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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 한 번은 학생부 가해사실 기록 안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가벼운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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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뺏은 일제, 민족사학 1217곳 중 1175곳 퇴출
일제의 한국학생 교육 장면, 일제는 ‘조선교육령’에서 충성스럽고 양순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규정했다. [사진가 권태균 제공] 식민통치 구조④ 교육 장악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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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해부] 한국 뒤흔든 ‘분노’의 사건들
한국인 대학생 조승희가 저지른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 사건은 세계를, 더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했다. 그 시작은 세상에 쥐어박히며 스스로 삶의 구석으로 몰아간 한 젊은이의 맹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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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9개 법안 처리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대학교원 기간제 임용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1975년 대학 교원 기간임용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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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수 9명 첫 구제 결정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한 교수 9명이 사상 처음으로 구제됐다. 복직하거나 대학 측의 재임용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18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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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원 징계도 재심청구 받도록/각의 개정안 의결
사립학교 교원(유치원∼대학)도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3일 최근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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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향상 법 교사들은 시큰둥
교육계의 최대 현안이었던「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3년만에 빛을 보게됐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지난 3일 여당의「날치기법안」가운데 하나로 처리된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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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처우개선 등 획기적 조치
지난 제154회 임시국회에서의「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열악한 교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과 끊임없는 내외의 교권에 대한 위협으로 암울하기만 하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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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독점교섭권 부여/국회 날치기통과 교원지위법
◎교섭내용 복지후생문제에 편중/복수교원단체 부인 전교조 반발 3일오후 국회 문교체육위원회에서 민자당에 의해 「날치기」통과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은 89년 8월 정부·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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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지위향상 특별법/정기국회서 처리/민자 추진
민자당은 5일 각 시·도교육회가 교원을 대리해 교원의 처우개선·근로조건 등을 교육장 및 문교장관과 교섭·협의토록 준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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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성 벗고 법절차 통한 개혁 절실|정부, 실체 인정하고 대화 노력해야|「전교조 문제 해결방안」이렇게 생각한다
채영헌 전교조가 결성된지 1년이 지났다. 1천5백여명의 교사가 해직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해직교사는 원상복직과 전교조 합법성쟁취를 외치면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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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에 단체 교섭권/중앙ㆍ시도에 중재기구 설치
◎민자서 교원 지위향상 법안 확정 민자당은 10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교원들의 지위향상 권익옹호를 위해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현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문교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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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장 임명승인-취소권 폐지
사립대 총·학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문교부등 감독청의 임명승인권및 승인취소권이 폐지되고 사립대에도 교수대표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평의원회」가 설치된다. 또 사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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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91년부터 완전자율화
대학입시가 빠르면 91학. 년도(현재 고1 해당)부터 대학별 자율에 맡겨져 각 대학이 자체출제한 입시문제나 전문기관의 평가자료· 고교내신성적등 다양한 평가자료를 임의로 활용,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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