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동원 흉기위협, 동창회 식사제공…검경, 총선사범 2177명 수사중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국가수사본부는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 등을 단속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도봉구
-
[분수대] 공직선거법
위문희 사회2팀 기자 공직선거법은 제230조에서 제259조에 이르기까지 총 29개 유형의 부정선거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대선부터 총선, 지방선거 등 모든 공직 선거
-
이재명 기소하며 "尹측은 퇴임 후 계속 수사"…이원석의 균형?
2022년 9월 5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검찰총장 임명을 앞둔 이원석 후보자(총장 직무대리)가 대선 선거사범 수사 등에서 ‘균형
-
대선 사건, 공소시효 한달 남았는데…"檢, 손가락만 빨고있다" 왜
제20대 3·9 대선 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 뒤인 9월 9일 만료되지만,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상당수가 아직 검찰에 송치 또는 송부되지 않은 것으로 7일
-
선거 끝, 檢 선거사범 수사 속도…이재명·안철수·김동연도 입건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인 2일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선거사범 강
-
“공직자·선거범죄 검찰 수사 틀어막으려 여야가 담합”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수용하자 이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를 떠나고 있다. [
-
김오수·고검장 6명 전원 사표…"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담합"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
-
4·15총선 선거사범 재판… 법정에 선 양정숙·진성준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
-
검찰, '11억 재산누락 의혹' 조수진 의원 불구속 기소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지난 4ㆍ15
-
김홍걸 ‘고의 없었다’ 주장했지만…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소환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비례대표
-
김홍걸·조수진·민병덕·이상직 기소할까…늦어도 15일밤 결판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오는 15일 밤 12시까지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
힘 빠진 檢, 눈 감은 국회···총선 공소시효 코앞 사라진 선거법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지난 7일 광주지검(여환섭 지검장)은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유
-
"檢 출석때 일반차로 바꿀까" 국감장 김홍걸 폰엔 이런 문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말 10일 토요일 검찰의 소환 조사와 관련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검찰이 재산 축소신고 의혹으로
-
‘공소시효 D-8’ 21대 총선 선거사범 처분 임박…검찰, 수사 속도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8일 남은 상황에서 검찰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재판에 넘기는 등 수사에
-
檢 출석 요구 8차례 불응…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송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
“출석요구 여러차례 불응”…검찰, 민주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
-
느림보 총선 수사, 당사자 고민정·이상직도 탐탁치 않다 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검찰은 17일 고 의원을 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뉴
-
곽상도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관여 의혹 덮으려는 것”
지난 4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곽상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
-
野 “드루킹 특검 고의지연 꼼수”…靑 “특검 처리 평균 14일”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드루킹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의ㆍ의결은 당일 밤 국
-
[이슈인사이드] 선거가 끝난게 아니라고?…또 다른 출발선에 선 국회의원들
오늘(13일) 자정이 지나면 누군가는 탄식을, 또 다른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서울 여의도에 터잡은 국회의원들 이야기다.검찰은 4ㆍ13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개헌의 역사
김경희 기자 정치권에서 꺼질만 하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불씨, 바로 개헌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됐고, 여야 의원 150
-
수사의지 미약? 늑장 수사? 불공정 시비 잇따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31일 대검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앙포토] 검찰의 수사는 ‘칼’에 비유된다. 사회의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다
-
[사설] 아직도 공천을 돈으로 사고파나
이제는 사라졌다고 생각한 공천헌금 문제가 다시 불거진 데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정치권이 국회에서 싸움을 벌이고 민생과 거리가 먼 정치 공방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왔
-
[취재일기] 선거사범 처리, 신속·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동현사회부문 기자 2012년 9월 검찰은 4·11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여당 ‘나불법’ 의원에 대해 8번째 소환을 통보한다. 나 의원은 “검찰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