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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이종섭 법정 세울 것” 이준석 “尹, 국민에 항명”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이후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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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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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청와대, 통계 사전검열…부동산원 예산 없앤다 압박”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김수현·김상조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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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어질텐데" 압박…집값통계 125회 조작 김수현·김상조 기소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과 고용, 소득 통계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오후 대전지검에서 서정식 차장검사가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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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동문, 대통령 경호처 고발…졸업생 강제퇴장에 뿔났다
지난 16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있다. 뉴스1 대전 한국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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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마지막 1심' 임종헌 집유…"사회적 형벌 치렀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임종헌(65)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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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큰 오해…탄압 주장 증인, 근거는 느낌이라 말해"
━ 양승태 무죄 이끈 이상원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사무실에서 5년간의 1심 소회를 밝혔다. 그는 ‘사법농단’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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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2년간 정적 죽이기 올인…총선 승리로 위기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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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이성윤 사표 "尹사단 청산 최선봉 서겠다"…총선 출마 시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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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MBC 방문진 이사장·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확인”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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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시각각]'개인 김건희'에겐 인권도 없나
최민우 정치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이유로 ‘김건희 특검’이 민주당에서 스멀스멀 나온 건 지난해 여름부터였다. 초선 강경그룹 ‘처럼회’가 앞장섰다. 당초 지도부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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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안감 죽음까지 이어진 경찰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15일 오전 전 경찰 치안감 김모(61)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검단산에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계 차량이 정차해있다. 김 전 치안감은 남색 패딩 차림에 백팩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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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 뜻 반하면 끌어내려야”…여당 “내란 선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두 손을 모으고 생각에 잠겨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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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0일 출석' 요구에…오늘 간다던 이재명 "다음주엔 어렵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터무니없는 얘기로 소설을 쓰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공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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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정치 판사’들은 여의도로 가라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급기야 법관마저도 이념의 잣대로 나눠 공격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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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총수 등 경제인 105명 사면복권
정부가 14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기업인 12명이 특사에 포함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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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채수근 특검법·4국조 추진"…8월 임시회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8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1특별검사·4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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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권력·치정에 눈먼 인조 “자식 죽이는 것도 왕의 권한”
━ 공포영화 뺨치는 궁궐 잔혹사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총명한 자질의 소현세자가 34세 나이로 급서하자 나라는 온통 충격에 휩싸인다. 청나라 볼모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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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그맣고 새까맣던 사내…“나 박정희요” 또렷한 첫 만남 (4) 유료 전용
돌이켜보면 특별할 것도, 강렬한 점도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흔에 이르러 회상해 보니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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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압색 트라우마...변협, 15곳과 '비밀유지 법제화 TF'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 법제화를 위해 대형로펌들과 태스크포스(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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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선거 유세하듯 법원 출두…또 쪼개진 美 “트럼프는 무죄”vs“그를 가둬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설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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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만 3년째" 분통 터뜨린다…김명수 6년, 법원은 동맥경화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280번의 재판, 잊혀진 정의① 「 사법부는 중증 동맥경화를 앓고 있다. 재판 지연에 분통을 터뜨리는 당사자들의 모습은 법원의 익숙한 풍경이다. 특히 1심 마비 증세는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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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년 안에 내전" 43%…1년전 경고 무섭다 '트럼프 카오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들이 천사라서가 아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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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라처럼 부활? 사르코지처럼 퇴장? 기소된 트럼프의 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형사 기소됐지만, 공화당 차기 대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내 경선에 통과할 경우 법적으로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