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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서 36개월 대체복무' 방안 둘러싼 갑론을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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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VIP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국방부가 대체 복무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복무 기간은 현역병(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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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77%,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 타당”
[중앙포토] 국방부가 최근 시행한 대체복무제 여론조사에서 현역병 대다수가 타당한 근무 기간으로 36개월을 택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가 이달 초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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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안에 깊은 우려”
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뉴스1]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제 도입안에 대해 인권 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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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교도소 근무’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안 확정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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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대비한 자체 훈련 ‘을지태극연습’ 내년 5월 첫 시행…국방부 업무보고
내년 5월부터 새로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되고, 8월에는 미래 한·미 연합군의 작전 검증 훈련이 별도로 진행된다. 매년 8월 열리던 한·미 연합훈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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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체복무제 실시하면 1년에 145억원 더 든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하면 연평균 145억94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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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석방 현장 가보니…"가족 만나 좋아"
30일 오전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치소 앞에서 얼싸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최근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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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오늘 조기 가석방…이제 남은 수감자 13명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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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1년째 동결인 기준금리, 오늘은 오를까?
1년째 동결…기준금리 오를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엽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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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직격 인터뷰] “현역의 두 배는 징벌” vs “1.5배로는 ‘가짜 양심’ 못 막아”
━ ‘교도소 근무 36개월’ 대체복무의 타당성을 묻다 임재성 변호사,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왼쪽부터)가 28일 중앙일보사에서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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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량양심 병역거부자 교도소복무 이게 공정?"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로 정부가 36개월 교도소 복무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이런 식이면 누가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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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개월 교도소 합숙 유력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은 36개월 교도소 근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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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 27개월 넘겨선 안 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가 마련한 양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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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6개월 VS 인권위 27개월, 대체복무제 조율 난항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관에서 대체복무제안을 놓고 대화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마련한 양심적 병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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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대체복무, 악용 않도록 설계…연내 결정”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4일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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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현역 2배’ 36개월 교도소 합숙근무 유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시민사회 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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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안 마련해놓고도 머뭇거리는 국방부, 왜?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 따른 대체복무제 정부안의 큰 가닥을 잡고서도 발표를 미루고 있다. 야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센 데다 정부 내에서도 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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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앞둔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 나라에서 군대 존재 회의적”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오른쪽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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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넘어서는 안돼…또 다른 처벌”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복무 기간의 1.5배’로 하는 것이 또 다른 처벌이나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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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대체복무안 반대’ 병역거부자의 철창 퍼포먼스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제 방안을 두고 일부 시민단체가 ‘징벌적 대체복무안’이라며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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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2라운드, 대체복무 적정 기간 논란
대체복무제도 관련 국민청원.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양심적 대체복무 4년은 해야 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1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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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산 넘어 산 … 교정시설 vs 지뢰 제거, 기간 44개월?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둘러싸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헌법재판소도 이미 지난 6월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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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길고 빡세게", 민주당 "징벌 최소화"…국회서 충돌하는 대체복무안
이철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 7월 국회 정론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입법 촉구 국회ㆍ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