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새로운 민·관·군 합동 훈련모델인 '을지태극연습'이 실시되고, 8월에는 미래 한·미 연합군의 작전 검증 훈련이 별도로 진행된다. 매년 8월 열리던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개편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내년에는 또 군 구조 개편을 통해 해군과 해병대는 상륙작전 능력을 보강하고, 육군은 대화력전 임무를 강화한다.
201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2018.12.2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유예된 정부 연습인 을지연습을 국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결합해 '을지태극연습'으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태극연습과 UFG 훈련의 일환인 을지연습은 매년 6월과 8월 각각 실시돼왔다. 국방부 당국자는 “여름철 발생한 재해·재난으로 을지연습이 중단됐던 사례를 고려했다”며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5월이 적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8월로 예정된 UFG 훈련은 을지연습이 분리된 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검증 연습으로 치러진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지휘구조' 체제의 최초 작전 운용능력(IOC) 평가다. 이 같은 지휘구조로 편성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기존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가 검증 과정의 핵심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8월 검증 훈련의 명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미래연합군사령관을 한국 합참의장이 겸직할지 여부도 한·미가 다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2019 업무보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을 주제로 열린 이날 업무보고에서 문 대통령은 국방부, 병무청, 방사청의 보고를 받고 국방개혁, 한미공조, 남북 협력 시대의 국방정책에 대해 토론했다. 2018.12.2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는 또 내년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CPX)을 전·후반기 각 1회씩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 실시돼왔던 한·미 연합 CPX인 키리졸브(KR) 연습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부터 KR 연습은 이름이 바뀔 수도 있다.
국방부는 이어 매년 4월 대규모로 시행했던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 독수리(FE) 연습은 참가 병력과 장비 규모를 조정해 연중 실시하는 쪽으로 미군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했다. 이 경우에도 훈련 규모와 성격 변화에 따라 명칭이 바뀔 수 있다.
국방부 직원들 환영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2019 국방부 업무보고를 우해 서울 용산 국방부에 도착한 뒤 직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8.12.20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대 구조 개편에서는 육군의 대화력전여단과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의 ‘선견 작전대대’ 창설이 특징이다. 유사시 화력여단으로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할 뿐 아니라, 상륙작전 능력도 배가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해병대가 1사단의 3개 상륙연대를 3개 상륙여단으로 각각 증편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선견 작전대대가 작전지역에서 장애물 제거에 나선 뒤 상륙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군 당국이 강조해오던 ‘3축 체계(한국형미사일방어·킬체인·대량응징보복) 구축’과 ‘입체기동작전’ 등의 용어가 빠졌다. 공세적 대북작전개념인 이들 용어가 북한과 대화국면에서 드러나는 데 군 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정부안도 보고했다. 쟁점인 복무기간의 경우 군 당국은 36개월(1안)과 27개월(2안) 중 36개월에 무게를 두면서 제도 정착 후 최대 1년까지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상의 형식적 요건 때문”이라며 “기존 병역법에도 현역병은 6개월 이내에서, 사회복무요원과산업기능요원 등은 1년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27개월안 권고와 시민단체의 비판을 염두에 둔 조치로 사실상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무 장소로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방안(1안)과 교정·소방으로 복무기관을 다양화하는 방안(2안)이, 대체복무 대상자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1안)과 국방부가 아닌 기관에 설치하는 방안(2안)이 보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관련 정부안을 확정해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