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진 판례' 뭐길래…채상병 사건 피의자·고발인 모두 이 논리 들이댔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조사방해’ 의혹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핵심 논리로 부상하고 있다(2020도15105). 피의자 측인 이종섭 전
-
‘채상병 사건’ 법리 논쟁…“임성근 지키기 압력” VS “박 대령, 권한 전부 행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수근 해병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대통령실·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자체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외압 의혹을 주요
-
[이번 주 리뷰]北,군사위성 발사…정부 온라인 장애속출(20~25일)
11월 넷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중앙일보 대학평가 #윤 대통령 영국ㆍ프랑스 순방 #북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아르헨티나 극우파 집권 #양희영 26억 잭팟 #9급공무원시험 개편
-
"잘 할 건데" 2년 전 졸속 법개정, 순직 해병 수사 논란 키웠다
수해 지원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과 관련한 사건 처리 과정이 소모적 법리 공방으로 번졌다.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안 시행되면서 군내 사망 사건의 수사ㆍ재판권
-
해병대원 순직 사고, 경찰 이첩 때 ‘죄명’ 기재 과연 불필요했나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와 관련,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 조사 단계에서 책임자들에 대해 혐의를 적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지만 훈령에는
-
군 검찰, '군사기밀 유출 혐의'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기소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고 이예람 중사 근무지서 여군 또 숨져…군경찰·인권위 조사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군 비행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부대다. 19일
-
고(故) 이예람 중사 근무 부대서 여군부사관 또 숨져…인권위 조사 착수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비행단에서 여군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공군 비행단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중사가 근무했던 바로 그 부대다.
-
盧 김장수 때도 폐지 하려다 못했다···文이 또 불지른 관할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추모한 뒤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전 대장 적폐 수사가 남긴 후유증 지난해 5월 촛불혁명을 발판삼아 등극한 신정부의 칼바람은 거셌다. 집권 일주일 뒤 이른바 '검찰 돈봉투
-
‘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넘어야 할 5가지 난관
━ ‘여야4당+조국’ 힘 실은 특별재판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도입은 입법 사안"이라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울 것이
-
“40년 간 북만 봤는데”…‘뇌물 혐의’ 박찬주 전 대장 최후 진술
박찬주 대장 [중앙포토]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해 7월 '공관병
-
박찬주 “영창수감, 적군 포로 같은 혼란과 극심한 굴욕감 느꼈다”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민간법원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박 전 육군 대장은 재판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박찬주 대장 [
-
양복입고 첫 재판나온 박찬주 전 육군대장…직업 묻자 "무직"
친분이 있는 고철업자에게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받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
[단독]15년전 미군 장갑차에 딸 효순양 잃은 신현수씨…"딸 떠난 건 너무 가슴 아프나 추모행사가 반미로 흐르는 건 반대"
“딸이 세상을 떠난 건 너무나 가슴 아프죠. 많은 분이 기억에 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반미운동에는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한·미 공조는 중요합니다. 추모행사가 반미 쪽
-
'후임병 강제추행·총기협박' 20대 집행유예
군(軍) 부대 안에서 후임병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총기를 겨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선임병에게 집행유예 형이 선고됐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부대 내 생활관과 경계초소
-
현역 때 저지른 폭행사건…대법 “전역해도 군사법원서 재판받아야”
현역 때 동료 병사를 폭행·협박한 군인이 제대해 민간인 신분이 됐더라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전방 경계초
-
[판결 인사이드] 군용품 절도한 민간인, '일반법원'과 '군사법원' 중 어디서 재판 받아야 할까
[일러스트 중앙포토]민간인이 군용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법원’과 ‘군사법원’에서 서로 자기네가 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
[함영준의 사람과 세상] 온유한 투사 조영래, 자신 핍박한 권력도 용서 또 용서
1986년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인 권인숙씨를 변론했던 조영래 변호사. 그는 가해자인 부천서 형사 문귀동이 무혐의 처리되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고 반대
-
[중앙시평] 불신의 사회
강원택서울대 교수·정치외교학과 ‘시(詩)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 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로 시작되는 시인 김지하의 ‘오적(五賊)’이 발표된 것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의 일
-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
사법행정과 재판 관여 사이, 곡예하는 법관들
1970년대 내가 형사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군사정권은 학생시위나 체제비판적인 필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판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 당시 많은 법관이 정치적 압력
-
"관타나모 간이재판은 위헌"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쿠바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테러 용의자들을 간이법정인 군사위원회에서 재판받게 한 데 대해 "미 국내법과 국제법에 어긋
-
[여중생 사망사고 일지]
▶2002년 6월 13일=오전 10시45분쯤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신효순.심미선양 미 2사단 무한궤도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 ▶6월 19일=한.미 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