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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치 입맛’따라 재단하는 내부고발자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리셋 코리아 시민정치분과 위원 “삼류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 “박 대령이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선 저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다.” 이것은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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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판결 사흘전…권익위, 김태우 '책임감면' 조치 기각
지난 2019년 2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했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당시 서울동부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던 모습. 연합뉴스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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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태우 옹호’ 與에 “대법원 판결 부정 내로남불…사과해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잃은 데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것과 관련,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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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로 죄인됐다…부작용 우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이 20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신청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됐다”며 “안타까운 일이고, 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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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도 조례 심사...지자체 탈모 치료비 지원에 암환자·가족 울분 왜
김영철 국민의힘 시의원(강동5)은 다른 질환과 비교할 때 왜 탈모만 지원해야 하는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자치단체가 탈모 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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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제보'에 "밀정" 쏴붙인 野…정권마다 '내부고발자' 논란
지난 22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전 위원장의 감사원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 김성룡 기자 “영화 ‘밀정’을 봤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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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의 시선] ‘공익신고자’ 김태우를 위한 변명
강찬호 논설위원 지난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스타 당선인 중 한 명이 김태우 강서구청장이다. ‘조국 저격수’를 내걸고 진보 텃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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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가 공수처 1호 사건? "文정부 공익신고 잔혹사 재현"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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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때처럼···권익위 "김학의 출금 제보자 선보호 어렵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가 정부의 즉각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올해 업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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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도 이건리도 '선무당'...누가 공수처장 되든 코드수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가 판사와 검사 출신 두 명으로 좁혀졌다. 법조계에서는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정권의 입맞에 맞춘 ‘코드 수사’ 기관으로 공수처가 변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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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김진욱, 검사출신 이건리…야당 측 퇴장 뒤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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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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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해충돌" 이건리, 공수처장 후보 됐다···변협, 3명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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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위원장에 文 경남고 후배,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현역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기표 전 법제연구원장(왼쪽),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촉했다.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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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 임명은 이해충돌" 밀어붙인 이건리, 권익위 떠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왼쪽)이 지난 3월 사회관계 장관회의에 참석,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이 사무처장은 지난주 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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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대화 증거 안된다" 정준영측 반격 카드는 '독수독과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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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불법 사찰 폭로자가 쏘아올린 희망
문병주 사회2팀장 화려한 복귀다. 5년 7개월이란 시간을 보상이라도 받듯 7급 주무관이었던 그는 3급인 행정안전부장관 정책보좌관이 됐다. 2012년 3월 “2010년 청와대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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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서 ‘비밀누설’ 혐의 전면부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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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김태우 전 수사관, 검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5일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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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24일 ’김태우 전 수사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침해와 관련 공익신고를 했으므로 공인신고자가 맞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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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태우씨를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권익위가 옳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자격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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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권익위, 청와대 정면반박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양진호 사건'의 공익신고자 A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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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병원·체육회가 ‘채용 비리’ 온상…재조사해 끝장 보겠다
━ ‘고용 부패 근절’ 외치는 박은정 권익위원장을 만나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김경록 기자] 지난 20일 정부가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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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태우는 공익신고자…징계는 불이익조치 아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