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健保 장기정책 겉돈다
"한달에 1백50만원의 항암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이 돈 때문에 남편이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를 바꾸기도 했다.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춘다고 해 잔뜩 기대해왔는데
-
디젤승합車 환경기준 결정 늦어져 속타는 현대·기아車
디젤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디젤차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미뤄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속을 태우고 있다.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예정대로 시행(7월 1일)됨에 따라
-
'過失'조종사 신병 中 인도키로
지난 4월 15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떠나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하려던 중국 국제항공 B767기가 신어산 자락에 추락해 1백2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
개발 가능한 땅 22억평 국토연구원 분석 남한면적의 7% … 35개 시·군에 집중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는 토지는 전국에서 약 51억평에 달하며, 이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 남한 면적의 7.4%인 약 22억2천만평 정도가 개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
국회법이라도 지켜라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선 현직의원은 모두 4명이다. 이들은 겸직 출마를 금지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의장단 선출을 비롯한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
최저임금 月61만원 요구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을 현재 월 47만원에서 월 61만2백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28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와 공단에서 최
-
"연명치료 중단, 환자 스스로 결정케 해야"
회복불능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중단 문제가 생명윤리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치료 중단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의대 손
-
러브호텔 등 주거 환경 해치는 사업 적법해도 불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주거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또 녹지 등이 부족한 곳에 대형 빌딩이나 아파트단지를 세우
-
기업들,애널리스트 등에 정보 알려줄땐 증시에 동시 공시 의무화
상장·등록기업들은 8월께부터 증시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외국인 등에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기업 내용을 알릴 경우 국내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고
-
회계감사·컨설팅 몰아주기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등록법인 1천2백63개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제출한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백66개사(21%)가 외부감사인에게 컨설팅 등 용역을 직접 제공받았다
-
해외 원정치료 환자 평균 4천만원 쓴다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에 나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평균 3만2천5백달러(4천만원 상당)를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가 6개 대학병원 내원환자 중
-
해외 원정치료 환자 평균 4천만원 쓴다
우리나라 환자가 해외에 나가 입원치료를 받을 때 평균 3만2천5백달러(4천만원 상당)를 의료비로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국민보건연구소가 6개 대학병원 내원환자
-
민주묘역의 비민주적 조성
정부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국립공원 내 2만7천여평에 민주열사 묘역과 추모공원으로 이뤄진 민주공원 조성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고 예정부지 가운데 묘역 조성으로 훼손이 불가피
-
북한산에 민주묘역 추진 환경단체 거센 반발
서울 강북구 수유동 4·19 묘지 인근의 북한산 국립공원을 해제해 민주열사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추진된다. 하지만 환경단체·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
-
商街 3만곳 임대료 조사
내년 1월 시행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정부는 상가 건물주가 내년부터 임대료를 실세금리 또는 실세금리보다 약간 높은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
-
서해안 거점 평택항 육성을
정부는 이달 초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서부지역 5개 거점지역
-
연기금 주식투자
◇턱없이 적은 주식투자=현재 국내 연기금은 공공기금 37개와 기타 기금 38개를 합쳐 모두 75개. 이들이 보유한 자산규모는 5백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연기금의 자산은 1996년
-
美 텔레마케팅 비상 美공정위 "판촉전화 거부법안 연내 마련"
[워싱턴=이효준 특파원]판촉전화를 받지 않을 소비자의 권리를 앞세운 법안이 마련되면서 미국 텔레마케팅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올해 1월 발표
-
홈쇼핑株 봄더위 먹었나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오르던 홈쇼핑업체들의 주가가 맥없이 무너지고 있다. 1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오히려 밀리고 있는 것이다. CJ39쇼핑 주가는
-
減産효과 큰 친환경농업 정부보조금 되레 줄여
"정부는 쌀 대신 사료용 옥수수를 심으라고 하는데 그런다고 생산조정이 됩니까. 쌀의 과잉생산을 막고 쌀농업을 살리려면 고품질·친환경농업으로 유도해야 하는데 정부는 친환경농업 보조
-
국민연금 주식투자 크게 늘린다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전체 자산의 6.5%에서 2012년까지 20~30%로 높일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주식투자 규모가
-
홍콩, 영화관내 휴대전화 전파차단 법제화 추진
홍콩정부가 극장 및 영화관에 휴대전화 전파차단장치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후 관련 법률 제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홍콩은 세계에서
-
"오래전부터 논의된 일" 불 국 사 "원칙 무시한 편법 발상" 반대론자
서울에 흙비가 내리던 지난 12일, 경주는 화창했다. 여느 봄날과 다름없이 학생들이 줄을 이어 밀려드는 문화유산 1번지인 토함산 석굴암. 확성기를 타고 울리는 높은 목소리들이 성
-
첫단추 잘못 끼운 석굴암 모형관
국보 제24호이자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인 석굴암의 모형 전시관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우리는 못내 안타깝다. 12일 문화재청이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현장 설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