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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건국대 外

◆건국대▶의학전문대학원장 겸 의과대학장 유병철 ◆동국대＜서울캠퍼스＞▶경영부총장 겸 남산학사 관장 신재호▶학술부총장 겸 대학원장 양영진▶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박문기(종호)▶문

중앙일보

2015.05.08 00:32
[시론] 김영란법 결함, 찬성여론 많다고 그냥 넘어가나

김상겸동국대 법대 교수 법은 취지나 목적이 정당해야 한다. 또 목적에 따라 그 내용도 적정해야 한다. 법이 목적에 합치되는 내용을 갖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법의 목적을

중앙일보

2015.03.12 00:03
"김영란 법은 입법 포퓰리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김영란 법’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11일 오전 법학자들을 참석한 가운데 ‘김영란 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

중앙일보

2015.03.11 11:14
1만7500원짜리 밥, 현금 10만원 … 직무 관련 땐 지금도 처벌 가능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원이 ①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물리고 ②100만원을 초과(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할

중앙일보

2015.03.05 01:31
[디지털 썰전] ‘간통죄’…폐지 75% vs 유지 25% 당신의 선택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241조)에 대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다. 이르면 1월 중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재가

온라인 중앙일보

2015.01.07 10:22
간통죄 재판 92건 중 실형은 1건뿐 … '식물형법' 기로에

4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해 남편 B씨에게 간통죄로 고소를 당했다. 시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이가 나빠져 별거했고 이혼을 고려하던 상태였다.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C씨와

중앙일보

2015.01.02 00:56
정부 "기존 주민등록번호 보완해 계속 사용할 수도"

주민등록번호 집단 유출 사건을 계기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의 존속 카드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기

중앙일보

2014.09.29 18:22
[인사] 새만금개발청 外

◆새만금개발청＜국장급 전보＞▶기획조정관 이철 ◆우정사업본부＜서기관(4급) 승진＞▶재정기획담당관실 김낙현 이건호▶감사담당관실 손충환▶국제사업과 박찬우▶금융총괄과 정원주▶보험기획과 김

중앙일보

2014.09.16 01:10
[부고] 김상겸씨 별세 外

▶김상겸씨 별세, 김경열(사업)·경환(와우프레스 대표이사)·경호(사업)·혜원씨(와우프레스 해외사업부장)부친상=20일 오후 6시 계산성당, 발인 23일 오전 10시, 053-256-

중앙일보

2014.08.22 01:51
[논쟁] 남성만 병역, 양성평등에 어긋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체적 능력 측면에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하다는 점 등을

중앙일보

2014.03.22 00:46
[소치 브리핑] 김선옥·신미화, 봅슬레이 2인승 최하위 外

김선옥·신미화, 봅슬레이 2인승 최하위 김선옥(34·서울연맹)·신미화(20·삼육대)로 구성된 여자 봅슬레이팀이 19일 열린 여자 2인승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2분00초09로

중앙일보

2014.02.20 00:24
법무부 "헌법 파괴 예방적 조치" … 통진당 "정당해산제 악용 위험"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방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목적이나 활동 중 하나만이라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면 정당해산의 요건을 충족한다.”(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당해산제도는

중앙일보

2014.02.19 00:16
아우디코리아, 대한스키협회 선수단 응원 이벤트

아우디 코리아가 대한스키협회를 공식 후원하며 아우디 코리아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udikorea.kr)을 통해 선수들의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

온라인 중앙일보

2014.02.04 14:49
노년 프런티어 … "난 영화 찍는다" 현장 누비는 할매

충남 서천군 농산물 직거래 협동조합 ‘서툰농부들’ 조합원들. 이들은 개업 석 달 만에 4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서천=프리랜서 김성태] 은퇴자에게 일은 필수다. 공공부문에서

중앙일보

2014.01.10 00:41
[논쟁] 선거구 인구편차 3대1,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공개변론을 거침에 따라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2013.09.28 00:28
[인사] 미래창조과학부 外

◆미래창조과학부▶감사관 홍남표 ◆환경부▶감사관실 중앙환경감시기획단장 안승호▶국제협력관실 해외협력담당관 주대영▶환경정책관실 환경기술경제과장 홍동곤▶〃 환경산업과장 박용규▶상하수도정책

중앙일보

2013.06.28 00:52
예산으로 갚는 과거사, 연 1340억

지난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 463호 법정. 최권행(59) 서울대 불문과 교수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10명과 가족 등 9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중앙일보

2013.04.29 01:55
[과거사 국가 배상금 연 1340억] 보도연맹 30만 명, 긴급조치 1140명 …

위자료 기준 명확히 제시한 판결 없어 구체적인 과거사 관련 국가 배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점도 발견된다. 우선 위자료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 본지가 과거

중앙일보

2013.04.29 01:47
‘위원회 공화국’ MB도 못 바꿨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에는 ‘바이오안정성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심의. 위원 면면을 보면 화려하기 그지없다. 김황

중앙일보

2013.01.18 00:39
[인사]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 外

◆ 최태홍 보령제약 사장 보령제약그룹은 한국·홍콩 얀센 총괄 사장, 얀센 북아시아지역 총괄사장 을 역임한 최태홍(55·사진)씨를 보령제약 사장으로 영입했다. ◆보령제약 ▶운영지원본

중앙일보

2013.01.02 00:37
오락가락 4년 법정다툼, 대법원 판단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라진 해례본은 언제 다시 세상에 나올 것인가. 해례본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4년여의 법정 다툼이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훈민정음 해례본은

중앙선데이

2012.09.16 02:47
[논쟁] 사형제, 유지냐 폐지냐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최근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사형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침해 소지가 큰 사형제를

중앙일보

2012.09.15 00:27
미, 임용시험 가산점 주고 45개월치 교육비 지급 …재취업률 95%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놓고선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징병제 국가도 있고, 모병제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른 점

중앙선데이

2012.06.24 07:05
미, 임용시험 가산점 주고 45개월치 교육비 지급 …재취업률 95%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을 놓고선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징병제 국가도 있고, 모병제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경험과 사정에 따라 다른 점도 있다. 하지만 어느 나라든 제대 군

중앙선데이

2012.06.24 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