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위헌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
"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
좌석 꽉차 서서 입찰…"8000만원 싸게샀다" 아파트 경매 봄바람
━ ‘내집마련 수요’ 몰리는 법정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좌석에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이날 평택
-
아파트 경매에 응찰자 몰린다, 역대 최대…집값 상승세 신호?
서울 서초구 법원 단지 인근 지하철역에 부동산 소송 등을 주로 하는 법률 사무소의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주 방문한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법정은 경매 참여자들로 장사진을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고생한 어르신들 예우는 정부 책임…월 40만원으로 인상 논의 중”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에 만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노인 복지제도 시행 목표… 관건은 재원 마련 “발품 팔아 직접 보고, 듣고, 정책 반영하는 ‘현장
-
경기순환시계 '봄날' 가리키는데…체감경기 연내 회복은 "글쎄"
실물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정부의 '경기 시계' 바늘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상승·회복 같은 봄날을 가리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경기순환시계는 생산·소비·투자·고용 등의 10개
-
[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역대급 與小野大 부른 결정적 장면
오만한 ‘불통령’, 국민에 대파(大破)당하다 여론에 귀 닫은 대통령실 무능에 민심 등 돌려 당정·대여 관계 전면 쇄신 못 하면 ‘식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현장점검을
-
[김성중의 행복한 북카페] 가면 속의 질식, 가면 밖의 해방
김성중 소설가 내가 자폐증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신경의학자 올리버 색스의 사례 모음집 『화성의 인류학자』에서 템플 그랜딘의 이야기를 접한 이후부터다. 동물학자이자 공학자인 그랜
-
상명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현직 선배들의 취업상담회 ‘SMetaverse 상명人 직무 멘토링’ 개최
SMetaverse 실제 상담 장면 상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김병재)는 지난 4월 11일(목)부터 메타버스를 활용한 졸업선배들의 취업상담회 ‘SMetaverse 상명人
-
[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박혜민 버티게 한 '감독의 글'…"내년엔 우승 주역될래요"
20일 친선경기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정관장 아웃사이드 히터 박혜민. 사진 정관장 박혜민의 스마트폰 배경 화면엔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란 글이 있다. '타인의 평가에
-
애나 키우라는 시모…"나쁜 며느리 돼라" 정신과 의사가 깨달은 것 [마흔공부⑤]
『벌써 마흔이 된 딸에게』의 저자 한성희 이한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을 진료실에서 만났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인 그의 진료실에는 아이들이 만든 클레이 작품과 교구들이 눈에 띄었다. 강정
-
[강찬호의 뉴스메이커] “이 당에도 산화하는 사람 있다는 걸 보여주려 했다”
━ 국민의힘으로 광주 출마한 내과의사 박은식 강찬호 논설위원 8.62%.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주 동·남을에 출마한 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의 득표율이다
-
원화값·코스피·국채 ‘트리플 급락’
16일 오전 달러당 원화값이 전날보다 16원 내린(환율 상승) 1400원을 나타내고 있다. [뉴스1] 중동에 이어 미국이 키운 불확실성이 16일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주식·채
-
중동·미국이 키운 불확실성에…국내 주식·원화·채권 '트리플 약세'
달러당 원화값이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장중 1400원을 넘긴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정보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중동에 이어 미국이 키운 불확
-
성공했지만 10년 만에 병났다, 작가 장강명 ‘지독한 기록’ 유료 전용
통장에 돈 한 푼도 없는데 글쓰기에 전념한다? 저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게 비굴한 타협이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장강명 소설가는 2013년 돌연 잘나가던 일간지 기자직을 그
-
“시험 100점 맞았네, 잘했어” 게으른 애 만든 부모의 칭찬 유료 전용
대부분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치의 실수도 없이 오로지 만점만을 향해 달려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번아웃
-
'유미의 세포들', 웹툰·드라마·애니·뮤지컬로 제작…슈퍼 IP 시대 연다
애니메이션 '유미의 세포들 더 무비'(3일 개봉)는 30대 직장인 유미가 언제나 마음속 1순위였던 사랑세포와 걱정많은 불안세포의 균열 속에 자신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선택에 나서
-
[건강한 가족] 난임 치료 정상급 의료진 집결, 개인 맞춤형 시험관아기 센터 시대 열어
잠실 차병원 난임센터 차병원, 1989년 전 세계 최초로 미성숙 난자 체외배양 출산 성공 풍부한 임상 기반 맞춤 치료 가능 잠실 차병원 난임센터 의료진이 높은 임신 성공률
-
[최훈 칼럼] 분노와 심판은 또 다른 기대다
최훈 주필 투표에 나선 2966만2313명만큼의 각기 다른 심경과 판단이 있었을 터다. 그 시점 거기 존재했던 정치의 객관적 실체야 물론 하나다. 그러나 각자의 렌즈로 판단한 다
-
[신민영의 마켓 나우] 시장은 미국 대선을 어떻게 예측하나
신민영 홍익대 경제학부 초빙교수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미국 대선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경제와 시장은 선거를 예측한다. 업종별 주가 등락을 분석해 당선자를 예측하는 방법도 있다
-
"그냥 멍청히 서 있어요" 통화주의 반격…이래야 경제 돌아간다?
에피소드1(하)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1989) 토드 부크홀츠 ━ 레이거노믹스와 신자유주의 케인스주의의 빛나는 시절은 1970년대부터 흔들
-
긴 머리 싹둑 자른 '모단걸' 여성해방 신호탄 쏘아 올리다
━ [근대 문화의 기록장 ‘종로 모던’] 1920년대 단발 여성의 출현 1924년 개벽사에서 만든 잡지 『신여성』의 창간 1주년 기념호 표지에 실린 단발머리 여성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