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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10차 개헌, 당장 합의 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개헌=천지개벽’ 인식부터 깨야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리셋코리아 개헌 좌담회에서 분과위원들이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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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된 헌법 바꾸자" 67%, "대통령 권한 분산" 52% [리셋코리아]
유권자 세 명 중 두 명은 헌법을 바꾸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셋코리아 개헌분과(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9월30일~10월6일 전국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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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폐기에 뿔난 강창일 "심재철 종알종알…그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미래통합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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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3주간 기초군사훈련 끝···139번 훈련병 손흥민 퇴소
━ ‘139번 훈련병’ 손흥민 선수가 오늘 훈련소에서 퇴소합니다. 지난 6일 해병대 사격훈련을 마친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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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의원회관 농성 중단…과거사법 처리 여야 합의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지난 5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왼쪽)가 7일 오후 농성을 끝내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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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20대 국회, 개혁입법 제대로 못해…선거개혁은 완전 실패"
━ 21대 국회에 바란다-문희상 의장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는 문희상 20대 국회의장이 지난 4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퇴임 소회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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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포인트 개헌안’ 합의 불발…반쪽 본회의 가능성
국회의사당. 연합뉴스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 표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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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지난 3월 6일 강창일·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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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 발안제' 원포인트 본회의 두고 여야 진통
국회 본회의장 전경.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두고 온종일 진통을 겪었다. 이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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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
“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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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이인영은 선 그었지만···개헌 명분 쌓는 '180석 여당'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시대 정치 지형의 변화:한국과 G2'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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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후보 3인3색 개헌론···친문 전해철은 말 아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원내대표 후보 세 사람이 생각하는 ‘개헌론’에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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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 운영 좌우하는 국회법 바꿔야
━ 신뢰도 바닥 국회 지난달 7일 국회 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이 국민 이익보다 정당 수뇌부 지침에 좌우되며 국회의원 신뢰도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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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직접 개헌 발안' 헌법 개정안에 국회 과반 동의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무성, 여상규 의원 등이 지난 2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15총선에 동시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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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협치 위한 ‘국민발안 개헌’은 시대적 요구
━ 분열·대립에서 협치로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극복하려면 협치를 강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017년 5월 19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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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이종걸 등 11명 "원포인트 개헌안, 국민투표 하자"
11일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가 발족하고 시민단체인 국민발안개헌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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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개헌 요구…25개 단체 “국민이 개헌안 낼 수 있게 개헌하자”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발안개현연대 창립식. 정진호 기자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25개 단체가 뭉쳐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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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김덕룡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국가론
■ “미숙한 국정운영은 예상했지만 위기 국면 생각보다 빨리 왔다” ■ “보수, 박근혜 망령 못 벗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 “21대 총선 후 1년 내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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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개헌안 낼 수 있어야”…뜸했던 개헌론 다시 수면 위로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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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리콜이 되나요…국민소환제 추진에 포퓰리즘 논란도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recall)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영어로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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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노는 국회에 뿔난 민심, '국민소환제' 도입해 손봐야 하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 글. 지난 24일 마감일 기준 21만344명이 동의를 눌렀다. [국민청원 게시판 갭쳐]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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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의 퍼스펙티브] 대통령에게 권력 집중되며 국민과 지방은 배제되고 있다
━ 번영과 빈곤의 갈림길 일부 나라는 번영하고 대부분의 나라는 빈곤하다. 무엇이 한 나라의 번영과 빈곤을 결정하는지 원인을 찾으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지리적 위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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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예타 제도,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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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정부, 실험적 정책 남발…무능·무모·무책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