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간선조항 삭제
국회 개헌 특위 기본권 소위는 8일 김옥길 문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무교육의 연한연장 및 교원의 신분보장 등에 관해 정부측 견해를 들었다. 권력구조 소위는 그 동안 여야간에 합
-
대통령 6년 단임제 의원동우회 개헌안
역대 국회의원 모임인「국회의원동우회」(회장 백낙준)는 19일 대통령은 직선제에 의해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한 단임제로 하며 국회에 상하 양원을 두도록 한 헌법개정건의안을 마련했
-
대통령 선거 과열되면 혼란
최규하 대통령은 14일 『국가권력이 대통령에게 과중하게 집중된 정치제도하에서는 대통령의 유고나 돌연한 궐위가 바로 국가적 위기에 직결되기 쉽고, 또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들이 국
-
공화당 개헌안을 보고…
당초 여당 쪽 입안관계자나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대통령 간접선거 등 신민당안과 거리가 먼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공화당측이 순리·대도에
-
신민당 개헌안을 보고…
양당안중 두드러진 상이점은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의 대통령 간접선거허용문제와 개헌과정에 국민투표를 거치느냐의 여부라고 하겠다. 공화당은 전쟁상태로 인해 대통령선거가 불가능할 때와 전
-
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
범례
①「고딕」은 신설 또는 내용이나 자구 수정된 부분임. ②괄호 안의 「제1공」은 48년 제정된 첫 헌법규정을 의미하며, 「제2공」은 60년 민주당 정부때, 「제3공」은 「5·16」후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
대통령임기 6년·당임제로|국회에 내각 불신임권을 부여
권력분산형 대통령중심제의 헌법시안이 6명의 헌법·정치학자에 의해 마련됐다. 이 시안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임기6년의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은 국무총리임명권과 국군 통수
-
대통령후보 전당대회서 추천|총재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려
공화당은 26일 당무회의에서 당헌을 개정, 대통령후보는 전당대회에서 추천하며 당총재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개정당헌은 당총재 궐위시 당무회의가 후임을 선출하도록
-
공화당 직 전면개편|당의장은 김종필 총재가 겸임 부총재는 임명 안해
공화당은 26일 당직자를 거의 전면적으로 개편, 신설된 당부의장에 이병희·길전식 의원을 임명하고 당5역 중 당 의장직은 김종필 총재가 당분간 겸임하고 육인수 중앙위의장만 유임시켰다
-
10대대통령에 최규하후보 당선|통일주체국민회의서
제10대대통령에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이 선출됐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6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 재적대의원 2천5백60명중 2천5백4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고박정희대통령의 서거
-
백두진국회의장 사퇴
백두진국회의장이 3일「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의장직 사퇴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백의장은 사퇴에 즈음한 성명을 통해 『본인의 진퇴는 도덕율에 따라야 하며 보다큰 긍정적 의의를 수반
-
대통령보선 어떻게 하나
현행 헌법과 통일주체국민회의법 등 현행법 규정에 의해 오는 6일 실시될 「제10대 대통령 보궐선거」절차는 다음과같다. ◇대통령후보의 자격=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있고 그외에 선거일인
-
공화당총재에 김종필씨|당무회의서 만장일치로 선출
제3대공화당 총재에 김종필씨가 선출됐다. 12일상오 남산공화당사에서 열린 의원총회는 박정희대통령의 서거로 궐위된 당총재에 김씨를 만장일치로 추대. 곧이어 소집된 당무회의에서 정식
-
관계법 조문
▲헌법제45조(대통령궐위때의 선거)=②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임기간이 l년에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③
-
새 대통령, 현행헌법상 절차따라 선출|가능한 빠른시일안에 헌법개정
최 대통령대행,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 최규하대통령권한대행은 10일 시국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 『본인은 헌법에 규정된 시일내에 국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새로
-
대통령 유고|관계법 조문
◇관계헌법조문 ▲제48조=대통령은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5조 ②항=대통령이 궐위
-
대통령권한대행에 최규하총리
「l979년 10월26일 23시 긴급히 소집된 임시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유고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79년10월27일 상오4시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
-
국가초비상사태에 국민와 자중을 바란다
정부는 박정희대통령의 서거를 공식발표하고 그의 유고로 인한 대통령권한대행을 최규하국무총리가 수행하게되었음을 밝혔다. 정부는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올
-
뒤엉킨 정부…산너머 또 산
신민당 김영삼총재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되는가 하면 김총재체제수호당원대회가 열리고 정운갑씨의 총재대행이 중앙선관위에 등록되는 등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핑핑 돌아가는데 정국이 이처럼
-
「권한행사」공식화가 목적|정운갑씨의 「총재대행」등록신청|「수리」되면 국회총재실을 우선 접수하고 수사위 구성한 다음 실질대행 시작할 듯
정운갑씨가 신민당 총재직무대행직을 수락한지 나흘만인 21일 중앙통관위에 「대행」등록을 서둘러 신청한 것은 권한행사를 당내 외에 공식화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대행은 이미 당
-
새 교황선출 낙수
【바티칸시티27일AFP동양】선출교황 「요한·바오로」1세는 피선된 뒤 그의 호칭을 선택할 때 두가지 이름이 겹친 것을 채택한 이유는 그를 주교로 임명하고 「베네치아」교구 추기경올
-
신문광고부활제안
신민당 선거법개정심의 3인 소위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 26일 당에 제출했다. 시안은 통·반장 등 말단 행정조직의 선거관여금지를 법에 명문화, 처벌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