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음사기사건 관련자 공소장 요지
◇이철희(59) ◇장영자(38) 피고인 이철희는 1923년 9윌l일 충북 청원군 오창면 기암리 107의 8에서 부 이상설, 모 김영념 사이의 2남1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다. 194
-
농민등에 양특 적자 전가 안해 답변
▲김완태의원(국민)질의=정부의 기구축소작업으로 절약되는 인건비를 추경 예산에 충당하여 추경 예산율 감축할 용의는 없는가 ▲조순형의원(겸정)질의=정부가 보호 감호대상자에 관해 제출한
-
시은의 완전한 민영화
전두환대통령은 5일 정부가 작년 12월에 밝힌 금융자율화시책에 따라 시은의 단계적 민영화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지난날과 같은 정부주재의 경제운용방식에서 탈피, 시장경제의
-
(3115)제73화 증권시장(53)|「한일증권」
한일증권을 인수한 필자는 명동구 증권거래소건물 앞에 있는 살림집 2층에 사무실을 차리고 간판을 내걸었다. 막상 회사 문을 열었으나 운영자금이 없었다. 당시 시가 1천5백 만원 짜리
-
중앙행정부처 권한 일부|시·도지사 등에 위임
국무회의는 21일 행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고쳐 행정의 현지 성을 도모하고 대 민봉사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
박선호등 군재 1문1답
> ▲가족은. -처와 아들둘 4식구다. ▲학교는. -고양중 2년 수료. ▲특기는. -보병이었다. ▲정보부에 가기전 무슨일을 했는가. -사회경력은 없다. ▲생활정도는. -겨우 벌어먹
-
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
서민생활안정책, 국민 농락한 것 아닌가|긴축·소비절약은 정부가 먼저 솔선하라|질문|북한이 5자 회담 제의하면 적극 검토용의|태평양지역 경제공동체구성 연구해 볼만|답변
(25일) ◇전정구 의원(유정)질문 - 기업의 외부자금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의 기업체질을 고려할 때 급격한 통화긴축은 기업 도산과 연결될 우려가 있다. 적정통화공급수준을
-
불량주택 재개발지구|환지 처분 늑장
서울시가 올해 현저 3지구 등 14개 지역에 실시하기로 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시 당국의 관리처분(환지)작업 늑장으로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재개발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
공해업소 설치허가·변경 등 민원업무 72종 구청에 이관
서울시는 12일 구·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본청업무를 단계별로 대폭 이관, 본청은 기획위주, 구청은 집행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1차로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등 72종의
-
⑤-전문가들이 말하는 건설의 방향과 문제점
모든 도시는 의지적으로 사람이 창조하는 것이다. 그럼 왜 도시로 사람이 모여들게 되나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먼저 『사람들은 좀더 잘 살기 위해 도시로 모여든다』
-
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
도시 재개발 법안 수정 통과
국회건설위는 15일 제3자의 개발 대행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개발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야당의원들은 제3자의 개발 대행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으나 여당이 반대, 표결에 붙여
-
"문교부 주산 알은 하나 더 있냐"고 따끔하게 공격|야의 대마관리법 「양형」수정 주장으로 옥신각신|침묵 지키던 유정회 2기 의원들 막판에 질문공세
국회에 처음 들어온 23명의 유정회 2기 의원들은 초반엔 침묵을 지켰으나 막판에는 대정부질문에 참여. 문공위에서 신상초 의원은 교원 재임명에 따른 문젯점을 내놓고 『대학생 군사교
-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
1백 정보단위로·사유지도 개간의무|불응하면 대집행 필요할 땐 수용가능
▲이 법은 농지를 확대개발 함으로써 농작물의 증산을 기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 간지개발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함. ▲미 간지는 임야·황무지·
-
고립화 막을 대책은
▲이진의 의원(유정)질문=최근 북괴의 군사 동태와 위협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라. 전면전의 위험성과 아울러 한정전의 도발위험은 상당히 크다. 이 들 양자에 대한 억지 및 응징 전
-
금융여신과 기업소유집중에 대한 대책
①자기자본력이 미약한 동일인지배 하의 계열기업의 분산·정비를 유도한다. ②동일인지배 하에 있는 기업군의 재무구조 및 경영개선을 촉진한다. ③과다한 금융편중경향을 시정한다. ④기업의
-
"부정축재처리법 발동용의 없나"
국회재무위는 11일로 금융부정에 대한 대 정부질문을 종결했다. 11일 질문에서 신민당의 박영록 의원은『금녹통상 사건의 배후는 김보근 이상의 선으로 공직을 이용해 치부한 일부 부정축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산은 미수 이자의 감면
국회 재경위에서 밝혀진 산은의 운영상은 이 나라 개발 금융이 내포한 기본적 문제점들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는지는 바로 방향 감각을 잃어 가고
-
경영합리화「무드」타고 전업재편 러쉬(상)
69년의 부실기업정비조치 이후 70년부터 계속된 제한적 통화정책, 환율의 상향조작 및 외자도입규모의 축소 등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서 합리화 무드를 탄 기업재편의 움직임이 활발히 진
-
국회 질문 답변 요지
▲김한수 의원(신민) 질문=지난 3년 동안 언론인을 반공법으로, 38명이나 입건, 29명이 구속까지 됐으나 33명이 무죄로 풀려났으며 형사 사건으로 47명이 구속됐으나 37명이 무
-
(90)|적치하의 3개월(12)|「6·25」20주…3천여의 증인회견·내외자료로 엮은 「다큐멘터리」한국전쟁 3년|강제 모병(2)
공식 기록이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북괴가 남한에서 도합 얼마나 소위 의용군을 뽑았는가는 알수가 없다. 그러나 본 연재 98회에 보도된 김남식씨 증언에 따르면 충남에서는 도합 2만3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