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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업무보고 패싱 인수위, '통신사찰' 논란은 의견 듣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업무보고 대신 통신사찰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는 인수위가 공수처법 제3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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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혜경 황제갑질 파파괴…진상규명센터 설치"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해 경 씨의 의전 논란과 관련해 청년본부 직속의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직장 내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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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제점 ‘검찰개혁’에도…‘대안’ 없는 대선 주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초 검찰의 수사권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이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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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8일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직 시절 한명숙 전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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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장 영장 논란'이 던진 질문…"퇴직後 투기 처벌 못하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A씨가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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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김빠진 대책…3기신도시 원주민 생계대책 마련하라"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원회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함께, 6월15일(화) 오전11시, 청와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LH경기본부, LH하남사업단, LH남양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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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의힘 전수조사에도 직무회피…“정치편향 오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국민의힘이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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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엄포놨고, 처벌은?…'LH 혁신안' 부동산 투기 근절될까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브리핑을 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하라”는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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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무리한 적용과 빠져나갈 구멍 보완해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해충돌방지법안 관련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성일종 소위원장(오른쪽)과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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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불붙였다···8년만에 국회 첫 문턱 넘은 이해충돌방지법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정무위원회의에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간사(오른쪽)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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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현판식 後 80일, 수사는 0…김진욱 "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2일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자문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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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해충돌방지법 공문 보낸 권익위···野 "박영선 돕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처리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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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김상조 전 정책실장 고발건 직접 수사 여부 검토
서울경찰청이 김상조 전 정책실장 고발 건에 대한 직접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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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못 잡고 공직자에 손가락질…정부 정책 신뢰 잃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서울 아파트 평당 시세.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불이 났는데, 불씨는 찾지 못하고 불을 키운 바람만 탓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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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37만 명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적힌 마스크를 쓰고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재산등록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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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터진뒤 文의 독촉···與 "이해충돌방지법 단독처리"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0일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여권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오종택 기자 “야당이 호응이 없다. 이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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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투기이익 소급 몰수는 위헌 소지…여당, 국민 분노 잠재우려 정치적 시도”
여당이 꺼내든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 이익’의 경계도 모호해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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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말단 공무원까지 재산등록…100만명 날벼락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놓자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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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9급까지 재산 등록 "선거 앞두니 만만한게 공무원"
━ 정부 "9급까지 130만 공직자 재산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發 투기 의혹 여파로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를 9급 하위직까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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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與 ‘투기 이익 소급 몰수’ 카드에…“위헌 소지 크다”
여당이 꺼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직자 투기 이익 소급 몰수 방안에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법적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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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지위고하 막론 투기 파헤쳐야…부동산 반전 마지막 기회"[전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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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갑부 공직자 양산하는 ‘투기 공화국’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의 2020년 재산 변동 신고자 중에서 공개 대상인 1885명의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같은 날 입법부와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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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포천시 공무원 29일 영장심사…경찰 첫 신청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 의혹을 받는 경기도 포천시 공무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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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3류 인권 국가로 전락했나
경찰이 지난해 6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이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부패가 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