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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2년 만에 폐지됐다…조희연은 천막농성
2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가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뉴스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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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한비야 "구호는 나의 삶…여행 전문가 한비야 잊어라"
구호(救護)활동 25년 차, ‘바람의 딸’ 한비야 “지금도 1억여 명 난민이 우리의 구호 손길 기다려” “인류애, 휴전선 넘어 북녘 동포들에게도 전달됐으면”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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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 다운 받았죠?" 합의금 사냥으로 9억 챙긴 '저작권 괴물'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하고 고소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챙긴 부부 등 일당이 재판을 받는다. 일당은 자신들이 영화 저작권을 관리한다며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을 무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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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하면 '신분증 남녀' 바꾼다…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유럽서 확산
지난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의 연방의회 건물 밖에서 트랜스젠더 커뮤니티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요구하는 시위자들이 깃발을 들고 있다. 이날 독일 의원들은 트랜스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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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버린 패륜…‘무조건 상속’ 안된다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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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 양산" "없으면 더 싸울 것" 47년 된 유류분 오늘 존폐 결정
헌법재판소. 사진은 지난 23일 공개변론 모습. 연합뉴스 재산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도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할 이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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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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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텃밭서 "그가 낙태권 빼앗았다" 심판론 맹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탬파 힐스버러 커뮤니티컬리지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뒤엔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에 의해 폐기된 '로 대 웨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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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묘’ 영상 불법 유출에…배급사 “유포자 및 공유자 강력 대응”
영화 ‘파묘’ 포스터. 사진 쇼박스 영화 ‘파묘’(장재현 감독) 측이 불법 영상 파일 유포 및 불법 내려받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23일 배급사 쇼박스는 “‘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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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책의 날, 세이브더칠드런 캄보디아 초등학교 20곳에 도서관 선물
이동식 도서관을 이용하는 캄보디아 초등학교 학생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캄보디아 교육 소외지역의 도서관 설립 과정과 책으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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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쪼개진 美…파란 주는 '금서' 금지, 빨간 주는 '사서' 처벌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에서 성소수자 권리 단체인 유타 프라이드 회원이 항의 차원에서 『젠더 퀴어』를 비롯해 도서관 비치 중단 요구가 제기된 책들을 쌓아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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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했다가…'불법촬영' 역고소 당한 공익요원
서울 서초구의 한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이 특수교사 2명이 아동학대를 했다며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그런데 고발을 당한 교사들이 불법촬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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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네이버스, ‘대한민국 아동 건강불평등 보고서’ 캠페인 전개
19일(금),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시작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아동 건강불평등 보고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사진은 굿네이버스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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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오늘까진데...끝내 소송 못 한 ‘안인득 사건’ 피해자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강주안 논설위원 〈포항과 진주의 판이한 국가배상소송 지원〉 5년 전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안인득(당시 42세)씨가 아파트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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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노인 실어 나르기 감시하자" 국힘 "어르신 짐짝 취급"
사진 SNS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본투표 당일 노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투표소 노인 실어 나르기를 감시하자”는 발언을 하면서다. 이에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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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지금 다시 계몽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는 쉽게 냉소적이 된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문제에 닥치고도 정치 갈등으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며 20년 가까이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이뤄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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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틱톡 규제 강화 나선 美의회 “개인정보 활용 제한, 피해 땐 소송 가능"
구글, 페이스북, 틱톡 등 주요 빅테크 기업 앱 로고를 모아 놓은 이미지. AFP=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구글, 메타, 틱톡 등 빅테크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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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태양 보러 가자"...美대륙횡단 숙박마감 '대각선띠' 생겼다
8일(현지시각) 북미지역에서 개기일식 관측이 예고된 가운데, 개기일식 관측 경로에 위치한 에어비앤비 숙소 예약이 마감돼 주황색으로 표시됐다. 사진 SNS 캡처 달이 태양을 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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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유엔대사 “北아동, 한국드라마 유포 이유로 사형선고 받아”
안보리 발언하는 황준국 유엔대사. 유엔 웹TV 화면 캡쳐=연합뉴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3일(현지시간) 북한 내 아동들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는 것만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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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 혐오범죄법 도입…JK 롤링 “내가 혐오범죄자? 체포해”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 AP=연합뉴스 영국 스코틀랜드가 혐오 범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을 시행한 뒤 『해리포터』 작가 조앤 K 롤링이 기소 1순위로 꼽히면서 논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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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흉악범만…수만명 서민 등친 금융사기범, 왜 신상공개 안하나 [김한규가 소리내다]
살인·마약·성범죄뿐 아니라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금융사기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범행 수단이 잔인한 범죄나 아동 성폭행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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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韓 '망 사용료 의무화'는 무역장벽"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4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에 대해 반(反) 경쟁적이라며 재차 지적했다. 사진 USTR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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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플로리다 '임신 6주 후 낙태금지', 11월 최종 결정…미 대선 변수될 듯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발효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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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을 토론회 공방…이준석 "굉장히 매너 없어" 공영운 "선거 분탕질?"
2일 CBS 라디오 토론회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왼쪽)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사진 유튜브 캡처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개혁신당 이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