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백 딛고 28년만 부활한 카자흐 헌재…한국 헌재 벤치마킹 추진도
지난 17일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외신 기자단을 만나 카자흐 헌재의 1년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누르무하노프 바큿 재판관, 엘비라 아지모바 헌법재판소장, 포도프리고
-
"尹베프 순서냐" 공세 퍼부은 거야, 이종석까지 부결할까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새 헌법재판소 소장 지명이 임박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두고 “또 윤석열 대통령 친구
-
정부도 국회도 잠잠하다…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제발 청문회라도"
지난 3월 3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단체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
가습기살균제 조정위 "옥시·애경 불수용 유감"…시민단체 '불매운동'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이수 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1년 만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
-
[단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4.8억 지원…11년 만에 조정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을 맞은 지난해 8월 30일, 피해자 구제 및 배보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뉴스1 지금까지 1700명 넘게 숨
-
가습기 살균제 조정안, 한 달 뒤면 윤곽…"고차 방정식" 남았다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판매기업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 피해자들의 유품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0년 넘게 끈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사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기업 간 조정 첫발…위원장에 김이수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습기살균 피해자와 기업 합의 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위
-
"욕하며 풀라"던 文, "욕은 권리"라던 조국…모욕죄 내로남불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 김정식(34)씨를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심재철)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 모욕죄’ 논
-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신임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김이수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신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2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9명 헌법재판관들 지금은?
지난 2017년 3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징용 판결 여파 … 문 대통령, 아세안·APEC서 아베 안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퇴임한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과 헌법재판관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소장에게는 무궁
-
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
-
“헌재는 다른 기관과 구성에 협의할 일 없다”는 헌재 소장 퇴임사가 눈길 끄는 이유
1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19일 퇴임식에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 통진당 해산 결정의 안창호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7일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섰다. 그는 ’지난 6년간 헌정 사상 초유의 역사적 사건 선고들이
-
[시론] 새 헌재재판관, 헌법 지식 갖춘 인물로 다양화해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다음 달 19일이면 6년 임기를 마친다.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 재판관 2명의 후임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김이
-
유시민, 고(故) 노회찬 상주 역할…조문객 1만2000명 다녀가
유시민 작가와 심상정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빈소에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뉴스1] 고(故
-
이진성 헌재 소장·김창종 재판관 후임 후보자 36명…대법원, 후보추천위 구성
고의영(59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6명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24일 천거됐다. 이들 중 2명이 오는 9월에 퇴임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헌법
-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14년 만에 판단…헌재와 '경쟁 기류'
2017년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기자회견. [중앙포토]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받아야
-
비판 많던 최저임금 댓글, 1시간 뒤 찬성이 압도 … 매크로 작동?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경찰에 붙잡힌 건 지난 1월 ‘매크로(여러 댓글이나 추천 등을 한꺼번에 입력할 수 있는 기능)’ 프로그램을
-
순식간 정부 우호적으로 바뀐 네이버 댓글…매크로 작동했나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모(49·필명 ‘드루킹)씨가 경찰에 붙
-
김기식, 문재인 정부 8번째 낙마자…정치인 출신으론 처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자진사퇴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직자는 8명으로 늘어났다.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인 출신으로 낙마한 인사는 김 원장이 처음이다.
-
헌재 강일원 재판관 재산 30억.. 평균 재산 17억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평균 재산은 17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9명 중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재산 중에서는 강남 3구
-
헌재, 낙태죄 위헌여부 공개변론…2012년 합헌결정 뒤집힐 가능성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낙태한 임산부와 그를 도운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4일 헌재 대심판정
-
[논설위원이 간다] 안철수 ‘정치보복’ 발언에 … “호남 의원들, 박지원 홍위병 돼”
━ 강찬호의 정치 속으로 안철수 전 비서실장 송기석과 무소속 선언 이용호의 쓴소리 안철수 대표(왼쪽)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송기석 의원(가운데), 이용호 의원이 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