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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난 전교조 첫 일성 "文정부, 사과하고 모든 피해 배상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 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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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새롭게 태어나야
대법원 판결(3일)에 이은 정부의 법외노조 취소 결정(4일)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2013년 10월 법외노조로 전환된 지 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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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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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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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정부·법원 사과해야" 해직자 복직 요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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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재합법화’ 앞둔 전교조…대법 판결에도 남은 두 과제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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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휘문고 '자사고 취소'에 동의" 학교 측 “법적 대응”
교육부는 10일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뉴시스 교육부가 서울 휘문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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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명문학교 추락…사학비리 걸린 휘문고, 자사고 간판 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휘문고등학교 교문. 중앙포토 학교 관계자가 사학비리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일반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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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낙인' 순직교사에···사과 대신 법적대응 꺼낸 김승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일 전북교육청 8층 회의실에서 교육감 취임 1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 인간이 사망했다. 그것도 교사로서 사망했다. 거기에 대한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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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원 정치단체 가입 길 열었다…"정당 가입까진 아직"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가입 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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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봉주도 못피했다···당선돼도 떠는 '허위사실공표죄'
지난해 9월 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차에 타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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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산은 19억···공직자 평균 13억, 1년새 8600만원 늘었다
2020 공직자 재산공개.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정부 고위공직자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재산은 13억300만원이었다. 전년보다 8600만원 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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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한유총 설립취소 정당하다” 1심 판결 불복 항소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입구에 걸린 현판의 모습. [연합뉴스]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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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초중고 모의선거 교육 무산 가능성…조희연 "선관위 판단 존중할 것"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서울교육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던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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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차별 계속"…2심 재판 진 세월호 교사 아버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참담합니다." 경기도 안산 단원고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故) 김초원(당시 26세) 교사의 아버지 성욱(61)씨는 8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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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영 지키기를 위한 ‘코드 사면’ 유감
어제 발표한 대통령의 특별사면·복권 조치는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진영 지키기’를 하려는 코드 사면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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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한상균·이광재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법무부는 30일 신년 특별사면·감면·복권 대상자 5174명을 발표했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이날 오전 대상자를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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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된 곽노현 총선 출마 가능…선거보전비용 36억은 갚아야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학교와 교사는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교 민주시민교육 토론회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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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이석기는 특사 제외...법무부 "사면권자 고유권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노 핵심이었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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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곽노현·한상균·이광재 포함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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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 허용"···헌재, 이재명 손 들어줬다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의 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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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후보 매수' 의혹···"유죄 받으면 정치생명 끝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6월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청와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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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정치판 된다"…교총, 학생 모의선거 철회 촉구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 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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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빈소 첫 조문객은 아주대 교직원들
1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 팔짱을 낀 포즈로 마소를 짓고 있는 영정 앞에 놓인 위폐엔 '김우중'이라는 이름과 '바오로'라는 세례명이 함께 적혔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