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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 2번 기소 이규원...대검 '정직 6개월'로 징계수위 낮췄다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검찰이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 당시 의혹으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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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인데 꿀보직 9개월 유지…이제야 이규원 후임 찾는 檢
2021년 10월 15일 이규원 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원(44·사법연수원 36기) 부부장 검사는 지난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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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그날의 진실…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5장면 [2021 法ON 스페셜①]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첫 재판일인 8월 23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올해 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한 건이 접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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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고백’ 없이 전두환은 죽었지만… 5·18 진상규명 불씨 살리기 위한 노력은 계속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앞 전광판에 전 전 대통령의 사진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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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숙원’ 공수처 300일…사건처리 1건에 ‘尹수처’ 오명까지 [Law談 스페셜]
“‘노무현의 꿈’이 이뤄졌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 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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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출금 혐의 이광철 "수사 미진"…檢 "본인이 수사팀 해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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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단독 인터뷰 '골든크로스' 넘보는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의 直說
■ 모두에 똑같은 돈 나눠주면 오히려 소득 불평등 심화시킬 것 ■ 文 정부 한반도 긴장 완화는 성과, 부동산 시장 불안 뼈아파 ■ 이념·세대·계층·젠더 갈라치기로 이익 취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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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리뷰] 잇따른 부실 인사검증…이재명ㆍ윤석열 대선출마선언 (28일~7월2일)
지지율 1,2위를 다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 주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달 28일 물러났다. 이에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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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되자 “매우 부당” 사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과정을 사실상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기소 요청을 막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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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중천 보고서 허위작성’ 이규원 소환…자정넘어 귀가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2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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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성윤 관여 탄로날까봐…'이규원 비위' 총장 보고 안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 지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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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이번 주 분수령…쟁점은 이광철·공수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이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7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데 이어 10일엔 이 사건 안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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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은 조작수사 희생양, 이 소설 창작뒤 움직인 그들" [진중권의 퍼스펙티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력은 때로 더러운 공작을 벌인다. 그 점에 관한 한 굳이 여야를 가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방식에는 두 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즉 보수정권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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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땐 뭉개더니 본인은 신청…이성윤의 심의위 내로남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검찰에 전문수사자문단 및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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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성윤 기소로 가닥…차기 검찰총장 인선 흔들
이성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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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성윤 기소'로 기울었다…차기 검찰총장 구도 '흔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사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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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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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방탄총장 필요하긴 한데…” 참패한 與의 '이성윤 딜레마'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 이후 차기 검찰총장 후보 구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여당의 참패로 이른바 ‘검찰개혁’ 등 국정 동력이 약화한 상황에서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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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尹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선거용 느낌" 또 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가 수사 중인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위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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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추천위원장에 박상기…‘차규근 불구속’ 탄원서 논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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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총장 추천할 박상기, 차규근 구속반대 탄원 냈다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9명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졌으며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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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기각에 “대법관 집단무결주의…사법개혁 절실"
부산 주례동에 있던 형제복지원 전경.[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인권 침해 사건인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수사검사가 11일 “과거 군사정권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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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확인 한상대 접대설, 이규원이 교묘히 언론 흘렸다"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검사(41·사법연수원 36기)는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8팀 단원이었다. 당시 허위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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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한 차규근 "김학의 해외 도망가는데 내버려 두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