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집단안보 구축노력
정일권국무총리는 26일『70년대는 「아시아」안보문제가 절실한 과제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안보외교를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정
-
예산안의 종합심의
국회는 70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원칙아래 세법개정안에 대한 조정작업과 예결위심의를 병행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70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후 새로이 부각된 경
-
경영합리화로 원가절감을|기획조정실-국영업체 실태보고
내각기획조정실은 11일 23개국영기업체, 4개국책은행 등 30개 정부관리기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분석, 박정희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전국무위원과 정부관리기업체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
당조직·운영을 분석
공화당은 71년총선거에 대비, 당조직·운영 및 선거제도등에 관해 종합심사분석을 진행하 고 있다.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는 심사분석에서는 ①국민투표의 압승에서 오는 여러 문젯점
-
여야협조 이례적
68년의 국회는 제3공화국의 어느해보다도 차분히 입법활동을 한해다. 「6·8선거」뒷 산물인 여야합의의정서의 처리문제가 한해 내내 국회활동을 따라다니기는 했으나 예산안도 처음으로 법
-
물가동향과 통화관리
물가문제가 연말을 앞두고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지난11월말 현재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비 10.8%가 올랐고 도매는 8.1%가 올라, 이미 연간억제선을 돌파하고 만 것이다. 정
-
차관 업체-외상 건설의 공과를 따진다
1차 5개년 계획과 함께 본격화한 외자 도입의 공과에 대한 시비는 아직도 되풀이되고 있다. 외자 도입은 한국 경제의 급속한 고도 성장을 결과했다는 평가가 「공」의 측면이라면 남발된
-
자주국방으로 자립 번영|박대통령, 새해 시정연설
박정희대통령은 3일 국회본회의에서 69년의 시정방침을 밝혔다. 정일권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박대통령은 『2차경제개발5개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자주국방력을 강화함으로써 자
-
전권회담의정서 해설
여·야 전권회담은 20일 14개 항목으로 된 의정서를 발표했다. 이 합의 사항은 ①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예방입법②6·8총선의 부정에 대한 조사·시정작업③제1야당 우대를 위한 법개
-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
대부분이 자금난|기획조정실, 19개 국영기업체 실적분석
내각 기획조정실이 정부투자기관의 66연도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65연도에 비해 수익률은 대체로 증가했으나 ①수산개발공사 등 5개 업체가 적자를 나타냈으며 ②자본 구성에 있어 자기
-
6·8 총선 사후수습의 길|여·야의 진단과 처방
①이번 선거는 관건이 개입의 선을 지나 공화당선거운동주체가 되었다. 조직적인 폭력, 부녀자들까지 취해 비틀거리도록 한 부패,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앞장선 전 공무원의 공화당 불법지원
-
(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
조급한 국회운영의 정상화
12일에 열렸던 국회의장단과 여·야총무 연석회의에서 공화당측은 야당측 제안인 선거관계법개정문제는 성의를 갖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예결위원회구성을 위해 민중당측 예결위원선정
-
수산 개발 공사의 운영난
정부는 일전에 한국수산개발공사 사장 이한림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전 해군참모총장 함명수 씨를 동사장에 임명하였다. 이것은 어떤 개인의 진퇴 문제와는 별도로 국영 기업체가 본래 지녔던
-
변칙적인 산은의 운영실태
산업은행은 『국책에 순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과 산업부흥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한 중요산업자금을 융자관리함을 주요 목적으로』하여 설립되었다. 따라서 이은행은 『주요산업의 개발에 기여할
-
12개 정부 관련기업체|민영화 촉구
정부는 민영화와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관리기업체 전부에 대한 경영조사를 실시, 대한중석 등 12개 정부관리기업체를 조속히 민영화하고 기타 대한석탄공사 등 8개 정부관리기업
-
정년도 예산편성지침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67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차관회의를 거쳐 각 의에서 1일 통과되었다. 동 지침은 67년도를 고도성장의 기반구축과 명랑한 사회건설을 위한 「건설의 해」로 삼고 재
-
「책 없는 개학」이라는 이변
대학을 제외한 각급 학교가 오늘 일제히 개학하였다. 새봄과 더불어 시작되는 각급 학교의 학년초는 으례 새로운 제복 제모와 인쇄 「잉크」의 내음이 채 가시지 않은 새 교과서의 촉감으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
무원칙한 인사|임금지출 부당|감독계통 문란|22개 정부업체 감사보고서 밝혀져
박정희대통령은 13일 중앙청기획상황실에서 윤주영무임소장관으로부터 22개 정부관리 기업체의 경영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투자효율의 극대화와 성실한 관리 및 체불노임의 연내지
-
신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
-국회 예결특위는 26일에 66년도 총 예산안의 종합심의에 착수, 장기형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으로부터 총규모 1천 2백 49억 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번의 예산안 제안설
-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