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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이랬던 민주당 돌변 "못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야당이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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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출마로 기운 이재명…"사정 칼날이 등판론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상임고문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3월 8일 저녁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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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중 어린이 사상자, 10명 중 9명 ‘보호구역 밖’ 발생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어린이 10명 중 9명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밖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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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관' 시대…김앤장·광장·세종·태평양, 이 사람들 데려왔다 [Law談]
대형 로펌 6곳은 고문·전문위원 등의 이름으로 모두 10명 이상의 경찰 전관 인력을 갖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 이후 맞게 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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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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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초밥십인분과 검찰이 사는 길
이상언 논설위원 홀로 사는 집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다. 오전 8시쯤이었다. 경찰이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고 했다. 집 근처에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알았다고 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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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의 시선]문재인 방탄법, 그 예쁜 저주토끼
안혜리 논설위원 "저주에 쓰이는 물건일수록 예쁘게 만들어야 하는 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뿐 아니라 거의 전 국민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무줄 회의'라는 사상 초유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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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수완박’ 2라운드…핵심은 중수청장 추천권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가운데)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가 ‘검수완박’ 제2의 전장으로 떠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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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여야·검찰 한목소리 낸 ‘고발인 이의신청권’…정치 싸움에 날아갔다
검수완박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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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의 김건희 지키기?…"교육부 감사도 불복, 시간 끌기"
25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조형관. 뉴스1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겸임 교수 임용 심사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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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이성윤 사건 재판부서 심리
손준성 검사. 뉴스1 '고발사주'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가 선거전담 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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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개월 영아 사망사고 유족, 병원·국가 상대로 손배소
제주대학교병원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오전 제주대학교병원 관계자들이 관리행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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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관도 수사 가능하다고? 졸속 검수완박法 곳곳에 구멍
73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화를 몰고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숙고 없이 급하게 추진된 탓에 법률상 미비점이 다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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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문엔 고소인만 있는데?"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이 장면[현장에서]
서로 으르렁대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검찰 측이 딱 한 번 의견 일치를 봤던 적이 있다. 지난달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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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명단 내라" 민주, 국힘 압박…뇌관은 중수청장 임명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있다. 김성룡 기자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의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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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반박 "검수완박 아닌 협업…위헌으로 보기 어렵다"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사 실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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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범죄피해자만 바보 되는 세상…검수완박 재논의 하라”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검찰 권한 축소로 인한 수사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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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으로 머리 퍽퍽 "경찰빽 있어"…9호선 폭행녀, 첫 재판서 한 말
[유튜브 'BMW TV' 캡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60대 남성을 휴대전화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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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검수완박 자화자찬 "70년 민주화 또 한걸음 내딛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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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경제인 사면 여지 없나" 文 "바둑돌 잘못 놓는 것일 수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세종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특별사면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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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정호영, 복지부 출근 말고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자녀의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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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19억 장비' 中짝퉁 알고도 방치한 육군…신고 당했다
육군이 중국산 ‘짝퉁’ 해안 감시장비를 납품받고도 반품ㆍ환불하거나 장비를 교체하지 않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당했다. 육군은 ‘해ㆍ강안 과학화 경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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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역설…檢개혁 타깃이던 '특수부'만 힘 세진다? [Law談 스페셜]
결과적으로 2개는 남겨놨으니 엄밀히 따지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검수덜박’(검찰 수사권 덜 박탈), 향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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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통령까지 검수완박 꼼수…"靑이 5분 대기조 됐다" [view]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했다. 청와대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