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소득이 약자 보호? ‘부의 소득세’가 취약계층에 적합
━ [SUNDAY 인터뷰]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변양호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청년들에게 1000만원 지원”(이재명), “1000만원 받고 2000만원 더”(이낙연)
-
홍남기 “車반도체 총력 대응” 세제·예산 지원 대폭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전 세계에서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과 예산 투자를 크게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6일 오후 서울
-
국가 채무비율 5년 뒤 70%인데···여야정 '재정준칙' 방치 이유
질주하는 나랏빚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재정준칙은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예외 조항이 많아 ‘맹탕’ 비판을 받은 준칙인데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
'비정규직 0'에 코로나까지…공기업, 올해 40% 덜 뽑는다
주요 공기업들이 올해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기관 내홍 등의 영향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
“운용 정보 투명하게 공개를”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해야”
━ 갈팡질팡 국민연금 국내 증시에서 지난해 말부터 이달 12일까지 51거래일 동안 주식을 매도한 국민연금은 ‘증시의 안전판’에서 ‘증시의 뇌관’이 됐다는 비판 을 받고 있
-
"공공기관 개혁" 그렇게 출발…12년만에 해체론 나온 LH
“기존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
-
공무원·공기관 직원 부동산 재산등록·거래신고 의무화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재산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게 하
-
바닥 경기 아직 차가운데, 유동성發 고물가 위기 경고
수출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시중에 많이 풀린 돈(유동성)이 물가 상승 위험을 부추기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진단이다. 이날
-
[이하경 칼럼] 눈먼 정치인이여 들어라 “사격중지!”
이하경 주필·부사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치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렬한 불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본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브룩스는 “생각보
-
국세청장 "유튜버 '뒷광고' 소득, 세금 신고 철저히 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이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유튜버의 '뒷
-
AI "공무원 25% 짐싸!" 외교부가 가장 위태롭다
영국 국민건강서비스는 질병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로봇 ‘베이빌런(Babylo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두바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경찰관이 도로 순찰과 과태료 납부 등을
-
나랏빚 400조 늘리는 문 정부, 공기업 빚도 100조 늘린다
정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빚더미에 올랐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4년 후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1.7배가 넘는
-
공공기관도 500조원 빚더미…文 정부 임기 동안 99조원 늘어
정부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빚더미에 올랐다.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올해 부채는 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4년 후 공공기관은 자기자본의 1.7배가 넘는
-
[투데이] 예약공시, 계원예고가 넷플릭스 되는 기적을
[투데이] 2020.06.01. 출발이 좋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75% 오르며 2065.08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상승세는 더 무섭습니다. 3.09% 급등하며, 73
-
525조원,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공기관 부채
공공기관 전체가 지고 있는 빚이 지난해 525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21조원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
공공기관 부채 525조 ‘역대 최대'… 임직원은 40만명 넘어서
공공기관 전체가 지고 있는 빚이 지난해 525조원으로 집계됐다. 1년 사이 21조원 넘게 급증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가
-
[선데이 칼럼] 현금도 풀고, 돈 쓸 궁리도 하자
양선희 대기자/중앙콘텐트랩 위기엔 평시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인다. 사람이든 사회든 스스로 적나라한 바닥을 드러내며 정체를 폭로하니 말이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펜데믹으로
-
공공기관 작년 목표인원의 33% 더 뽑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이 목표보다 8000명 많은 3만3000여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이 새로 뽑은 직원
-
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
12·16 아파트 대출규제 쇼크…사실상 '강남진입 금지령'
정부는 16일 대출제한·보유세 강화 등을 포함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도 이날 노영민 비서실장이 다주택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게 집 1채만을 남기고 나머지
-
주택연금 가입 60→55세 낮추고, 가입 조건 공시가 9억 조정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취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노인의 경험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
-
아들과 거래하고, ‘유령회사’ 만들고… 줄줄 샌 정부 보조금
정보기술(IT) 업체 대표 이모 씨는 산업통상자원부 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렸다. 그리고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기반 안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하
-
[단독]수억 들인 유튜브서 음주토크···통계청의 엇나간 홍보
통계청 유튜브 방송 [자료=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통계청 등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 수 억원을 들여 만든 유튜브 홍보 사이트가 음주토크나 공무원 시험 합격 수기 등을 대
-
[취재일기] 새는 보조금…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무책임
김기환 경제정책팀 기자 “어느 집 누구는 거짓말로 정부 보조금 얼마를 타갔다더라”는 얘기, 정부는 정말 못 들었나 싶다. 정부가 작심하고 뒤졌더니 곳곳에서 구멍이 드러났다. 원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