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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공무원 반바지 근무 바람직한가

서울시가 공무원 복장 지침을 바꾸면서 6~8월을 ‘수퍼 쿨비즈(super cool biz)’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엔 반바지와 샌들 차림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충청남도도 같

중앙일보

2012.06.16 00:30
[시론] 대법관의 자격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최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11월 퇴임하는 2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7명을 선정,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번 절차가 과거와 다

중앙일보

2011.10.21 00:54
헌재 4대 4 결정 2건 … ‘조용환 공백’ 후유증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여느 달처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판관 9명 중 한 명이 빠진 ‘8인 체제’의 부작용이 나

중앙일보

2011.10.11 00:27
“기존 정당 조직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클래스 탄생”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관악구의 ‘관악 북 페스티벌’을 찾아 현악기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다(왼쪽).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중앙선데이

2011.10.09 02:01
“기존 정당 조직을 무력화하는 새로운 클래스 탄생”

박원순 무소속 서울시장 후보가 8일 서울 관악구의 ‘관악 북 페스티벌’을 찾아 현악기 우쿨렐레를 연주하고 있다(왼쪽).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연중학교를 방

중앙선데이

2011.10.08 22:56
정년까지 가는 판·검사 1%뿐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검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의뢰한

중앙일보

2011.10.05 00:28
종북 피고인 또 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구두 경고만

법정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돌출행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도중 또 김일성 부자를 찬양했다. 　5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법정. 재판장(

중앙일보

2011.09.06 00:41
“MB, 강정마을 손놓고 있다가 애꿎은 경찰만 잡아”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는 긴박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강정마을 경찰 억류사건 등 최근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임정혁 대검

중앙일보

2011.08.27 01:42
박한철·이정미 헌법재판관 ‘간통죄 스윙 보트’

대한제국 때인 1908년 처음 형법에 들어가 지난 103년간 부부의 성윤리를 지배해 왔던 간통죄 처벌조항은 유지될 수 있을까. 간통죄 위헌 여부가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면서 박한철

중앙일보

2011.08.15 00:09
[시론] 종북은 진보가 아니다

김상겸동국대 교수·헌법학 최근 법정에서 북한의 지도자를 지지하는 구호를 외친 피고인에 관한 언론의 보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 사건을 국가보

중앙일보

2011.08.08 00:14
법정서 “김정일 만세” … 판사는 보고만 있었다

[일러스트=차준홍 기자]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 만세.” 　지난 6월 30일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모(43)씨가 갑자기

중앙일보

2011.08.06 01:33
[200자 경제뉴스] 렌즈제작 휴렌 ‘페이스북·트위터’ 개설 外

기업 렌즈제작 휴렌 ‘페이스북·트위터’ 개설 안경렌즈 전문 제작업체 휴렌(HUREN)은 소비자 및 안경사들의 의견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최근 페이스북(www.facebook.c

중앙일보

2011.04.11 00:14
법원장급 29명 전원 ‘국회 사법개혁안’ 반대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25일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열렸다. 지난 1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가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

중앙일보

2011.03.26 00:14
[인사] 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대통령실 파견 이민우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안전국 식품관리과장 최동미▶〃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 장영수▶부산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윤형주 ◆한국인터넷진흥원▶전문위원실 전문위

중앙일보

2011.03.03 00:28
[인사] 현대상선 外

◆현대상선 ▶상무 임재훈 강호경 김찬호 ▶상무보 최종철 남상돈 임석종 정유섭 김길수 김경태 ◆현대증권 ▶상무 김원배 김병영 ▶상무보 김주섭 김신환 노태일 조성대 ▶상무보대우 이대희

중앙일보

2010.12.29 00:17
북한 정권 이롭게 하는 이적성 판단 … 대법원 보안법 판례 갈수록 좁아져

‘이적성(利敵性)’. 책·인터넷 글 등 표현물이나 단체가 적(敵), 즉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엔 이 이적성을 폭넓게 봄으로써 사상·

중앙일보

2010.12.10 01:40
[6·25 전쟁 60년] 지리산의 숨은 적들 (138) 창공에서 던진 와이셔츠

반란 세력은 여수에 이어 순천까지 점령했다. 채병덕 참모총장의 명령에 따라 송호성 사령관은 대전의 2연대, 군산의 12연대, 마산의 15연대 등을 모두 순천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중앙일보

2010.07.26 00:21
[6·25 전쟁 60년] 지리산의 숨은 적들 (137) 소령 박정희

이범석 국방부 장관은 채병덕 국방부 참모총장에게 “선견대(先遣隊)를 인솔해 현지로 내려가 사태를 파악한 뒤 급한 조치를 먼저 취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과 정일권 육군참모부장,

중앙일보

2010.07.23 01:27
[시론] 참여연대는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다

46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던 천안함 폭침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온 국민의 마음을 아리게 하면서 답답하게 만든다. 정부는 최근 이 사건의 조사

중앙일보

2010.06.17 00:08
노 정부 때 힘 세진 사법부 현재 정치권력과 예견된 충돌

법원제도 개선을 놓고 여권과 대법원 사이에 반격과 재반격이 오가며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1일 대법원에선 ‘3·1절 기념식’이 거론됐다. 기념식 당시 이명박

중앙일보

2010.03.22 02:12
“흉악범 얼굴 가리는 건 인권 앞세운 위선”

10일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의 맨 얼굴이 카메라 앞에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김을 경찰서로 압송하면서 과거처럼 그의 얼굴을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가리지

중앙일보

2010.03.12 02:04
“세종시, MB·박근혜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한 발씩 물러서라” “서로 소통하라” “서둘지 말라”. 우리 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 세종시 문제에 대한 원로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8년째로 접어든 세종시 논쟁

중앙일보

2010.01.20 04:16
[뉴스분석] ‘국회 폭력’ 강기갑 1심 무죄

이동연 판사의 판단 근거는 강기갑 민노당 대표의 행위가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충분조건이다. 먼저 국회 본회의장

중앙일보

2010.01.15 03:17
[뉴스분석] 법, 이념 앞에서 길을 잃다

판사들의 정치적·이념적 편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판사가 재판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우

중앙일보

2009.11.12 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