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장월급 100만원...월40만원 '군대 적금'땐 1290만원 받는다 [2023년 달라집니다]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올라간다. 법률과 행정 분야에서 쓰는 연령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미성년 자녀에게 빚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이 보강됐다. 기획
-
종부세로 집값 못 잡아, 보편성 잃은 이중과세 없애야
━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대표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종부세의 위헌 요소를 지적하며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최영재 기자 오는 15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하필 종부세 낼 때, 공시가보다 시세 낮아진다…골치아픈 與
지난 9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지난달 7일 전용 85㎡가 19억5000만원에 거래돼 1년 만에 27.8% 하락했다. 뉴스1 서
-
'재보선 공천의 벽'앞서 멈춘 尹·洪 원팀…尹측 "공은 洪에게"
속도를 내는가 싶던 윤석열·홍준표 원팀 구상이 20일 ‘3·9 재·보궐선거’ 공천문제란 벽 앞에 멈춰 섰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당 선거대책본부 합류조건으로 내건 재·보선 지
-
국토부 차관 "공시가격 상한은 부적절, 세율조정이 맞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장관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상향 기조에 여
-
종부세 완화 방안 중구난방, 합의점 찾기 ‘산넘어 산’
종부세가 12년 만의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공시가 9억원으로 묶여있던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과(면제) 기준을 손질하는 방향이다. 지난 7일 재ㆍ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공시가 급등해도 재산공제는 그대로, 기초연금 2만명 탈락 위기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세종시다. 70.68% 올랐다. 호려울마을 7단지는 133% 올랐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
-
[부동산 Q&A④]1주택자도 거주 않고 1년 보유했다 팔면 '세폭탄'
━ 세무사도 몰라요…헷갈리고 복잡한 부동산 30문 30답④ 팔 때도, 살 때도, 보유할 때도, 전세를 놓을 때도 겹겹의 규제가 골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여간 23
-
최고 세율 72% 양도세, 내년 6월 전까지 팔아야 피할 수 있다
━ 다주택자 ‘핀 포인트’ 세금 폭탄 앞으로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집을 사고 팔아 번 돈은 정부가 대부분 세금으로 가져간다. 정부는 10일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한 주
-
양도세 최대 80%, 종부세율 인상…민주당, 세금카드 만지작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
그린벨트 해제 현실화되나…박원순은 "풀 수 없다" 반발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
[비즈니스 리모델링] 회사 가지급금 갚으려 급여 올리니 세금 잔뜩 늘었는데…
Q 인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법인체를 운영하는 정모씨.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80억원, 순이익 5억원 수준의 회사로 키워냈다. 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매년 발생하는 가
-
퇴직금 일부 국민연금 전환? 무엇을 위한 제도인가
━ [더, 오래] 김성일의 퇴직연금 이야기(37)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증가와 보험료율 인상을 핵심쟁점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은
-
종신보험·치매보험, 보험료 낮아지고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내년 4월 신규계약부터 인하된다. [중앙포토] 종신보험·암보험 같은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일
-
일하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준다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혼자 사는 J(59)씨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
막오른 법인세 ‘25% 전쟁’…한국 10대 기업 법인세 부담, 미국기업 첫 역전
여야의 ‘법인세 전쟁’이 15일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15일 오전 국회에서
-
우리동네 재사용 종량제 봉투, 옆 동네에서도 살 수 있어요
대전 서구에 사는 주부 서모(39)씨는 집 근처 대형마트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에 갈 때마다 불편을 겪었다. 쇼핑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 재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
투자보다 고용이 먼저…일자리 만든 기업에 지원 확 몰아준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일자리 늘리기다. 지난달 발표한 문재인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일자리 창출 의지가 세제 개편안에도 담긴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
-
'핀셋 증세'로 소득주도 성장 뒷받침 전략...증세효과 떨어지고 편가르기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며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석 비
-
월급쟁이 둘 중 한 명은 근소세 0원 … “면세자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중요 쟁점들을 정리한다.
-
[나도 모르는 내 세금]부자증세도 좋지만...국민개세주의는 어떻게 하나?.
[나도 모르는 내 세금]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은 있는가. [일러스트=강일구] 미국 독립과 건국의 주역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누구나 살면서 죽음과 세금 만큼은 피할 수 없다”
-
[J report] 기준 금액 낮춰도 세수증가는 별로 … 금융소득 종합과세 딜레마
최근 인터넷 재테크 커뮤니티들을 떠들썩하게 만든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종합소득 과세 대상 금융소득의 범위 확대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1일 “증
-
문재인 증세 1호 경유세 되나…소득세ㆍ법인세율 인상도 수면위로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걸어 잠갔던 증세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자산소득 과세 강화▶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같은 내
-
가주 주택난 해결법안 봇물
가주가 사상 최악의 주택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19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주택 문제 해결 법안이 130여 건