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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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확한 주소 기재 없는 유언장은 무효"
대법원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윤모(48)씨가 “모친의 유언장 내용과 다르게 상속된 부동산의 지분을 돌려달라”며 김모(58ㆍ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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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개인정보공개 10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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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거부 환자 수술하다 숨지게한 의사 무죄
“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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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두언(57·서울 서대문을) 새누리당 의원이 기사회생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열 달간 옥살이까지 했지만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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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예고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파업만 업무방해죄"
조직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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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호 감독 실형…'징역1년3월·추징금1억원' 선고
양승호 감독 실형 [사진 = 중앙 포토] ‘양승호 감독 실형’.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실형을 판결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고교 야구선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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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 53%가 만장일치 …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
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 미국 ‘스윙 보트’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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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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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관련기사 신임 대법관 후보에 조희대 대구지법원장 대법원선 승진 수단 인식 … 검찰선 물먹은 검사장 배려로 여겨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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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원식 의원도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2년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최원식(51·인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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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원,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확정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임좌순(6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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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이철규 저축은행 수뢰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김광수 전 FIU 원장(左),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右)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고위 공직자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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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유동천 제일저축 전 회장 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고객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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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천 헌금 수수 … 양경숙 징역 3년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희망자들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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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북 체류 … 범민련 노수희 징역 4년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무단 방북해 장기 체류하면서 이적행위를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노수희(69·사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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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위가 피해 인정했어도, 법정 확인 거쳐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 관련 희생자로 인정했더라도 사실관계가 불분명할 경우 법정에서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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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중 11명 찬성 부부 사이 강간죄 첫 인정
정상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파탄 난 부부 사이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2009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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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전에 여성 … 자기결정권 중시
“시대가 변했다.” 대법원이 15일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43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바꾸며 내세운 이유다. 기존 판례의 요지는 “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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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시받는 화물기사, 근로자로 봐야"
철강제품을 생산하는 K사에서 16년간 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해 온 정모씨는 일하면서 한 번도 이 회사 직원이라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다른 직원들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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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 추모제에 제자 데려간 교사 행위, 북 찬양 이적 소지”
중학생 제자들과 빨치산 추모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 전교조 교사 김형근(53)씨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28일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1,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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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카메라 돌자 긴장…인터넷선 실시간 댓글
사법 사상 최초로 대법원 전원재판부 공개 변론이 21일 TV·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왼쪽 다섯째)이 대법정에 설치된 생중계 방송카메라 앞에서 국외이송약취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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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일방적 축소는 부당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타사 카드의 2배 적립률’이라는 광고를 앞세워 아시아나클럽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했다. 연회비 2만원을 내고 카드를 발급받으면 사용액 1000원당 항공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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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판 비리 선재성 판사 300만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3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재성(51)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판사급)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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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 승강기 탄 여아 뒤에서…
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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