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합의 부산 비리조사 특위, 50일째 출범도 못한 까닭

중앙일보

입력

지난 3월 18일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이 부산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비리를 조사하는 특별기구를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열린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 구성 합의식에서 서명을 마친 이병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시당위원장, 국민의힘 하태경 시당위원장, 신상해 시의회 의장. 사진 부산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여·야·정이 합의한지 50일이 넘도록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부산시가 최근 특위 위원 3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출범이 또 다시 좌초됐기 때문이다. 부산시와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8일 특위 구성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위원 3명씩을 추천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원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특위 가동은 요원한 실정이다.

특위 간사 모임 하루 전 부산시 몫 위원 3명 전원 교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 5일 시에서 추천했던 특위 위원 3명을 전원 교체한다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통보했다. 당초 시 추천위원은 류제성 감사위원장·부경대 김은정·동아대 최우용 교수였지만, 부산시는 김상국·홍지은·조영재 변호사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기존 추천위원은 이병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구성원과의 합의 없이 급하게 선임한 인물”이라며 “박형준 부산시장이 새롭게 취임한 만큼 시 추천위원을 전원 교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제성 감사위원장은 고위 공무원으로 감사 대상인 데다가, 감사위원장 임기가 오는 9월까지여서 특위 활동 기간 중 임기가 끝나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나머지 2명의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출신 외부 인사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김태년 국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3월 17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를 찾아'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형준 취임 한 달만에 전원 교체…야당과 유착 의혹”

여·야·정 특위는 지난 6일 오후 2시 간사 모임을 갖고 특위 활동 방향과 현안 등을 조율하려 했지만, 부산시가 위원 3명을 전원 교체하면서 상황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고위 공무원으로 감사 대상이라면 류 위원장만 교체했어야 했다”며 “부산시가 특위 위원 전원을 교체한 것은 야당과의 유착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천 위원인 김해영 전 최고위원의 특위 참여를 문제 삼으면서 논의가 멈춰섰다. 결국 김 전 의원이 스스로 참여를 철회하고,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달 21일 이현우 변호사로 교체하면서 출범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는 듯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미래혁신위 활동을 이유로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최종 출범 시기는 5월 초로 재조정됐다.

그러다 이번에는 부산시가 추천 위원을 전원 교체하면서 특위 출범은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지게 됐다. 일각에서 국민의힘과 부산시가 의도적으로 특위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 관계자는 “박형준 호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간사 모임을 하루 앞두고 부산시가 추천 위원을 전원 교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산에서 오랜 기간 토착세력으로 활동해 온 국민의힘과 야당 출신 시장이 특위 출범을 지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부산시 “다음주 특위 간사 모임 추진 요청…조사 적극 임할 것”

이에 이성권 부산시 정무특보는 “이르면 오는 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에 특위 간사 모임을 추진하자고 요청할 것”이라며 “부산시는 특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보는 “특위 조사가 속도를 내려면 전·현직 국회의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내는 게 관건”이라며 “부산시는 퇴직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분 동의서를 받았다. 여야는 전·현직 국회의원을 설득해 동의서를 빨리 받아내고 특위를 가동하자”고 강조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