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동아투금 사장·전무 해임권고/변칙 실명전환
◎관련자 6명 검찰에 고발/업무방해 혐의로 정부는 고객의 가명계좌를 실명제 실시이전 날짜로 소급해 실명전환해준 동아투자금융에 대해 24일부터 3개월간 양도성예금증서(CD) 매매·중
-
정관계 제2사정파동 예상/실명제로 은닉재산 노출/심 총무차관
◎등록허위 드러나면 처벌 불가피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이 마감된 뒤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제2의 사정 파동이 예상된다. 정부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심우영 총무처차관은 13일 『
-
수도물값 내년 인상/25% 올려 「맑은 물」 재원 활용
◎정부,중수도제 추진 정부는 22일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위원회를 열어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심의,내년부터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가
-
내년부터/상품권 발행 허용/유효기간 연장등 연내 법보완
◎재무부,입법예고 지난 75년 12월이후 18년간 금지돼 오던 상품권 발행이 내년 초부터 소비자 보호조항 등이 강화돼 다시 허용된다. 재무부는 15일 행정규제 완화의 하나로 내년초
-
약국휴업 철회/대한약사회/“여론나빠 오늘 문열기로”
◎충북·대구·경북 약사회선/“무기휴업” 결의강행 고집/약국 집단행동 제재토록 법개정/보사부 대한약사회는 26일 당초 3일간으로 계획했던 약국휴업을 1일 단축,27일부터 정상영업에
-
경제부처 “폐지”법무부 “존속”/부정수표 단속법도 진통
◎부도기업 회생에 장애/민자당 재무부/신용거래 질서 해친다/법무부/경제 전반에 큰 영향… 파란예상 각종 개혁입법 및 현안을 둘러싸고 정부·민자당 또는 각 부처간 갈등이 속출하는 가
-
건축관계법/내달부터 대폭 바뀐다/건설부
◎인허가 일괄처리·사전결정제도 도입/각종 규제완화·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다음달부터 각종 건축관계 법규가 대폭 바뀐다.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건축법 시행규칙
-
폭력배까지 가세한 공직비리/드러난 자동차 등록창구 부정
◎과태료접수 건수조작 “동업”/폭력배 2·공무원 2·브로커 1 비율로 분배/소장엔 연 1,000만원 상납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서울 자동차등록사업소 비리는 공직사회 부패구조를 적나라
-
지준부족 상은에 과태료 3억 부과
한국은행은 7일 지준부족을 일으킨 상업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달 22일 올들어 처음으로 한일·조흥·제일은행등 3개 시은에 10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데 이
-
두곳에 사무실/변호사를 징계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위원장 김기춘 법무장관)는 10일 변호사법을 위반,2곳 이상에 법률사무소를 낸 부산지방 변호사회소속 김백영 변호사(35)에 대해 과태료 1백만원의 징계결정
-
불법 구조변경 올림픽 아파트 과태료·취득세 첫 부과
불법구조변경으로 벌금을 물고도 원상복구지시에 불응한 서울올림픽선수촌 아파트 8백15가구에 과태료 및 구조변경으로 바닥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취득·재산세가 소급 부과된다. 서울시
-
국내선 항공요금 내년부터 오를듯/인가제서 신고제로
국내선 항공요금이 내년중 자율화될 것 같다. 교통부는 13일 국내선 항공운임을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사고를 낸 항공사와 조종사 등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벌금을 10
-
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
구정 들추며 민의 대변 시동
부산시 금정구의회(의장 송진형)가 지난달 30일 오후 금정산 장기개발계획과 관련, 구청담당 공무원 4명을 본회의에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해 30년만에 부활된 부산지방의정사상 최초로
-
일정촉박… “얼굴 알리기도 힘들다”(지자제 표밭현장:2)
◎“프로”들 금력·바람 총동원/사전운동 안한 “순진파” 뒤늦게 홍보물 제작 30년만에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실시하는 지방의회선거가 선거일정의 촉박으로 자칫 기초단계부터 근본
-
석유 비상대책 긴급발동/가정보일러용 등유 판금
◎열흘이내 유가인상 결정/TV방영 단축·네온사인 규제도 정부는 17일 페만전쟁 발발에 따른 물가안정대책으로 국내 석유류 가격을 가급적 신속히 조정키로 했다. 또 18일부터 자가용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소·동구권 교류 활발|소극장 과태료 "파동"
한국연극협회에서 발간하는 연극전문지『한국연극』이 유난히 사건이 많았던 올해를 결산하며 연극계 10대 사건을 정리했다. ▲동양극장 철거와 연극인 최초의 시위=세종문화회관 별관을 서울
-
정기국회 통과법안(요지)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개)=인체에 현저히 유해하거나 함량 및 효능이 부족한 부정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폭력행위처벌법(개)=상습폭력·집단폭행
-
(3)“굿은 연극”주장 이윤택씨
올해 연극계는 부산에서 상경한 「문화게릴라」이윤택씨(38·연출가)가 한바탕 중앙무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한해였다. 이씨는 89년 서울 무대를 몇 번 기웃거리다 올해는 아예 거처를
-
쓰레기 분리수거에 강경책/내년 7월부터/불응땐 백만원이하 과태료
◎청소도 안해줄수 있도록/매립장 고시로 토지ㆍ건물 강제수용도/환경처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에 응하지않는 가정 및 시설에는 행정당국이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내릴
-
정간물 공보처 납본제 “위헌아니다” 결정/서울민사지법
정기간행물을 공보처에 납본토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임준호판사는 31일 원간 『노동해방문학』발생인 김사인씨(34ㆍ노동문학사대표ㆍ수배)의 변호
-
농지 임대차 계약 60일내 신고해야/시행령 내달 실시
오는 9월부터 부재지주는 특정예외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소유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야 하고 농민이라 하더라도 거주지에서 8㎞이상 떨어진 농지(동일행정구역내는 제외)를 원칙적으로 구입
-
부재지주에 서면계약 의무화/농지임대차 관리법 문답풀이
◎계약기간은 3년,고추ㆍ담배등 예외인정/임대료는 지역 실정에 맞게 상한선 고시 농지임대차관리법이 지난 86년 국회를 통과한 이후 4년만에 시행령이 만들어져 오는 9월부터 실시할 수
N
![[단독] 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전 부처 저출생 예산 심의 검토"](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