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빨갱이라고 살던 집서 쫓겨나" 납북어부, 50년만에 누명 벗었다
9일 오전 광주법원에서 항소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동림호 납북어부들과 유족들이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에서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어선 동림호 선원들이 50년만
-
"엄마 냄새나"…알몸으로 내쫓긴 치매 노모는 숨을 거뒀다
70대 치매 노모를 한겨울 알몸으로 내쫓은 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
"냄새난다" 노모 내쫓아 사망케 한 딸…무죄 뒤집은 항소심 근거
엄동설한에 지체 장애를 가진 노모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
'이재명 7인회'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대법 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
-
[속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굳은 얼굴로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손성배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
-
'기도삽관 받다 숨진 영아' 대법은 병원 손 들어줬다, 이유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뉴스1] 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
-
노인 치어 죽이고 무죄…14년뒤 똑같은 수법, 보험사기 딱걸렸다
중앙포토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죽이고도 무죄를 받았던 40대가 비슷한 범죄를 다시 저질러 14년 만에 중형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살인 및 보험사
-
여야, '文 정부 통계 조작' 실랑이..."법사위원장 태도 고치라" 신경전도
박재억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전고등검찰청, 광주고등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당원 아닌 척 여론조사하라" 문자…함평군수 경선 캠프 관계자 벌금형
더불어민주당 전남 함평군수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캠프 관계자 2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공직선
-
이균용 “청렴성 문제 없다면, 법관의 투자 비난은 부당”
이균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해결 기능 부전(不全)에 빠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17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
“사법부 분쟁해결기능 부전(不全)”… 이균용 “상고심 선별해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재 사법부에 대해 “이대로 간다면 법원의 분쟁
-
‘벌 청소’ 시켰다고 담임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방과 후 교실 청소가 ‘아동학대’라며 담임교사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
벌 청소에 "담임 바꿔달라"…UN협약 꺼낸 2심, 대법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방과후 교실 청소도 체벌이라며 담임교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학부모에 대해, 대법원이 교권침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어릴 때 왜 날 학대했냐” 친모 흉기 살해한 40대…항소심도 중형
어린 시절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
-
[단독]이균용, 또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번엔 아들·딸 해외재산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
-
이균용 아들, 김앤장 인턴 특혜 논란…도마 위에 오른 법조계 ‘아빠 찬스’
이균용 이균용(사진)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 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시 2
-
"인사 오는것 보면 누구 자녀인지 알아"...은밀한 로펌 '아빠찬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경력을 쌓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내 뿌리깊은 ‘아빠 찬스’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후보자 아들 이
-
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
말뫼 조선소서 2년간 지옥훈련, ‘조선보국’ 기틀 다졌다
━ 신동식, 수출 한국의 길을 열다 ②한국인 첫 로이드 검사관 1957년 코쿰스 조선소에서 유일한 동양인 설계 엔지니어로 일하던 신동식 회장이 견학을 온 스웨덴 여고생들과
-
아들 '김앤장 인턴' 아빠찬스 의혹에...이균용 후보자 "관여 안 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1일 아들의 ‘김앤장 인턴십 특혜 의혹’에 대해 “관여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34)씨가 김앤장 법률사무소
-
오빠 계좌에만 꽂힌 3000만원…딸들도 ‘조상님 덕’ 챙기는 법 유료 전용
명절 연휴, 큰집에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살다 살다 조상 덕을 다 본다. 너도 받았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원 첫 판결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대법관 안거친 4번째 대법원장"…이균용, 尹이 아껴둔 카드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균용(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