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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쿠팡만 빠졌다…‘동일인 지정제’ 역차별 구멍 못 메워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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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쿠팡은 예외…공정위 '동일인' 규제 역차별 우려 남았다
정부가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외국인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다만 예외 요건도 제시해 개인이 아닌 법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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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전청조 사칭수법 안통한다…'파라다이스'도 대기업집단
카지노‧호텔 사업을 하는 파라다이스그룹과 방탄소년단(BTS)·뉴진스 등이 소속된 하이브가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될 예정이다. 보험사인 현대해상, 룰루레몬‧노스페이스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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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게임 확률형 아이템의 종언? '20년 황금알'이 사라진다 [팩플]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미지. 사진 넥슨 20년 간 국내 온라인·모바일 게임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확률형 아이템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규제가 강해지고, 업계 트렌드가 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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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외국인 포괄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TV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외국인을 모두 아우르는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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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의견에 반대합니다” SK 뒤흔든 ‘악마의 대변인’ 유료 전용
2015년 말 하윤경 홍익대 기초과학과 교수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뜬금없는’ 연락을 받았다. “사외이사를 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하 교수는 SK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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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로 가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功)과 과(過)가 공존한다.’ 한국 경제에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평가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대기업집단의 부정적 측면인 과를 최소화해 한국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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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공시의무위반 과태료 완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2배인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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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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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형사 처벌 줄인다, 32개 경제 형벌 우선 손질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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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처벌 32개 풀어준다…형벌 폐지하고 형량도 완화
경제 규제 완화를 선언한 정부가 기업인에 대한 형벌 규정을 개편한다. 기존에 있던 형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방식이다. 그동안의 경제 관련 형별 규정이 기업 활동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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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장·콘도 '뜬금 탁구대' 사라지고, 쏘카 편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첫 업무보고를 마쳤다. 윤 정부에서의 공정위 정책 방향은 명확하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 처벌은 완화하고, 부담을 줄 수 있는 각종 공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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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수해현장서 '비와라' 외친 김성원…이준석은 尹을 폭로했다(8~13일)
8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물폭탄 #수해망언 #윤석열 #김주형 #박순애 #윤희근 #공매도 #국민의힘 비대위 #주호영 #이준석 #반도체과학법 #뉴턴 존 #핀란드ㆍ스웨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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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보다 2년 빠른 '콜버스' 접게한 이 규제…6년째 못 뽑았다 [규제 STOP]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의 칼을 뽑았다. 14일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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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투자 족쇄’ 걷어내고, 중처법은 다듬고…‘K패스’는 만들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 [중앙포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기업 활동의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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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 네이버페이 관리? 국회서 이주열-은성수 대리전
빅브라더법(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일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일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갈등을 벌이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전금법)을 둘러싼 대리전이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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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00억이하 플랫폼도 규제? 쿠팡 잡으려다 ‘새싹’ 자르나
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정부가 '갑질 방지법'을 내밀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입법예고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하 플랫폼공정화법)이다. 플랫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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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배민 규제 본격화…모습 드러낸 ‘플랫폼법’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배달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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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발효 앞두고 ‘정중동’ 속 네이버ㆍ카카오
오는 17일 인터넷전문은행법(이하 인터넷은행법) 발효를 앞두고 주요 ‘플레이어’랄 수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인터넷은행법은 현행 4%(의결권 없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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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은산분리 완화법안 의총 격론 끝 “20일 처리”
바른미래당 김관영·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7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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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위반 반복 업체엔 과징금 20% 중과
김상조(사진) 체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 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2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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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지켜라’ 김상조의 시그널…공정위, 반복적 법 위반자 처벌 강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해 시행령, 고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규제를 위한 법을 새로 만들려면 국회 통과 등의 절차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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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형유통업체 ‘갑질’ 근절 행보 본격화…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 높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매겨지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율이 종전의 2배 오른다.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골목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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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저격수 별명···장하성 "나보다 잘 드는 칼"
“저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채이배(41·사진) 당선자가 21일 건넨 첫마디다.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 공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