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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쳤다고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청주지법. 중앙포토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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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하며 "피해자다움 부족" 공격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 뉴스1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성범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호하면서 '강간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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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칼럼] ‘강간통념’을 활용하라는 민주 변호사
진중권 광운대 교수 박용진 의원이 결국 경선에서 패했다. 정봉주 후보가 낙마하고 박 후보에 대한 동정여론이 높아지자, 30% 감산 룰만으로는 불안했는지, 여성·신인 가산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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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자식에 보여준다" 남편 불륜녀 협박한 아내 '무죄'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성관계 몰카 영상을 빌미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4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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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하다 침대에 머리 쿵…부인 사망케한 남편 징역 3년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신과 다투던 아내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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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드 파더스는 수치심 주는 사적 제재" 유죄 확정
구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홈페이지 캡처] 응당 줘야 할 양육비를 안 준 ‘나쁜 아빠들’이라도, 그들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건 명예훼손죄가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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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명예훼손 유죄 확정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운영됐던 배드파더스 사이트. 사진 구본창 대표 측 제공 ‘배드파더스’(Bad Fathers)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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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술, 내가 녹음해도 ‘유죄’…국민 배심원들도 만장일치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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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수술 몰래 녹음한 40대 '유죄'…그 파일 올린 변호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성형수술을 하러 들어가면서 녹음기를 숨겨 의료진의 대화를 녹음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녹음파일을 유튜브에 공개한 변호사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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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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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 항소심서도 집유…“자녀 돌볼 필요성”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손철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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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 놈들" 욱일기男 벽돌로 폭행한 탈북민, 징역 3년
2022 카타르 월드컵 관중석에 등장한 욱일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조센징’ 등 한국인 비하 글을 적어 들고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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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첫날밤 성관계 했다가…태국인 아내에 '강간' 고소 당했다
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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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일부 피고인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1월 국가정보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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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밀쳐 남편 숨졌는데…그 아내가 선처 호소한 까닭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아파트 승강기 사용 문제로 욕설한 입주민을 밀쳐 사망하게 한 택배기사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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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세 관심없는 '어쩌다 검사'…18년째 형사부 고집한 이유 [박성우의 사이드바]
여기 좀 독특한 검사가 있다. ‘출세 코스’로 여겨지는 특수부나 공안부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귀찮고 황당한 일이 많은 형사부 검사만 18년 째다. 그것도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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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소음문제로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항소심도 실형
반려견 소음 문제 등으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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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말에 격분…빗자루로 남편 때려 숨지게한 아내, 결국
빗자루로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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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경찰 스토킹한 40대 현직 경찰관 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후배 여자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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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정수리 만져 '강제추행' 고소…前서울대 교수, 결국 무죄
서울대학교 정문. 이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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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중 "흉기 가져와"…그날 남편을 베개로 살해했다
수사 관련 출입금지 이미지. 중앙포토 최근 울산에서 열린 국민참여 재판에서 남편을 살해한 주부 A씨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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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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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리다 남편 살해한 아내…국민참여재판 결론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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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현장 보고 격분…외도남 살인 미수 50대 남편 최후
아내의 외도에 화가 나 외도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