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고지죄 축소 검찰법조 논란/민자 보안법수정안 둘러싼 파문
◎북방정책 변화 상황 고려해야/법조계/실무법적용 어려움 무시 처사/검찰/“「불고지죄」는 동양윤리에 맞지 않는다”주장도 정부와 민자당이 불고지죄 적용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
-
특정지역 개발 재벌 로비 아닌가(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단편적 부양책 남발 재고하라 질문/한중수교 서두를 문제 아니다 답변 ○27일 경제분야 질문 ▲이태섭의원(민자)=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
-
민심업은 초법적 처방/5ㆍ8 투기억제대책 왜 나왔나
◎근거법 모호해도 “잘했다” 여론/기업들 땅욕심이 「화」자초한셈 비상조치에 가까운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결국 동원됐다. 말이 「통치권 차원」의 부동산투기억제지 「5ㆍ8」대책의 내용
-
전략물자의 수출통제 한미회의때 완화요청
정부는 오는 2월 열리는 전략물자수출입통제제도(COCOM) 한미 실무회의에서 올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인 전략물자수출규제의 대폭 완화를 요구키로 했다. 12일 상공부에 따르면 동구권
-
한국등에 환율 절상 촉구
【파리 AP·AFP·로이터·연합=외신종합】서방 선진 7개국(G7)지도자들은 정상회담 마지막날인 16일 폐막 성명을 통해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 공업국 (NICS)
-
「농민시위」대책 공방
국회는 대정부 질문 3일째인 16일 강영훈 국무총리와 조순 부총리 및 경제관계 장관들을 출석시켜 여의도 의사당 앞 농민시위 사태 등에 대한 정부대책을 들었다. 이날 질문에는 강금식
-
"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
과외단속 "안보차원" 내세워
교육개혁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신 군부는 교육제도의 변경이 2세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돌진해갔다. 국보위로부터 과외 근절을 정책
-
대 공산권합작 80건 추진 중|중·소와의 교역 올림픽 후엔 더 활발|기획원당국자 심포지엄서 밝혀
우리 나라가 현재 제3국과의 합작으로 중공·소련·동구제국 등 공산권과 80여개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거나 상담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태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
"물가 지속적 안정에 최선"
노태우 대통령 당선자는 4일 상오 삼청동 집무실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주재, 『최근 증권시장 동향과 부동산거래 상황 등 경제동향이 다수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안심리를 조성하고 있다』고
-
전-레이건 회담, 무엇이 논의될까|한-미 안보·경협 장기 시야서 검토
전두환 대통령의 2차 방미로 실현될 전-「레이건」3차 정상회담에서는 최근의 정세변화를 배경으로 한 양국간의 안보·경제적 협력방안이 장기적 시야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
-
개원앞둔 양당체제의 향방 양극화 위험안은 12대국회
민한당의 와해로인해 정계가 양당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국회운영이 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들이나오고있다. 1백석이 넘는 야당사상 최대의의석을 보유하게되고 각료해임안제출, 국회소집권을 갖게
-
각당 당대회계기 "부분개편"가능성|미리 그려본 올해 정국기상도-정치부 기자 방담
-새해에도 정치부 기자들은 바쁠 것 같군요. 3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이어 당직· 국회직 개편이 있는가 하면 개각도 있을 수 있고…. 「슐츠」 미 국무장관도 오게돼 있죠. 연초부터
-
"내각의 독립성"이 주목거리 「김 내각의 등장」을 말한다 취재기자 방담
추가개각의 실현으로 시국은 다시 새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하다. 속히 김상협 내각의 등장은 그가 지닌 무게나 인품, 그에 걸린 중망 등으로 보아 정치적 의미가 크고 국민의 기대와 관
-
(34)「국가재건최고회의」(8)
제3공화국 출범을 준비한 여러 조치 중 그 파문을 길게 남긴 것 중의 하나가 정치활동 정화법이다. 정정법은 참신하고 양심적인 민간인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혁명공약에 근거했다. 지난
-
규제위주의 민원
각종 민원의 처리가 보다 간소하고, 보다 신속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래서 정부는 몇년째 민원업무의 간소화, 처리시간의 단축등을 강조해오고 있으나 행정구호가 되다시피한 민원의
-
올해정국…예상문제집을 보면…정치기자 방담|대통령 취임한돌쯤 개각할수도|규제자의 비정치활동 넓어질듯
올해는 제5공화국력으로 치면 제2차연도이고 제5차 경제사회발전계획의 1차연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가 창당과 선거, 착오와 시험이 거듭된 산고의 한해였다면 올해는 이신생아가 어떻게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간소한 정부, 간소한 행정을 위해 정부 조직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생각은 없는가. 관료제도에 대한 일대 쇄신책이 있어야겠다. 각 도시의 잦은 습격은 국가재원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
극비속에 진행된 민정 전국구후보 인선 막판까지 산고
○‥·철저한「베일」속에 싸여 진행되던 민정당의 전국구후보인선작업은 6일 발표직전 사람이 바뀌고 순위가 뒤바뀌는등 약간의 혼선을 빚었다. 이것은 6일상오 청와대의 최종재가과정에서
-
창당 발기인 선정부터 당명결정까지|"새 정치 첫 걸음"곡절도 많아
당을 만드는데 있어 기본은 사람과 돈과 이념. 새 여당에는 으례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돈도 웬만큼 따르게 마련이지만 어떠한「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야 국민의 신망을 얻을 것인지로 고
-
중공-베트남전 이후의 아시아
중공의 「베트남」에 대한 개전명분은 징벌과 교훈이지만 다분히 과거의 조공국에 대한 대국주의가 그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싸움으로 중공은 전쟁의 명분도, 전략적 목표도 완성하지 못하고
-
「네루」대학교의 한국어과
【박군배 특파원】한국어가 외국의 대학에서 정규학과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 이체는 새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학과개설 첫 학기에 수강희망자가 정원을 훨씬 초과해 부득이 전형을 거치
-
「법령」에도 서정쇄신 바람
○…건국이후 초유의 대규모 법령 정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작게는 고시·공고에서부터 크게는 국민 생활을 크게 규제하는 각종 법률에 이르기까지 대소 1천 여건의 법률·대통령령·부령·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