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투자 똑같이 1조원 해도…한국 1905억, 미국은 2500억원 감면
지난달 19일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국회가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6%→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
법카로 명품 사고, 직원은 가짜…웹툰작가·연예인 딱 걸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 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
尹 한마디에 반도체 세액공제 늘린다지만…“여전히 미흡해”
윤석열 대통령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통과 뒤인 지난해 12월 30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
-
수퍼카 자랑한 웹툰작가, 알고보니 탈세…유명인 84명 걸렸다
연예인‧웹툰작가‧유튜버‧운동선수‧프로게이머 등 주요 인플루언서가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서다. 현금으로 거둔 소득은 신고를 누락
-
나, 중소기업 돌아갈래…중견기업 넷 중 한 곳 ‘피터팬 증후군’
반도체 장비 제조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가 2019년 중소기업을 졸업하면서 취업자 소득세 감면, 고용 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사
-
“나 다시 중기로 돌아갈래” 중견기업 4분의 1이 피터팬 증후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5일 인천 계양구 소재 중견 기업인 와이지-원을 찾아 작업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반도체 장비 제조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
맥주 세금, L당 30원↑…국산차 판매가는 30만원 싸질 듯
한 편의점에 진열된 맥주. 연합뉴스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는 4월부터 L당 31원 가까이 오른다. 또 7월부터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국산차 판매 가격은 3
-
[이상렬의 시시각각] 경제전쟁에서 확실히 지는 법
이상렬 논설위원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저평가된 쪽에 속한다. 호감도 조사 순위는 늘 낮다. 거기엔 좌파 혹은 진보 진영의 뿌리 깊은 미움이 작용한다는 것을
-
세금 깎아주면 낙수효과 본다? 때 안맞는다는 정부 낙관론
세금 감면을 뒤집어 말하면 ‘세수(稅收·세금 징수로 얻는 정부 수입) 감소’다.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나라 곳간은 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골자가
-
지난해 LG화학 등 24개사 리쇼어링…“1조 투자계획”
지난해 LG화학을 포함해 24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밝힌 총 투자계획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
-
작년 LG화학 등 24개사 '리쇼어링'…"투자계획 1조원 돌파"
LG화학 청주공장 지난해 LG화학을 포함해 24개의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밝힌 총 투자계획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대기업 25%, 중기 35%로 대폭 올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다누리호가 찍은 달과 지구 사진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대통
-
尹 지적 4일 만에…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로 상향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을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를 추가 세액공제하는 것까지 합치면 25%가
-
티빙·웨이브·왓챠 음악사용료 소송 패소, 방송사와 다른 점은?
토종 OTT 서비스인 티빙·웨이브·왓챠가 음악저작권료 징수율이 너무 높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 각 사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이 너무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
-
반쪽된 ‘K칩스법’…업계 “반도체 빙하기 우려”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여야의 당 초안을 대폭 후퇴한 채 국회 문턱을 넘어서자 미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
부부 공동명의 18억 ‘잠실 엘스’ 종부세 0원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
-
공시가 18억 '잠실 엘스'…부부 공동소유 땐, 종부세 안 낸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의 목표는 감세를 통한 경제 살리기다. 종합부동산세는 대폭 완화하고, 금융투자소득세
-
[이번 주 리뷰] 김여정 “쏴보면 알게 돼”…尹, “3대 개혁 중 노동이 최우선”(19~24일)
12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정찰 위성 #김여정 막말 #카타르월드컵 #메시 #유류세 #트럼프 #일본 금리 #F-22 #B-52H #특별사면 #이재명 소환 #예산안 #
-
638.7조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새해 1주일 전 지각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찬성 251인, 반대 4인, 기권 1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
-
반도체 세액공제 당초 안보다 후퇴…“타국 추격 못 따돌려”
━ 윤 정부 첫 예산안 본회의 상정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
반도체 세액공제 20%→8%로 후퇴…양향자 “부결시켜달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법인세·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 등 각종 세금을 낮추는 내용의 부수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정부는 세제 개
-
내년 예산·세법, 막판 합의…법인세 1%p 인하, 금투세 유예
2023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639조원)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다
-
문 정부표 ‘부동산 대못’ 대대적 제거, 집값 경착륙 막는다
━ 2023 경제정책방향 다주택자에게 최대 12% 세율을 매기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완화된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어질 물가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생계비 대책도 내놨다
-
부동산發 경제위기 올라…文정부 세제·대출 규제 다 푼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다.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재도약이다. 무게 중심은 위기 극복에 쏠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