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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지급…20대 힘으로 세상 바꿀 것”
━ [배명복의 사람속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창당준비위 대표 용혜인 대표는 ’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우파 정치인 도 많다“며 기본소득제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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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대한민국 복지] 20주년 맞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살면서 힘들 때 든든한 디딤돌 될 것
이정숙 전 서울 강서구 사회복지공무원 외환위기를 계기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며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이 제정 된 지 20주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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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소득미신고…기초수급자 불법 5년간 13만건
서울의 한 기초수급자 모습.(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중앙포토]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기초수급 생계비를 탄 사례가 최근 5년 간 13만여건, 1000여억원에 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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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에 지급할 ‘급식카드’를…1억 넘게 펑펑 쓴 공무원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임의로 발급해 1억원 넘게 쓴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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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목사, 기초생활비 부정수급…2억900만원에 달해
2018년 마지막 날 닫혀 있는 서울 난곡동 베이비 박스. 2018년에는 219명의 아이들이 이곳에 놓여졌다. 이수정 기자 '베이비박스'로 잘 알려진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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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하다]3000만원 받은 대학생 강연 사업, 수강생 노인뿐
보조금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1. ‘지방대학 캠퍼스를 청렴 사회의 거점화로 구축 운동’.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이다. 이 단체는 지방대학 학생 4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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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안경 곤란” VS “제2의 안인득 막자” 불 붙은 조현병 논쟁
진주경찰서는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의 얼굴을 19일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최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방화ㆍ살인 사건으로 조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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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가 ‘frend’?…저소득층 아이들 영어 양극화 이젠 끝
━ 강홍준의 에듀 리포트 지난달 13일 광주광역시 토담지역아동센터에서 교사 이원정씨(왼쪽)가 ‘콩글리시(Konglish)’ 교재로 학습을 돕고 있다. [강홍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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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50만원···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삶 사는 93만명
━ 비수급 빈곤층의 고단한 삶 김정자씨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 화병이 났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산다. 보일러 안 틀고 하루 1시간만 TV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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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전역을 세계인이 주목하는 극장·무대로 꾸미겠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17일 집무실 벽면에 붙은 포스트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생각날 때마다 현안을 적어 붙인 이 쪽지는 현재 150개가 넘는다. [김상선 기자] “민주당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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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복지급여 가로챈 비정한 친인척
최모란 내셔널팀 기자 “내가 뭘 잘못 했다는 거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시아주버니(67·정신장애 1급)의 기초생활수급금을 가로채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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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이영학’사태 막는다…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차단 방법은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해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그는 수억 원의 후원금을 받고 고급 자동차를 소유했음에도 이를 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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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에도 ‘단짝’있다…신화남·보냉가설 봉사단 함께 손잡고 활동
지난 10일 오전 9시 50분 부산 금정구 장애인복지관 1층 교육실. ‘신화남 봉사단’이라고 쓰인 노란 조끼를 입은 여성들이 테이블·의자를 정리하느라 분주했다. 순식간에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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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의 앵그리2030]③아동수당이 포퓰리즘?…이 정도 노력도 없이 저출산 탈출이라니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보편적 아동수당 추진은 애초부터 지방선거 선전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의식해 또다시 아동수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포퓰리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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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유린' 논란 대구희망원 원장 항소심서 감형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프리랜서 공정식 법원이 장애인 인권유린 논란이 불거졌던 대구시립희망원의 배모(63) 전 총괄원장 신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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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 심사 거쳐 빚 100% 탕감… 대상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빚 100% 탕감’ 정책이 다음달 전격 시행된다. 원금 1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10년 이상인 장기소액연체채권이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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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금 관리 구멍 숭숭, '제 2의 이영학' 전혀 못 잡는다
12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빼돌린 이영학의 사례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개인이 직접 모금에 나서는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포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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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우미로 속여 6000만원 … 복지급여·연금 줄줄 샌다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장애 아동 부모 B씨에게 접근했다. “아이를 돌보면서 매달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꾀었다. 두 사람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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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지인끼리 담합, 가족 사망 숨겨...복지 재정 증가에 '부정수급'도 커진다
복지 재정이 갈수록 늘면서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으로 빠져나가는 돈도 많아지고 있다. [중앙포토] 3년 전 서울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 A씨는 역시 장애아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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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뱅·K뱅 복지 수급자 관리시스템에 누락
B6/케이뱅크 로고 복지 수당 대상자를 선정하는 전산망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김승희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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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외제차 몰며 10년 기초수급자 혜택
중앙일보는 11일 딸의 여중생 친구 A양(14)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 [사진 이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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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부산 여중생 또다른 가해자도 구속될까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또 다른 가해 학생 영장 실질심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CCTV 화면 [중앙포토]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주범 중 하나인 15세 여중생이 구속 수감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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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 임기 내 가석방 늘린다..."30%선까지 확대"
10명 이상의 재소자가 수감 생활하는 안양교도소 수용실. [사진 법무부]정부가 전체 출소자 중 가석방(假釋放) 출소자의 비율을 3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범수에 대한 갱생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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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최재식의 연금 해부하기(6) 후세대 불리한 개혁 계속하면 '폰지게임' 꼴
[사진 pixabay] “왜 싫은가? 법에 따라 받는 건데.”“싫다고 하지 않았어.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지!” “뭐, 우리보다 연금 더 받는 게 배 아플 수 있지. 사람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