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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에 국선 변호제
민·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해온 사법제도 심의위원회(위원장 손동욱 대법원판사)는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방지책과 경제능력이 없는 당사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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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체제 무너지는 판유리업계
판유리 공판체제가 무너지고 있다. 특히 관 수의 격감에 따라 통합된 대리점이 탈락해 개별계약을 하는가 하면 자금회전을 위한 투 매 행위 등이 성행하여 공판회사의 출고가격 선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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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퇴직금 지불판결
【대구】28일 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강신각 부장판사)는 전 대구일보사 공무국 식자부장 곽종완씨 등 8명이 대구일보사 대표이사 여상원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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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최고 율 초과분은 무효
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상원 부장판사)는 9일 전택보씨(서울 종로구 신교동604)가 고응진씨(서울 마포구 신 수동91의25)를 상대로 낸 원금 1천4백36만여 원과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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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중 사장|출정도 않아
대연각「호텔」화재사건2회 공판이 열린 21일 상오 병 보석으로 석방된 「호텔」사장 김용산 피고인이 사전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공판정에 출정하지 않았다. 고소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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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변호인 입회케
대한변협은 31일 현행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중 개정의견서」를 마련, 대법원에 냈다. 대한변협은 현행 형사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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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 지난 보충, 발행인에 지급 책임-백지어음
대법원 전체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민문기 대법원 판사)는 『채권자의 이름이나 금액 등을 쓰지 않은 백지어음에 있어 지급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배서 양도됐을 때에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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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침투간첩」첫 공판
서울형사지법합의8부 (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 는 19일 상오11시 학원침투간첩단사건 첫 공판을 열고 서승 피고인 등 17명에 대한 인정심문만을 마치고 다음 공판을 8월말로 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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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매체…사건 「브로커」-법조계에 번진 정풍운동
대구고법관내에서 일기 시작한 사법부 정풍운동은 검찰과 변협 측의 호응을 받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조계쇄신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정풍운동이 일게된 원인의 하나인 『사법부가 세속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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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선 소…지연판결|3년6월만에 매듭 진 6·8소송
6·8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총 2백76건의 당선 및 선거 무효 소송이 24일 내려진 예산 지역구의 선거 무효 판결로 모두 매듭지어 졌으나 심리 지연으로 인한 재선거의 길이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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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국민투표법 협상
국회내무위는 14일 공화당이 전격적으로 제출한 국민투표법안과 21일 신민당이 제출한 국민투표법안을 함께 심의하여 단일안을 마련하는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한다. 신민당은 공화당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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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비연사건 황성모·김중태·현승일피고
대법원형사1부(재판장 홍순탁·주심주재황대법원판사)는 18일 하오 서울대학교 문리대내에 있었던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사건의 상고심공판에서 황성모피고인등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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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피고 10년
서울지검 임두빈 검사는 24일 하오 통혁당사건 11회 공판에 전 청맥사사장 김진환 피고인(38)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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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군살해 첫공판
【부산】근하군유괴 살해사건의 제1회공판이 22일상오10시30분 부산지법1호법정에서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부장판사, 배석 남용희·송기방판사)심의로 열렸다. 이날공판은 근하군 유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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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공판통지서」
검찰은 13일 5백여만원에이르는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1심에서 국가 패소,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1윌 법무부의 담당송무관도 모르게 의제자백 (의제자백) 이되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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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 석방
신민당소속 국회의원 조윤형씨(37)를 직권으로구속했던 서울형사지법단독12과 김상영판사는 6일상오 10시30분 판사직권으로 조의원에대한구속집행정지결정을내리고 조의원을 석방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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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오페라 | 나비의꿈, 「본」으로 | 연습에만 4개월이나
옥중에서 작곡된 「오페라」 「나비의꿈」이 2·3일 안으로 「본」에 공수된다.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 공작단사건에 관련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형선고를받은 윤이상 피고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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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소각하 결정
대법원 특별1부(홍순엽 양희경 손동욱 이영섭 판사)는 4일 하오 평택(원고유치송) 지구등 24개 지역 31건의 6·8국회의원선거소송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원·피고측 대리인이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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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건만 심리
진해·창원 등 23개 지역 31건의 선거소송에 대한 첫 변론공판이 29일 상오 10시와 하오 1시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진해·창원, 예산지구 등 2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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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소』늑장
6·8 총선의 선거소송이 소송을 제기한 뒤로부터 70여일 만에 첫 공판을 열었으나 원고 측의 무성의로 지금까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된 92건의 선거소송 중 19·5% 밖에 안되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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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상대「선소」등 34건|오늘 변론 3건은 소 취하
대법원 특별1부 (홍순엽·양희경·손동욱·이영섭 판사)는 26일 하오1시 신민당에서 사광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전국구선거무효소송을 낸 사건등 29개 지역 34건의 선거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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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구 현장 검증키로
19일 하오1시부터 4시까지 6·8국회의원선거소송 중 서천·보령지구 등 25개 지역 30건의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를 끝낸 대법원특별1부(홍순엽 양해경 이영섭 손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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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화씨 공판 연기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신민당 전국구 후보 김재화(65)씨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8일 상오 10시께 서울 형사지법 이한동 판사 주심, 강용구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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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선소, 백31건으로
대법원은 4일 신민당에서 전국 1백31개 지역을 1건으로 취급하여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을 낸 것을 1백32건으로 단정, 8명의 판사에게 배당했다. 대법원은 신민당에서 낸 1백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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