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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41만t까지는 5% 낮은 관세 유지

쌀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사항을 관보로 공포했다. 1995년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

중앙일보

2021.01.22 11:30
WTO, 韓 쌀 관세율 513% 공식승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수입 관세 513%를 확정하는 의미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중앙일보

2020.01.28 15:07
쌀 관세율 513% 확정… 5년 만에 협상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중앙일보

2019.11.20 00:02
5년 협상 끝 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 시장 안정적 보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11.19 14:46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중앙일보

2019.10.25 16:27
쌀 513%, 마늘 360%…개도국 제외 땐 관세 보호막 깨진다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트윗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 같은 ‘개도국’이란 이유에서다. 개도국 혜택을

중앙일보

2019.07.30 00:03
쌀 513%, 홍삼 754%···개도국 지위 박탈땐 이 보호막 사라진다

[연합뉴스]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트윗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 같은 ‘개도국’이란 이유에서다. 개

중앙일보

2019.07.29 17:09
대한민국 가정 쌀소비 27년간 줄었다…1인당 연간 61㎏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이 지난 27년간 계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시락 등 간편식 제조가 늘어나면서 식료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의 쌀 소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중앙일보

2019.01.28 12:00
농부 된 前농식품부 장관 "깨, 서 말 팔아도 60만원…서글퍼"

[사람 속으로] 992㎡ 밭에서 키운 깨 서 말 팔아도 60만원, 서글픈 농심 실감 ━ 진짜 농부가 된 이동필 전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중앙일보

2017.11.04 01:00
[비즈 칼럼] 쌀 관세 513% 시행 1년…수입억제 효과 컸다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2015년은 한국 쌀 산업 역사에 특별한 한 해였다. 20년간 미뤄온 쌀에 대한 관세화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중앙일보

2016.02.12 00:01
[시론] TPP 가입 서두를 수만은 없는 이유는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진통 끝에 미국 의회에서 무역촉진권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했다. 2007년 6월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과 함께 종료된 무역협

중앙일보

2015.07.02 00: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전기요금 월 평균 8368원 줄어

올 하반기부터 근로자는 스스로 월급에서 세금을 얼마나 떼고 연말정산 때 얼마나 돌려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 647만 가구의 전기요금도 9월까지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 평균 8

중앙일보

2015.07.01 00:02
국산쌀 수출 자유화…수입쌀 관세화 시행 후속조치

국산쌀 수출이 자유화된다. 그동안 쌀 수출을 제한했던 규제가 풀려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앙일보

2015.03.10 16:30
임환수 국세청장 "가혹한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29일 열렸다. 국세청은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중소상공인의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뉴스1] 범정부 차원의

중앙일보

2014.09.30 02:13
중소상공인 130만명 내년말까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국세청은 29일 130만여 개 중소기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108만 개, ^미래성장동력

중앙일보

2014.09.29 11:02
쌀고정직불금 10만원 인상키로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부터 시행될 쌀 관세화 대책의 하나로 1ha당 쌀 고정직불금을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올린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새누리당 주호영

중앙일보

2014.09.05 13:15
[시론] 쌀 관세화, 농식품 수출로 돌파구 찾자

나승렬농협중앙회 산지유통본부장전 농산물품질관리원장 중국 TV 다큐멘터리인 ‘대국굴기’는 근대 이후 세계 9개 강대국(포르투갈·스페인·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의

중앙일보

2014.08.21 01:14
1986~88년 국내 쌀값 기준 없어 관세율 적용 난관 예상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18일 정부의 쌀시장 전면개방 발표에 항의하며 경찰에게 쌀을 던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관련기사 정부 “미국쌀, 모양·맛 국산에 못 미쳐 … 개방해도

중앙선데이

2014.07.20 00:21
이동필 "수입쌀에 300~500% 고율 관세 … 농가 보호"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의 쌀시장 전면 개방 방침에 반대하며 경찰을 향해 쌀을 뿌리고 있다. 이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중앙일보

2014.07.19 00:54
쌀 시장 개방해도 의무수입은 계속

“정부는 쌀 개방을 하면 의무 수입 물량이 마치 없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지난달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 자유토

중앙일보

2014.07.14 00:01
[노트북을 열며] 쌀은 이미 수입되고 있다

김영훈경제부문 차장 10년이 지났다.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로 거슬러가면 20년이다. 그런데 쌀 수입을 둘러싼 논란은 쳇바퀴다. 무엇보다 쌀 시장을 ‘개방’할지를 놓고 벌이는

중앙일보

2014.07.04 00:05
일본, 앞당겨 빗장 풀고 1066% 관세 … 수입량 안 늘어

농민들 뜻대로 쌀 개방(관세화) 시기를 더 늦추기 위해선 세계무역기구(WTO)가 이를 승인해야 한다. 필리핀은 지난주 “쌀 개방 시점을 2017년 7월로 미뤄달라”는 요구를 WT

중앙일보

2014.06.24 00:14
20년 뜸 들였지만 … 설익은 쌀 개방 해법

[중앙포토] “협의 노력도 안 해보고 개방 결정하나!”(농민)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관세화(개방)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정부) 　20일 경기도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

중앙일보

2014.06.24 00:13
말 말 말

“바쁜 농사철에 공청회 하는 걸 이해할 수 없다”20일 경기도 의왕시에서 열린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 관련 공청회’에 참석한 한 농민, “이해 당사자인 농민을 빼고 공청회를

중앙선데이

2014.06.22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