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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주·시장 역할 강화로 풀자
━ 정경유착 고리 확실히 끊자 ‘최순실 게이트’의 본류인 K스포츠·미르재단에는 700억원이 넘는 기업 자금이 들어갔다. 삼성 등 국내 53개 대기업이 규모에 비례해 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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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 이재용’의 승부수
삼성그룹에 ‘이재용 시대’가 열렸다. 이 부회장은 10월 27일 이사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됐다. 지난 2008년 4월 이건희 회장이 퇴진한 이후 8년여 만에 오너 일가의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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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 매각 막전막후] 1800억대 부자가 10억 손해 피하려고?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상속세 상환용으로 빌렸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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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롯데 3개 계열사가 한국 롯데 지배의 정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의 지분 구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공개됐다.1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는 일본의 광윤사와 패밀리, 롯데그린서비스였다. 신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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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감 몰아주기 이미 과세하는데 공정위 또 규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경빈 기자] “헛갈리는군요.” 새누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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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정책 신호 … 헷갈리는 기업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법안이 대기업을 너무 몰아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을 했다. 박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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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까지 ‘별’ 모시기
재직 중엔 퇴임 후를 고려해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물러나면 유관 기관에 취업해 재산을 증식한다.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면 갑자기 불어난 재산이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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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과 따로 가는 ‘근혜노믹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동산전자의 전원코드 생산라인에서 여성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송봉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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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 모르면서 질문한 의원 … 경제민주화 ‘디테일’이 중요하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장. 대기업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상직 민주통합당 의원이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에게 물었다. ▷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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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스텔스 낙하산’
이상목 윤영대 박흥신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감사에 이상목 전 청와대 국민권익 비서관이 취임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또 다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손교명 감사의 후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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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혈당계 개발했더니 … 식약청 따로 방통위 따로 허가
A이동통신사는 지난해 농어촌 지역 농지와 임야에 통신용 전신주를 설치했다. 전신주 1개를 설치하는 데 보통 7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지만 이 회사는 각종 인허가·용역 비용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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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역차별 발 묶인 국내기업
국내 자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지난 11일 금감위 윤증현 위원장이 "유망기업을 매각할 때는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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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플러스] 공정위·전경련, '출자총액제한' 핑퐁게임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또 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에도 출자총액제한 제도가 문제다. 전경련은 지난 25일 13개 그룹 중 9개가 출자규제 때문에 신규 투자를 포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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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다시 논란
"기업의 출자를 제한하는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집단소송제 등을 통한 견제장치와 투명성이 보장되면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18일 관훈클럽 토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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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벌규제 계획 발표
정부는 3년 후 재벌 총수의 영향력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데 재벌 규제의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내부거래를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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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대안연대 재벌논쟁] 진보진영 내부서도 '재벌개혁' 엇박자
"외국 자본을 '악마'로 보는 재벌과 민족자본론을 앞세우는 극좌 세력이 (재벌 옹호라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 소액주주운동의 대부이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인 장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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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때 예외조항 없애야"
30대 그룹에 적용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려면 소수 주주권을 강화하고 출자총액의 예외조항을 없애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재벌 소속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