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언의 '더 모닝'] 21세기 대한민국이 '율법의 나라'가 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며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삭발한 허성권 KBS 노조위원장.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회에서
-
[이하경 칼럼] 언론탄압법 강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가
이하경 주필·부사장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의 뿌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그림자가 있다. 서울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를 외친 사람들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도
-
비행기에서 마스크 안 쓰고 버티다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9일부터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연함뉴스] 9일부터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끝까지 버티다간 자칫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
뉴욕 상장 ‘괘씸죄’…디디추싱 주가 폭락
6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 디디추싱의 주가가 급락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디디추싱 로고 앞에 성조기가 펄럭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
-
"앱스토어에서 빼"…美中갈등에 등터진 디디추싱 20% 폭락
지난 5일 중국 베이징 디디추싱 본사.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뉴욕증시에 입성한 중국 정보통신(IT) 기업의 주가가 6일(현지시간)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내렸다. 중국 당국이 자국
-
박지원 “간첩 잡는 게 국정원 일…국보법, 존치·개정해야”
박지원 국정원장이 9일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 보고 등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원
-
[시론] “북이 남한 혁명통일 포기” 해석은 정세 오판이다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 북한이 지난 1월 치른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한 데 대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남한 혁명통일론’을 버렸다고 해석했다. 그는
-
文 "국정원, 과거 안 돌아가"…새 원훈은 국보법 위반 신영복체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국정원법 전면 개정 입법을 통해 개혁의 확고한 제도화를 달성했다”며 “이제 국정원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역사에 정답 없다던 민주당, 여당 되니 툭하면 “왜곡 처벌”
일본 욱일기를 사용하면 최대 10년 징역형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학계에선 “민주당식 국가보안법”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14일
-
與 이번엔 "욱일기 걸면 징역10년"…학계 "민주당식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역사왜곡’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민주당식 국가보
-
홍콩 선거제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마오쩌둥식 ‘모래 섞기’ 전략"
30일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선출 방법을 담은 기본법 신규 부칙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CC-TV 캡처] 30일 '홍콩 선거제도 개편안'이 중국 국
-
中 양회 '애국자 홍콩 통치' 추진…민주 선거제 무력화하나
지난 2019년 6월 15일 홍콩섬 센트럴 일대 도심 거리를 가득 메운 200만 인파를 찍은 항공 사진. 범죄인 인도 조약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의 시위 이후 중국 당국은 홍
-
[뉴스분석] 文공약에 ILO 협약 강행…이대론 박사 전문요원 다 軍 간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ILO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단체교섭권'(98호) 비준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
-
CGTN 퇴출 한방 맞자, 中 "민족 단결 파괴" 英BBC 퇴출 맞불
지난 12일 자정 중국 국가라디오방송총국이 홈페이지에 올린 영국공영방송(BBC) 월드 채널 퇴출 통지문. [인터넷 캡처] 중국의 최대 명절이던 지난 12일 춘절(春節·중국의 설)
-
6세 교재 ”국가전복·테러는 위법“…홍콩 교실 들어온 보안법
“인민해방군을 포함한 자국 보호 기관에 대해 배우고 경건히 국가를 듣고 노래할 줄 안다.” “권리와 자유의 유한성과 국가안보의 의미를 이해한다.” 홍콩 교육부에서 내린 홍콩보
-
"北 위협에 南 자유 제한"…전단법, 韓 인권 도마 위에 올렸다
엘리엇 엥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23일 한국 전단법 관련 성명을 통해 "미국 의회는 (한국이 처벌하는 것과는 반대로) 북한인권 재승인법(2017)을 통해 USB 드라이브나 S
-
정청래의 文지지율 하락 해석 "尹 미온적 대처에 실망한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 특히 지지층이 주는 회초
-
[사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졸속 개정은 안 된다
국가안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거대 여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이다. 절차도, 내용도 모두 부적절하다. 공론화와 국민적 공감대부터 마련해야 한다.
-
與 이규민 '찬양·고무죄 폐지 국보법 개정안' 상정… 경찰청 "신중한 판단" 의견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민주인권기념관에서 열린 '말의 세계에 감금된 것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회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권은비 예술감독을 비롯한 참
-
윤석열 때린 이낙연, 15년전엔 "정치인 장관 수사지휘는 잘못"
이낙연 민주당 대표(왼쪽)는 취임 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대신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가 사실상 총대를 맸다. 하지만 22일 법사위 이후 이 대표의 직접 비판
-
[월간중앙]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본 한반도 정세
■ “北, 2인자 없어… 위임통치는 정책 실패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 분산용” ■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는 극히 잘못된 일, 북한이 유감 표명해야” ■ “미국과는 동맹, 중국과
-
[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
'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교조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