의 날"···철야농성 심재철 '문희상 탄핵' 외쳤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 제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철 자
-
[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여야는 대화 모멘텀 살려야
파국으로 치닫던 연말 국회가 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새 원내 사령탑에 선출된 심재철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
임박한 예산처리 ‘데드라인’… 일자리ㆍ소부장ㆍ北 늘려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내년도 513조원 규모 ‘슈퍼 예산’의 법정처리 시한(12월
-
[취재일기] 예산안 밀실 심사가 관행이라는 여당
심새롬 정치팀 기자 연말마다 이듬해 나랏돈 씀씀이를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어김없이 반복돼왔다. 그런데 올해는 풍경이 좀 다르다. 본격 심사를 앞두고 예산안 ‘내용’이
-
[취재일기] 김재원 참석 놓고 벌어진 예결위 파행 보며 떠오른 질문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특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예산소위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500조 예산심사 멈췄다 … 김재원 ‘소소위’ 합류 두고 여야 충돌
김재원 소위원장(가운데) 등 여야의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과기정통부 등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
-
[취재일기]상황 따라 변하는 재정준칙, '고무줄 기준' 걱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출범 2년반의 경제상황에 관한 소회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정준칙, '신중한 검토'에서 '도
-
[현장에서] “횡단보도에 안내 노인만 셋 있더라” 재정낭비 고발 댓글 쏟아졌다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를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한 뒤 정부
-
[취재일기] 재정 만능주의 현장 곳곳의 ‘보도블록 갈아엎기’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경로당에 남아도는 공짜 미세먼지 마스크’, ‘월세 받는 3층 건물주가 잡은 노인 일자리’가 대변하는 정부의 재정 만능
-
경로당 쌓인 공짜마스크 박스···그런데 또 574억어치 뿌린다
━ 재정 만능주의 그만 11일 오전 서울시의 한 아파트단지 마을회관. 평소 어르신 3~4명만 주로 이용하는 곳이다. 안에 들어서자 입구에 쌓여 있는 미세먼지 마스크 박
-
쪽지·벼락치기·깜깜이 예산 심사…국회도 재정만능 공범
━ 재정 만능주의 그만 경기도 안성~구리(71㎞)를 잇는 고속도로(1단계). 2022년 개통 예정인 이 도로는 일대 주민에게 대형 ‘호재’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
-
지난달 늘어난 취업자 99.5%가 60세 이상
━ 재정 만능주의 그만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 둘째)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
졸속심사·쪽지예산… 11월 연례행사 ‘예산 정국’이 적폐다
김재원 국회 예결위원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소위에 참석해 여야 의원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김 위원
-
[월간중앙] 한국의 1020세대는 어떻게 마약에 빠져드는가
다크웹·다크코인을 마약 거래 수단으로 악용 이중 국적 소유한 학생들 거쳐 유통되기도 올해 10대·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getty images
-
[중앙시평] 공수처 논란에서 생각해야할 점들
박명림 연세대교수·김대중도서관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조국사태에 이어, 삶의 문제가 아닌 권력기관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온 사회가 대시위와 대논
-
예산깎기 달인 정은보 투입···'50억 달러' 방위비 담판 돌입
제11차 한ㆍ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위한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된다. 정은보 신임 대표가 이끄는 한국 협상팀은 22일 오후 9시쯤 하와
-
文 제정한다는 ‘인권규칙안’…시행되면 ‘조국 수사’ 깜깜이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안이
-
[분수대] 올림픽의 몸값
하현옥 금융팀장 1964년 도쿄올림픽을 두 달여 남겨놓고 일본 경시청에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나는 도쿄올림픽의 개최를 방해할 것이다. 며칠 안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
-
'역대 최장수' 추경 2주 남았는데···의원님들이 야속합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정지 표시판이 놓여져 있다. 지난 19일 6월 임시국회 기간이 끝나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뉴스1] 꼭 석
-
“전 재산 교육에 바친 사학 운영자, 범죄자 취급해 암울”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권한’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종=뉴시스
-
학교 실험실 안전 예산 전액 삭감한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가 초·중·고 과학실습실 안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지난 20일 대전시교육청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과
-
[이철호 칼럼] 한 방에 훅 가는 판에 한국 정부는 어디 있는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십자포화를 날린 것은 제대로 시범 케이스를 고른 셈이다. 중국의 급소를 노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다.
-
사과? 유감 표명?…국회 정상화 '명분 찾기' 수싸움
━ “지지자들에게 서로 욕먹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 부대표가 26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지도부의 숙명”이라며 한 말이다. 그는 “여야의 간극이
-
[단독]고액 입시 컨설팅 단속한다더니…정부가 나서서 ‘쓰앵님’ 양성?
올해 초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입시 코디 김주영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서형. [사진 JTBC] “정부가 지금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김주영 ‘쓰앵님’(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