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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시장적 주택법에 눈감은 한나라당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분양원가 공개' 대신 '분양가 내역 공시'로 표현을 바꾸고, 대상 아파

중앙일보

2007.03.02 00:58
전작권 환수 합의로 '안보논란' 재점화

한국과 미국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시기 합의로 한동안 수그러들었던 '안보논란'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장방관 회의에서

중앙일보

2007.02.24 11:53
[사설] 여당도 우려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고해야

한나라당과 여권 일부 의원이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에 포함된 민간아파트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민간 분양가까지 과도하게 규제했을

중앙일보

2007.02.23 00:20
주공 "임대주택 100만호 비현실적" 정책 건의

정부가 추진중인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채 건립 방안'에 대해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계획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부가 제반 여건

중앙일보

2007.02.21 12:20
"대통령 미워 정책도 반대 … 이건 제 책임"

노무현(얼굴) 대통령은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지만, 하기로 결심을 했다"며 "앞으로도 고생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하

중앙일보

2007.02.01 04:42
노대통령, 설연휴 후 탈당할 듯…신당추진 사실상 '추인'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설 연휴 직후인 2월 20일경을 전후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탈당과 함께 '4년 연임 대통령제'개

중앙일보

2007.01.27 10:30
[심층진단] 단독개업은 '멀고도 험난한 길' (하)

■ 하늘의 별이 된 ‘로펌 변호사’ ■ 사무실 유지비 월 평균 1,000만 원 마련 급급 ■ 변호사 세계도 심한 양극화 ■ 브로커 유혹 뿌리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 ■ 대기업 사

중앙일보

2007.01.15 13:28
[이슈추적] '탈당론'에 휩싸인 열린우리 "결국 신당 주도권 싸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中)과 비상대책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해 동료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미경 의원, 김한길 원내대표, 김 의장, 문희상·김부겸

중앙일보

2007.01.09 05:04
'고액권' 여야 공감에 재경부 물러서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부패 조장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내세워 고액권 발행에 반대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고액권과 화폐 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을 놓고 저울질하다 2년 전 고액권을

중앙일보

2006.12.22 04:40
[시론] 외환은 매각, 훈장은 못 줘도 …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이 외환은행의 헐값 매각을 주도한 혐의(배임)로 기소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사회시스템 수준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한탄하게 된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중앙일보

2006.12.21 20:24
김근태 의장 "코페르니쿠스적 결단을"

열린우리당은 15일 '반값 아파트' 방안을 사실상 확정지으려 했다. 이날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들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다. 현행 국민임

중앙일보

2006.12.16 04:55
"인권위, 현 정권 코드 맞추기에 급급 왜 유독 북한에만 이상한 논리 펴나"

한나라당은 12일 북한 지역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국가인권위의 발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전날 인권위는 북한 내 인권침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실효적

중앙일보

2006.12.13 04:55
원희룡도 17일께 대선 경쟁 '출사표' 던진다

한나라당 소장파 핵심인 원희룡 의원이 17일께 출마 선언을 하고 대선 경선 경쟁에 뛰어든다고 한겨레 신문이 11일 전했다. 원희룡 의원은 10일 "지금 모두 성 안의 잔치에 눈길이

중앙일보

2006.12.11 08:23
'위원 전원 대통령이 임명' 방통위법 조항 개정될 듯

새롭게 만들어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칭.이하 방통위)의 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해 논란을 빚어 온 방통위 설치법 관계 조항이 개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

중앙일보

2006.12.08 21:22
국민연금 개혁 연내 매듭 '가시화'

3년여를 끌어온 국민연금 개혁작업이 두 고비를 넘어섰다. 지난달 3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데 이어 7일 연금개혁 작업의 양축이었던 기초연금제 법안도 복지위에서

중앙일보

2006.12.07 15:56
[내생각은…] 담뱃값 인상…흡연자가 정부의 봉인가?

보건복지부가 담뱃값을 500원 올리려다 암초에 부딪혔다. 담뱃값 인상 법안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거부당했다. 열린우리당은 인상에 찬성하

중앙일보

2006.12.06 21:20
신규 공무원 보험료 30% 덜 내고 퇴직 후 연금은 절반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시안대로 공무원연금제도가 바뀌면 공무원 사회에는 일대 변화가 일어난다. 공무원의 장점 중 하나인 연금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에

중앙일보

2006.12.05 04:50
계약직 2년 넘기면 정규직 채용 의무화

비정규직 보호법이 30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공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채정 국회의장은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법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을

중앙일보

2006.12.01 04:49
당·청 … 갈등서 결별로 내달 9일이 여권 핵분열 D-데이

여권이 붕괴될 조짐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통령의 '당 무시' 행태에 최후통첩을 했고, 대통령은 탈당 카드를 꺼내들었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양측은 방

중앙일보

2006.11.29 04:07
[사설] 하야 고민할 시간에 나라 장래 걱정하라

국무회의는 국가의 현안을 정책으로 최종 마무리 짓는 자리다. 그곳에서 대통령은 어제 하야 가능성을 얘기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국민을 불안으로 내몰았다. 희망에 부풀어야

중앙일보

2006.11.28 21:57
[내생각은…]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해서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7일 우리 교육계의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는 의결을 했다. 현행 교육자치제를 폐지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

중앙일보

2006.11.27 20:54
[특별기고]“민주화 정권 3대는 ‘잃어버린 15년’… 국민통합으로 희망의 불씨 살려라!”

▶ 지난 10월 26일 최규하 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전직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사진 앞줄 왼쪽부터). 대한민국이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중앙일보

2006.11.27 11:00
청와대, 정연주씨 밀어붙이기

노무현 대통령은 24일 오후 정연주(60) 전 KBS 사장을 KBS 사장에 임명했다고 윤태영 대변인이 발표했다. 윤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정 전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임

중앙일보

2006.11.25 04:18
강남·서초구 주민들 '종부세 반발' 움직임

다음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앞두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주민들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강남구민회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

중앙일보

2006.11.24 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