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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사건 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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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교육-근노봉사후|직업훈련시켜 취업알선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위원장 전두환장군)는 15일 사회악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현재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고있는 각종 불량배들이 교육을 받고 새사람이 되어 나오면 직업훈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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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말소제
전과자의 범질·형량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전과기록을 말소해 주는 방안이 국보위에 의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전과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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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기 사건…앞으로 남은 문제|기장·항법사·기체는 어떻게 되나
승객과 승무원이 돌아옴으로써 KAL기 소령강제 착륙은 억류중인 KAL기의 기장·항법사 및 기체 송환만이 교섭대상으로 남게 됐다. 한·소 양국이 소령공 침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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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규씨(전예술국장) 5년|신상옥·김태수씨에겐 1년구형
서울지검 김영은·이찬욱검사는 25일하오 우수영화선정을 둘러싸고 영화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장상규피고인 (47·전문공부예술국장)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몰수금 2백만6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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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일 기업 폭파범 모종관련 있는 듯".
【동경15일합동】일본 아사히(조일)신문은 15일 조간에서 8·15저격범 문세광이 일본기업 연쇄폭파범인 그룹과 관계가 깊은 게릴라활동 연구단체와 과거에 많은 접촉이 있었으며 문세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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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배 일제 단속 대검서 특별지시
대검찰청공안부(부장 설동훈)는 20일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검찰에 폭력배·치기배 일제단속에 관한 특별 지시를 내렸다. 연초까지 계속될 이번 일제 단속에서 대검은 ①집단적·조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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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자 자수기간폐지
【대구】11일 김재명 중앙 법무 청장은『앞으로 병역기피자의 자수기간을 없애며 소집면제를 받은 보충역은 모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병역법 발효 이후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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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제29화 조선어학회 사건
예심판사 「나까노」는 예심종결결정문에서 다시 각개인별 죄목을 열거했다. 『피고인 이극노 최현배 이희승 등이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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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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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4명|모두 무죄선언
서울 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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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에 실형
서울형사지법 김문호판사는 13일하오 가짜박사학위사건에 관련 사기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등으로 구속기소된 국제복음선교회목사 이완식피고인 (38) 에게 징역1년을, 대한기독교 연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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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강제 노역에 관한 특별법
11일 대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안」을 성안하여 법제처에 회부키로 했다. 전문 16조 부칙으로 된 이 개정안을 보면 검거된 폭력배 중 강제 노역에 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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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34명…공판 34일의 강행군
34일 동안 13회의 공판을 열고 집중심리를 해온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대남공작단 사건」은 13일 낮12시20분 피고인 34명이 전원 유죄판결을 받음으로써 강행군의 종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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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가는 「표」의 향방 전국 131개구의 대세
【4면에서 계속】 여서 사설조직까지 ◇완주=유범수(공화) 배성기(신민) 이성노(자유)씨간의 삼파백병전. 현역의원인 최영두 전 문공위원장을 눌러 공천을 받은 유씨는 당 조직과 「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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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피고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재판장 김영준 부장판사)는 18일 대일청구권 자금에 의한 「불도저」 도입사건에 관련, 수회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와대 경호실 보좌관 노윤태(41) 전 중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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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대 민의원 박영출씨
『와신상담 10년을 심사숙고했으니 이제 몸을 털고 일어 설 때가 온 것 같습니다』-세칭 시계밀수사건에 관련되어 정계에서 내리막길을 걸어 잊혀진 박영출씨는 이제 할말이 있다는 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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