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 검열한 독재정권도, 편집과정 들여다보진 않았다"
1월 10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무차별 통신정보 조회에 따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법학계에서 “공수처가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수사 경험 없는 판사 출신 3명 요직(처장·차장·수사3부장) 임명, 부실 수사 초래
지난해 1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오른쪽에서 셋째),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오른쪽 둘째), 윤호중 당시 법사위원장(오른쪽 넷째) 등이
-
'대장동 특검' 싸움만 하다…민생법안 코로나 3법도 막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앙포토 “지체 없이 중립적인 상설특검법에 즉각 동의하라.”(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
-
[오병상의 코멘터리] 1년만에 들통난 ‘공수처 무리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대장동 사람들 죽음 이어지는데…‘쇼’가 돼 버린 특검 전쟁
“대장동 특검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의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법 처리를 틀어막고 있다”(장순칠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상
-
유한기 죽음이 불지핀 특검론..."대선까진 수사 못 끝낸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영장 청구 이튿날인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민간사업자들과 유
-
이재명, 특검 의사 밝혔지만···'지금만해도 3개' 디테일 복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특검 도입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
-
이재명이 띄운 조건부 특검, 오늘 출범해도 대선 전 안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장동 의혹 특별검사팀 출범에 대해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이 대선판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팀이 출범한다고 해도 대선
-
이재명의 ‘조건부 특검론’…오늘 의결해도 대선까지 안 끝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관훈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특검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임명 절차 개시부터
-
[시론] 대장동 의혹, 특검법 안 만들어도 특검할 수 있다
김태규 변호사,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국민의 가슴도 터질 지경이다. 많은 국민은 몇백만원을 벌어 생계를 꾸리려고 몸부림치는데 대장동 연루자들은 110
-
오세훈 “허수아비 시장 만드나” 자치경찰제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가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도 경찰청 조직과 인력을 시·도로 이관하는 방향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
‘허수아비 만드냐’…자치경찰제 작심비판한 오세훈, 왜?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1 서울디자인국제포럼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서의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자치경찰위
-
尹 "김만배 일부러 멀리했다" 與 "우연이라기엔 로또급 매매"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거래 이면이 있는 걸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연희동 집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
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
[속보]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오경미 임명 제청
오경미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사진 대법원 오는 9월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선정됐다. 대법원은
-
서민 “김오수, 정권 마음에 들어서”…김남국 “근거 없는 질의”
‘조국 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기생충학) 교수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서 교수는 SNS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연일 강도
-
秋도 못한 尹 밀어냈다…박범계 100일, 결정적 4장면[영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취임 100일을 맞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 '추윤 갈등'(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
여·야·정 합의 부산 비리조사 특위, 50일째 출범도 못한 까닭
지난 3월 18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
-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 정권 말 방탄 총장 아닌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는 "일각에선 친정권 인사라는 평
-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지명…박범계 열흘전 '충성도' 내비쳐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뉴스1 새 검찰총장 후보가 이르면
-
[이번주 리뷰] 삼성가에 26조 남긴 이건희…지지율 29%로 떨어진 文 대통령
지난 27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한 뒤 3년째 되는 날이다. 당시 발표한 합의사항(판문점 선언)의 이행 실적을 살펴보니 20%에도 못 미
-
정치적 사건 처리 가시밭길…눈치 안 보는 ‘소신 총장’ 필요
━ 정권 말기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남은 임기를 함께 할 마지막 검찰총장은 누가 될까.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그의 앞길이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김오수 총장땐 본인사건 셀프수사할 판…박범계 "심사숙고"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연합뉴스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 제안'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김오수(58·사법연수원
-
文, 극비 진행중인 '마지막 총장' 지명…김오수·구본선 거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를 조만간 지명한다. 29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한 김오수(58ㆍ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