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효 없는 뇌염「백신」수거|총량의18% 38만명분 배정 과정서 보관 소홀한 때문
전국에 뇌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국내 제약회사에서 생산, 공급된 일본뇌염 예방 접종 약 중 일부가 18·1%가 약효가 떨어져 어린이들이, 접종을 받아도 뇌염예방 효과가 없는 것으
-
문공부의 올해 문화재보호사업 개관
78년도 문화재복원 및 보수정화사업계획이 7일 확정됐다. 문공부는 올해 총 1백억원(지난해 60억)을 투입, 제주도에 민속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고 경주 제2석굴암을 조영하는 등 1백
-
구속 적부심 부활 못한다
신두영 감사원장은 22일 국회예결위에서 내년부터 인가·허가·검사·검정 등 행정업무에 대한 비회계 감사를 강화하여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위를 척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덕우
-
보호 실서 자살한 피의자들 범행 때|경찰관 신분증을 사용
관명 사칭 및 공갈혐의로 경찰서 형사대기실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3피의자의 집단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7일 이들이 사용한 경찰관 신분증명서가 서울 노량진경찰서 수사과 수사
-
독주의 범람
『술꾼은 죽어도 썩지 않고 「미이라」가 될 뿐』이라는 가시 돋친 농담이 요즘 유행하고 있다. 술 속에 들어있는 방부제가 체내에 가득 차 죽은 뒤에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보전된다는
-
가엔 출전금지 권한없다
【대북2일UPI동양】자유중국정부는 2일「캐나다」가 정치적이유를 내세워 자유중국의 76년도 「올림픽」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게한 조치를 정면으로 불복하고 예정대로 대표단을「몬트리올」에
-
1명 검거 2명 자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난입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6일 수배중이던 전병구씨(24·서울성동구행당동168)를 서울 성북구종암동 무허가 하숙집에서 검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주동자등 15명 구속 7명 수배
서울 진로구 견지동 불교회관난입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25일 주모자 김대심(34·본명 김병학·서울성북구정릉3동646) 김병옥씨(29·서울강남구삼성동94의26)등 15명을 폭력행위등
-
75년 한국 사회의 시련
작년은 우리 역사상으로도 일찍이 드물었던 파란 많은 한 해였다. 우선 긴급조치로 2백여명의 학생·교수·종교인·작가들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중 1백여명은 자신들에 대한 가혹
-
(6)항목별로 본 생활에의 영향-재산세
재산세는 토지·가옥·광구·선박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게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되는 재산보유세. 재산세의 과세대상 가운데 토지는 대지·염전·광천지·지소·
-
국회가 상위 질문·답변 요지
▲문공위=최성석(신민) 의원은 「데모」 주동 학생을 구속하라는 내무장관의 난데없는 발언으로 학원 사태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이것은 학원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
-
국회 대 정부 질문·답변 요지
▲함명수 의원(유정)질문=제네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 영해 12해리 경제수역 2백 해리가 확정될 경우 미 함대의 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분쟁이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
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
장기영 부위원장 발언요지
오늘의 이 회의를 시작함에 있어서 나는 먼저 작금 남북관계가 처해있는 상황과 정세가 대단히 긴박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회의에서야말로 남북 쌍방이 제반 당면문제들에 관하
-
생산·출하·가격·함량 매일 체크
정부는 5개 품목의 가격 조정에 이어 원활한 물품 수급을 기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책임생산 및 출하 촉진·유통 과정에서의 가격 및 함량 조작 등을 단속하는 등 구체적인 당면 대책을
-
심체와 초긴축 소련경제
악천후→농축흉작→공업생산율 저하의 악순환 속에 72년의 무덥고 긴 여름을 보낸 소련정부는 지난해 12월 최고회의에서 73년의 국민경제 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채택했다. 이 경제계획의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
법 이론으로 풀이한 사채동결 사례들
(편집자주) 「8·3대통령령 긴급명령」이 발표되자 법을 모르는 시민들은 자신이 밀려주고 빌어 쓴 사채를 신고해야 할지, 또 중간단계에서 수표나 어음을 받았을 경우 이것이 「조정사채
-
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닉슨의 최대모험 월맹해안봉쇄
월맹항구를 봉쇄하고 기뢰를 설치하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닉슨」대통령은 소련과의 해상충돌과 「모스크바」 방문계획의 좌절될 위험에 직면하게됐다. 이 조치로 인해 즉각적으로 제기된 문제
-
(308)-휴전회담의 개막(22)「6·25」21주…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한국전쟁3년
휴전회담은 1952년 2월 6일부터는 제5항의 관계국정부에 대한 건의사항토의를 개시함으로써 미해결의 의제 제3, 4, 5항을 모두 각 분과 위원회에서 동시에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