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청회

대통령출석안 발의|행협안 심의는 미뤄

국회본회의는 10일 민중당 소속 류진산 의원 등 33인이 제출한 「대통령국회출석요구결의안」을 보고, 발의시켰다. 류 의원 등은 이 출석요구서에서 『특정재벌밀수사건의 처리가 납득할

언론의 자율성

박 대통령은 지난 21일 상오에 사회적으로 비상한 물의를 일으켰던 「사카린」원료 밀수사건에 즈음하여 첫째 재벌과 언론기관의 완전분리. 둘째 특정인에 의한 언론기관의 독점적 소유배제

11월15일까지 정세 분석 완료

지난 13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앞서 구성된 국내반·국제반·북한반·행정반 등으로부터 통일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 받은 바 있는 공화당 통일위원회는 16일 상오 오는 11월1

70년대엔 어떻게 갚겠소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민중당의 요직구성과 당헌개정은 잡음 없이 넘어서기 어려울 모양. 당헌개정안 기초를 맡고있는 8인 소위의 민주계와 민정계의 중간실력자들은 그 동안 비공식교섭

공정거래법안의 환골탈태

지난 12일 차관회의는 전번에 성안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안으로 심의통과시켰다고 한다. 각의를 거치는 대로 즉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번의 법안

농업 근대화 기금을 설치 국회에 해마다 시책 제출

국회농림위는 8일 하오「농업기본법안」을 농림위 특별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그 동안 농림위는 3년간에 걸쳐 안동준 의원 (공화)이 내놓은 원안과 농림부 시안 및 농림위 연

「육성」외면한 아집|중기신용보증 법안과「기은」대「기협」

중소기업의 담보력 부족을 보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을 구현한다는 취지아래 성안발의 된바있는「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이 현재 당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가 가운

▲중소기업신용보증법안에대한 공청회가 국회상공위주관으로 7월1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밤마다 미녀」 국회까지 떠들썩|비, 경찰군 범죄수사국의 추문

지난날의 영국 성추문, 「캐나다」의 사건 등이 우리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때 이곳 「필리핀」에서 경찰군 범죄수사국의 성추문이 이곳의 큰 흥미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

〈사설〉농업 기본법안

15일에 개막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여당은 경제입법을 중심으로 다룰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농업기본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에는

장기정책 뒷받침

정부·여당은 「농업기본법안」의 단일화작업을 끝내고 다음 57회 임시 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정부안·공화당정책위안 그리고 안동준(공화) 의윈의 안동 세 가지를 놓고 그동안 공청회를

(11)정책관리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대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과학에 관한 정책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

곡절끝에 4천9백만원정

○…건국이내 최대의 국제회의인 아주9개국외상회의를 위한 예비비지출이17일 각의에서 통과되어 직원이 총동원되어 준비를 서둘러온 외무부는 아연 활기를 띠고있다. 당초 외무부는 이번의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대여 반대에만 전력

민중당은 1주일 밖에 남지 못한 이번 회기에서는 당 정책의 어느 것도 밀어나가지 못하고 공화당 방침에 맞서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 모양. 14일 김영삼 민중당 원내 총무는 『남은

농업 기본 법안의 문제점

지난 12일 국회 농림위원회 주관으로 학계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 기본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것은 동 기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페풀 한국은 발전국가 손떼면 반년 못 가

【워싱턴10일AP동화】미 국회에서는 10일 중공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갖다말고 한국문제로 시비가 오고갔다. 이날 시비는 상원외교위원장 「T·W·풀브라이트」의원과 「하버드」대학사학교수

일참의원 특위 격돌|비준 통과시기 싸고

[동경=강범석특파원]일본참의원서의 한·일비준안에 대한 심의는 1일 국회의사당 내에서 공청회가 열림으로써 2일부터 통과시기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 같다. 3

사회당의원 총사퇴 등 요구

[동경=강범석특파원]총평은 사회당의원 전원의 의원직총사퇴단행 등 비상한 조처로 한·일 비준을 저지할 것을 사회당에 요구했다. 사회당의 조직기반인 총평의 [오따](태전) 의장은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