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도 안내고···'노조 3법' 또 밀어붙이는 정부,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23일 노조 관련 3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
산업안전, 노 머시(No Mercy)외치며 강력한 제재하면서 예방관리 정부 조직개편은 질본 개편의 재판?
지난 4월 29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1일 소방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 당시 폭발과 함께 불길이 건물 전체로 확산하면서 근로자 3
-
MB때도 검토 됐던 보험료 없는 보험…실업부조제 막 오른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9월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법률
-
[김기찬의 인프라]돈 퍼주고 신용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OECD, 신용경색을 막아라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을 갚기 위한 재융자의 악순환이 발생하면 금융시장과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AP=연합뉴스 지난달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돈이 28조원
-
[김기찬의 인프라] 3년간 29만원 내고 436만원 탄다…자영업 고용보험 힘든 이유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 국민
-
비임금근로자 ‘제2 고용보험’ 만들어 사각지대 줄여야
━ [경제 안테나] 전국민 고용보험 노동절인 지난 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
최악 실업 공포…노사정 고통분담 없는 85조 투입은 미봉책
━ 팬데믹 ‘고용 한파’ 현실로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마포의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실업급여 신청 창구. 이곳을 찾은 정영모(47·가명)씨는 대기석에서 다소 빨개진 눈
-
[김기찬의 인프라]발등의 불 끄기에 집중한 일자리 대책, "돈만 있고, 전략이 없다"…반쪽 뉴딜 안 되려면
정부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제 챙기기에 본격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노동시장에 휘몰아치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긴급 대응
-
"돈만 뿌리면 안된다" 이재갑 면전에 쓴소리 쏟은 전문가 6인
"코로나 위기 뒤 경제회복을 생각한다면 무턱대고 돈만 뿌리지 말고 정책을 버무려라." 노동시장을 다루는 학자들의 지적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전문가 6인을 초청해
-
[김기찬의 인프라]국제노동기구(ILO)의 코로나 분노 "사회보호시스템 실패"…세계 각국 강도높은 대책
26일 오전 대구 북구 경대교 인근 도로에서 한 노인이 수레 가득 파지를 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는 물론 저소
-
실업 쓰나미 온다…미 ‘전시노동위’ 같은 통합 리더십 시급
━ [코로나19 비상] 노사정 손 안 잡으면 공도동망 1000여 명의 대구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5일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 대출 상담 번호표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
-
[뉴스분석] 코로나 아이러니…정부가 못한 고용·노동 혁신 해냈다
출퇴근 시각, 승객들로 붐비던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예전보다 한산해졌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노사정 협상의 판 바뀌나…한국노총발 대화 틀 재편 시동?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이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연합뉴스] 노사정 대화의 판
-
입사 기쁨이 '죽음의 길'···산업재해자 절반이 1년 미만 신입
━ 제2의 김용균 막자 〈하〉 박주희(30·가명)씨는 지난해 5월 의식불명(코마) 상태에 빠졌다. 동료에 따르면 박씨는 승강기에서 내리며 “저 숨이 안 쉬어져요”라고 말
-
노조도 경영에 참여? …다시 바람 부는 노동이사제
한국수출입은행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 선임이 이뤄지면 금융권에서 노조가 경영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 노동이사제 도입 요
-
공공부문 정규직화 덕 본 ‘민노총 1위’…“정부가 일등공신”
민주노총이 제1 노총이 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건 공공부문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움직이는 부문이다. 2017년 전체 조합원 중 63.2%이던 게 지난해 68.4%로 5.
-
민주노총, 제1노총 등극···당장 경사노위가 야단났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치안센터 앞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文정부서 노동권력 역전···민노총, 한노총 제치고 제1노총으로
민주노총이 국내 제1 노총 지위에 올라섰다.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이 세(勢)를 급격히 불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노총은 1999년 11월 민주노총 합법
-
기간제 근로자 올 들어 63만 명 증가…77%가 1년 미만
지난해 9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60(60세 이상) 시니어 일자리 한마당’에 참가한 노인들이 채용 안내서를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
[김기찬의 인프라] 비정규 폭증 오류라는 정부, 올해만 기간제 63만명 늘었다
올해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이 지난해에 비해 86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증가로는 역대 최대다. 이를 두고 정부는 '그만큼 늘어났을 리
-
고용부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 6개월~1년 유예”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을 사실상 연기하기로 했다. 어겨도 처벌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
-
"노조가 소득격차 강화"…"경제단체는 전략 부재로 이해관계 조정능력도 없어"
노조가 오히려 소득격차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익단체로 전환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경제단체도 여기에 편승해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노사
-
“1만원 vs 8000원 맞섰지만, 노사 협상안 냈고 투표로 결정”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인터뷰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왼쪽)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가 12일 2020년 최저임금에
-
[단독]"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국회·여당 등 여러 곳서 압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한림대 교수,왼쪽)과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교수)가 12일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