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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809/13/5fe3e152-eacc-45a2-8025-b56e17b101e9.jpg/_ir_410x230_/aa.jpg)
[노트북을 열며] 만든 놈, 어긴 놈, 버티는 놈
이경희 디지털콘텐트랩 차장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만 2년째. 법을 만든 이들은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윤리강령을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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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 YTN 해직기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5일 노종면 전 YTN 노동조합 위원장 등 4명이 "국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을 상대로 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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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 넷 실형 확정
대법원3부는 28일 민간인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김충곤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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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 네거티브 블랙홀에 빠지다
또다시 ‘네거티브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4·11 총선을 앞둔 여야의 선거운동이 그렇다. 여러 사실 중에서 상대방의 흠집이나 약점을 집중 부각시키거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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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상고 출신들 별도 폴더로 관리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현 동지고) 출신 인사들을 관리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됐다. 본지가 입수한 지원관실 김기현 전 조사관의 USB(외장 메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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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건 MB정부 작성 … 노 정부 2200건은 거의 경찰자료
민주통합당과 KBS새노조(제2 노조)가 현 정부의 불법 사찰 자료라고 밝혔던 2619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중 약 420건은 현 정부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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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인사로 채워진 공직윤리지원관실
2008년부터 진행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은 불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었다. 관련 규정상 공직사회 비위첩보나 동향 파악이 주 업무였지만 자주 ‘선(線)’을 넘었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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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수에게 증거인멸 지시 혐의…검찰, 최종석 전 행정관 영장 청구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30일 최종석(42)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및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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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이 불법사찰 해명하고 사과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폭로되면서 사건이 보다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로 나온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가지고 있던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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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최종석 오늘은 이영호 … 청와대 사람 줄소환
29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에 출두한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김도훈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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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기 “장진수, 민주당에 매수됐을 것”
2008년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관여했던 김화기(44)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이 21일 “최근 민주통합당이 노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다 해줄 테니 (민간인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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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박근혜도 2008년에 사찰당해” … 박근혜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메모를 보며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민주당이 7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권 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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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3명 징역형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인규(54)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를 지휘·감독하거나 직접 수행해 그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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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대검찰청도 남경필 내사 의혹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총리실 외에도 청와대·국가정보원·대검찰청이 내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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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총리실 사찰’ 윗선 개입 논란
“BH(Blue House) 지시 사항.”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충연(48)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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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남경필 의원 부인 불법사찰 혐의, 총리실 전 조사관 기소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사찰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김모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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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윗선 못 밝히고 덮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는 11일 이인규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기소하고, 이 사건 수사를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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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남경필 외압설’ 뒷조사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측의 외압설을 뒷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008년 9월께 점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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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호 - 이인규 ‘비선 밝히기’ 총력
이영호 전 비서관, 이인규 전 지원관(왼쪽부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번 주부터 ‘비선 보고’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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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의원 부인 소송사건 경찰에 문의”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이 민간인뿐 아니라 여당 중진 의원 주변에까지 미쳤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2008년 6월 지원관실 인사가 여당 중진 의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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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주식 5000원 → 1만2000원 팔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3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김충곤 팀장과 원모 조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들은 2008년 9월 민간인 신분인 김종익(56)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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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간인 사찰 또 있다” 폭로
#1. 인쇄업에 종사하는 50대 중반의 A씨는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만들었다. 그해 9월 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고 칭한 이가 “노사모냐, 친노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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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알면서도 사찰” 검찰 출두 김종익 주장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김종익(56·사진)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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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피해자’ 오늘 검찰 조사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오후 2시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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