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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법조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

    대법원 "법조계 전체가 짊어져야 할 과오"

    긴급조치 위반 사건 재판에 관여한 판사 실명이 포함된 조사보고서가 발표된 31일 오후 대법원 판사들이 대화를 나누며 대법원 1층 복도를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31일

    중앙일보

    2007.02.01 04:35

  • 과거사위, 70년대 긴급조치 판결 판사 492명 공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는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 판결에 참여한 판사 492명의 명단이 담긴 '2006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31일

    중앙일보

    2007.02.01 04:23

  • [사설] 진실 규명도 화해에도 도움 안된 명단 공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유죄판결을 한 판사 49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긴급조치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특별조치로서, 일체의 개

    중앙일보

    2007.02.01 00:14

  • "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인적 청산 도구" "진실 규명 필요"

    긴급조치 판결에 관여한 판·검사 등의 실명이 담긴 명단의 일부. 과거사위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명단은 피의자 이름, 판결 일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검사·변호인·판사의 이름

    중앙일보

    2007.01.31 04:47

  • '긴급조치 판사' 오늘 실명 공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는 30일 임시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긴급조치 관련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회의에는 위원 15명 중

    중앙일보

    2007.01.31 04:27

  • 과거사위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여부 오늘 결정

    대법원은 29일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현 정권보다는 차기 정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가 1970년대 긴급조

    중앙일보

    2007.01.30 04:49

  •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판결한 판사 수백 명 실명공개 추진 논란

    1970년대 긴급조치 사건 판결한 판사 수백 명 실명공개 추진 논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송기인)가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당시의 실정법에 따른 판결

    중앙일보

    2007.01.29 04:53

  • [중앙시평] 2007년 대선의 역사적 의미

    한국사는 세계사의 도도한 물결의 지류를 형성한다. 하지만 한국사에서는 결정적 순간에 세계사적 흐름을 역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곤 했다. 이 같은 현상을 역사가들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중앙일보

    2007.01.09 19:53

  • 34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비정규직 3법'을 포함해 3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2명(이삼.이현희)을 새로 선출했다. 다음은 주

    중앙일보

    2006.12.01 04:36

  • "현 정부, 과거 정리 위해 세금 2518억 썼다"

    "현 정부, 과거 정리 위해 세금 2518억 썼다"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과 제주 4.3사건 등 각종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3년부터 4년간 2518억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중앙일보

    2006.09.01 04:30

  •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정부'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정부'

    노무현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보상과 제주 4·3사건 등 각종 과거사를 정리하기 위해 11개의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2003년부터 4년 간 2518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

    중앙일보

    2006.08.31 17:36

  • [중앙시평] 과거사 정리의 타산지석

    [중앙시평] 과거사 정리의 타산지석

    현정부 출범 이후 과거사 규명과 정리를 위한 위원회가 16개나 설치됐다. '과잉.중복'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화해의 전제로 과거사 정리가 필요

    중앙일보

    2006.06.27 20:44

  • 한 쪽은 빨치산, 한 쪽은 경찰 - 양민학살 두 마을

    한 쪽은 빨치산, 한 쪽은 경찰 - 양민학살 두 마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전남 나주시 봉황면 덕룡산 자락에 자리잡은 두 농촌 마을에서 두 건의 양민 학살이 벌어졌다. 낮이면 경찰, 밤이면 빨치산 세상이던 어지러운 시절이었다

    중앙일보

    2006.06.23 11:59

  • "과거사위 인적 구성 특정 단체 출신 많아"

    정부 소속 과거사위원회에 특정 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가 많아 균형 잡힌 진상규명 활동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중앙일보

    2006.06.15 04:49

  • [인사] 행정자치부 外

    ◆ 행정자치부▶혁신기획관 김진호▶정부청사관리소장 박재혁▶정부청사관리소 청사기획관 손육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고윤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서만근▶감사총괄팀장 주정호▶이

    중앙일보

    2006.05.20 05:17

  • [브리핑] 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국립 소록도병원의 환경개선, 한센인 복지정책의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센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보건복

    중앙일보

    2006.05.16 05:04

  • "한국 과거사 정리 다소 늦은 것 같아"

    "한국 과거사 정리 다소 늦은 것 같아"

    "진정한 화해는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스테파누스 스쿠만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사진)는 우리보다 앞선 '과거사 정리'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했다. 27일로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

    중앙일보

    2006.04.27 05:31

  • '진실화해위' 조사대상 편중

    '진실화해위' 조사대상 편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388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출범

    중앙일보

    2006.04.26 05:00

  • [2006]

    2006. 1. 5 한국관광공사, 백두산관광 실무접촉 대북 제의 - 피치 추가 제공 및 백두산 관광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1.9-10간 개성에서 가질 것을

    중앙일보

    2006.03.16 16:17

  • [중앙시평] 코드 브랜드와 국가 브랜드

    세계화 시대에 나날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른바 '국가브랜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는 '다이내믹 코리아(Dynamic Korea)'인데,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역동

    중앙일보

    2006.02.22 20:48

  • '과거사위원회' 정부

    '과거사위원회' 정부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권위주의 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다"며 "필요하다면 법무부 안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2006.02.22 04:25

  • [브리핑] "검찰도 과거사위 구성을"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6일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차원의 진상 규명을 통한 인권 회복의 필요성을

    중앙일보

    2006.02.17 05:28

  • 새 사회 현상 … 역사의식 충돌

    새 사회 현상 … 역사의식 충돌

    '해방전후사의 재인식'을 계기로 우리 역사를 재평가하자는 뉴라이트 측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해석을 진보 진영이 독점해 편향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앙일보

    2006.02.14 05:13

  • "과거사위 활동 검증할 것"

    뉴 라이트 운동 진영이 현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작업에 대한 감시에 나선다. 뉴 라이트 계열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

    중앙일보

    2006.02.13 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