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는 『80년대 정치』의 시험대-1981년의 「정치기상」을 말하는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에는 사상 처음인 대통령 선거인단선거를 거쳐 재12대 대통령을 뽑고 곧 이어 재1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양대 선거 후에는
-
"「현금축재」는 어떻게 막나"
총무처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마련중인「공직자윤리법」의 제정을 앞두고 30일 전문가 6명과 1백20명의 시민을 초청해 KBS-TV를 통해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
-
재산등록 주내 TV공청회
○…공직자 재산 등록제의 법제화 작업을 하고 있는 총무처는 금주말 쯤 KBS-TV를 통해 김강래 차관이 주재하는 공청회를 가질 예정. 한 관계자는 24일『민방인 TBC, MBC를
-
공직자 재산 등록 장관급 350명 내년 7월부터 2급 이상 3,500명은 82년에
정부는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재산 등록제도를 실시키로 하고 우선 1단계로 내년 7월1일부터 장관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받기로 했다
-
등록한 재산은 공개하지 않기로|불성실 신고 땐 형사처벌 등 중벌
정부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새시대가 요구하는 봉사자 상을 세우기 위해 그동안 일대 정화 조치를 취해왔으며 이의 제도적 장치로서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
다방골 사람들
지금의 서울 다동을 예전에는 다방골 이라 했다. 여기에는 주로 양반과 상인사이의 중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다. 예전에 웬만한 관직은 모두 양반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무자들은
-
사회개혁으로 새 시대를 연다
◇…국보위(상임위원장 전두환 대장)가 지난 5월31일 발족된 후 내세…◇ ◇…운 기본목표는 △안보태세의 강화 △경제난국의 타개 △사회…◇ ◇…안정의 확보 △사회악 일소를 포함한 국
-
「사회 정화」…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하나
정부는 약 5천명의 공무원과 1천8백여 명의 국영기업체 임직원을 숙청한 데 이어 일대 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정권이 부정 부패 의 척결을 시도하다가 늘 용두사미로 끝났으
-
(중)각 국의 예방장치
역사적으로 한 사회와 국가의 부패는 작게는 집권 세력의 붕괴로부터 크게는 그 사회와 국가의 몰락을 초래했다. 때문에 어느 사회고 존재 자체의 사멸을 막기 위해서도 부패 추방 노력이
-
권력형 부정부패의 삼제
계엄사령부는 18일 10명의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이들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부정축재액은 총8백53억여원으로 알려졌다. 계엄
-
환수재산, 「국민복지기금」으로 활용
계엄당국은 18일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이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거나 사회에 환원 할 뜻을 밝힘에 따라 이들의 환수재산을 「국민복지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당국은
-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
후보단일화 염려 할 필요 없다|야 분열 노린 다자간 회동 반대
김영삼 총재 복권에 관해 『너무나 당연한 일이므로 머지않아 복권 될 것이다』고 말해온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2·29」조치를 보고 『김대중 동지를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하여 복권조치
-
「전과말소법」을 제안
김종필 공화당총재는 13일 일정기간이 지난 전과자들에게 전과조회를 금지하고 전과를 말소시켜 자동적으로 복권이 되게 하는 「전과말소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
-
공직자 재산 공개를|신민서 집권하면 입법하겠다
김영삼총재, 대통령출마 시사 【대전=한남규기자】김영삼 신민당총재는 12일 고급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신민당이 집권하면 이를 위한
-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
대전 국회개헌공청회 내용
【대전=고흥길기자】구회헌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제2차 개헌공청회가 18일 상오 대전시문화동소재 대전 시민회관에서 열렸다. 김택수개헌특위위원장을비롯한 25명의 여야의원들과 1
-
「민주화」정지로 바빠질 정가|'80정치기상도를 내다본다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는 80년대의 문을 여는 해이고 한국에는 이 한해가 정치발전의 여명이 되어야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많은 정치행사가 우리들 앞에 놓여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개정
-
(1)싱가포르·대만은 부패추방에 성공했다
【이돈형 특파원】동남아각국은 제나름대로의 부패추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나「싱가포르」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부패추방정책의 성공은 특
-
공무원 비위자술서
신민당 한영수 대변인은 6일 공무원들에 대해 받으려 하고 있는 비위자술서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변인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모든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하
-
부조리 풍토의 쇄신|무주택 가구의 실태
서정쇄신운동이 재개된지 4년이 되었지만 공무원 사회의 뿌리깊은 부조리풍토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박봉만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청빈한 공무원도 있지만 그 봉급수준에 걸맞지 않는 생
-
사회안전법 폐지는 불 고려-답변|임금구조 불평형 시정하라-질문
◇3일▲최규하 총리답변=학교부지 등 매각은 인구소산을 기하고 가급적 녹지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서울∼수원간 4차선 고속도로는 물동량에 비해 협소하여 수년내 새로운 4차선
-
국회 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황호동 의원(신민) 보충 질문=총리 답변은 긴급조치 9호 선언에 대한 변질 선언이 국내 사정으로 발동된 것으로 아는데 북괴 남침 위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이 아닌가. 긴급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